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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삶을 해치고, 국민의 권리·권한을 해치는 일에는 거부권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면서 "역대 보수 정권에서 자기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은 적은 없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2024-06-24 18:12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 부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해 다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재건의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과...
    2024-06-24 14:07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2024-06-24 13:04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여 정국 불안을 낳게 한다. 둘째, 예외적이어야 할 특별법과 특검의 남발이다. 그렇게 되면 예외가 일상이 되고 모든 일상은 이례적 상황으로 변질되어 법체계가 붕괴한다. 셋째, 탄핵 남발이다. 야당 눈에 거슬리는 검사, 판사,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탄핵이 문제다. 피고인이 해당 검사, 판사 탄핵을 주도하는 꼴이다....
    2024-06-24 05:10
  • 與 “野 일방 강행 채상병 특검법, 필요하다면 거부권 요구”
    與 “野 일방 강행 채상병 특검법, 필요하다면 거부권 요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막가파식 운영으로 진행되는 법사위 행태를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24-06-23 11:24
  • 민주, 與 당권 주자들 향해 "국회 등원부터 하라"
    민주, 與 당권 주자들 향해 "국회 등원부터 하라"
    그러면서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던 대통령의 다짐은 또 거짓이었다. 총선 낙천, 낙선 인사를 돌려막고 자신과 아내 수호용 치트키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독주 가운데 여당은 대체 어디 있었나. 국민과 국회는 버리고 국회 밖에서 내내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6-23 11:10
  •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024-06-22 10:37
  • 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26%..."석 달째 20% 초중반"
    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26%..."석 달째 20% 초중반"
    부정 평가 이유에선 '경제/민생/물가'(17%),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의대 정원 확대'(이상 7%), '외교'(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김건희 여사 문제', '거부권 행사', '해병대 수사 외압', '통합·협치 부족', '동해 유전 불신'(이상 3%)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석 달째 20...
    2024-06-21 10:56
  •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이 ‘특검은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예정된 것을 말하며 “진실을...
    2024-06-21 10:46
  •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사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후 새로운 간호사 관련 법안을 검토해 왔다. 의료격차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2024-06-20 17:35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해당 법안들 또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초됐던 간호법(간호법안 제정안)을 22대 국회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법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등 부당한 일을 막기 위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
    2024-06-20 16:26
  •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나와 “7월 말, 8월에 증거 통화 기록이 다 없어지게 된다”며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특별검사 수사 기간 연장 규정도 수정됐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제9조(수사기간 등)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24-06-20 14:49
  •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민심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용산 눈치만 보면서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신뢰가 생길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첫째, 윤 대통령은 앞으로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 둘째, 국민의힘은...
    2024-06-20 11:04
  •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추 원내대표는 전날(19일) 더불어민주당에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와 운영위를 1년씩 나눠 맡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 제한 △협의 불발 시 다수결 원칙으로 의결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항의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2024-06-20 10:08
  •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23일까지 최대한 노력"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23일까지 최대한 노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제안을 우리가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의견이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
    2024-06-19 17:35
  • 박주민 "채상병 사건 은폐, 정치권에서도 움직였다는 제보 있어"
    박주민 "채상병 사건 은폐, 정치권에서도 움직였다는 제보 있어"
    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또한 통과되더라도 가동될 때까지 기간이 있고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에만 매달리기 어렵다. 그래서...
    2024-06-19 10:20
  • 24년 만에 푸틴 방북…한러 관계 영향은 ‘해석 분분’
    24년 만에 푸틴 방북…한러 관계 영향은 ‘해석 분분’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전날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을 설명하면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개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3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키릴 코트코프 러시아 극동국가연구소장도 전날 러시아 매체 차르드라드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서방에 포함되기 위한 노력으로...
    2024-06-18 21:05
  •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한민수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을 윤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거부하고 폐기할 명분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본인 정권의 이득과 정파의 이익을 생각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여당을 거부하는 사태가 조만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방송정상화 4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생략하고...
    2024-06-18 15:27
  •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해 현행 상임위원 2인 출석만으로 회의 개의 및 의결이 가능한 현행법을...
    2024-06-18 13:24
  • ‘방북’ 푸틴, 노동신문에 기고...“북한과 서방통제없는 결제체계 발전”
    ‘방북’ 푸틴, 노동신문에 기고...“북한과 서방통제없는 결제체계 발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주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공동 노선을 취해준 북한에 감사를 표하며 러시아 역시 북한의 편에 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간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활용해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번번이 걸림돌이 됐는데, 이러한 선언은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에 대한 우려를 키울 것으로...
    2024-06-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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