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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쌍특검법' 권한쟁의 청구, 악의적 총선 전략...단호히 맞설 것"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 제53조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데 이런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 두고...

2024-01-05 10:07
‘쌍특검법’ 정부 이송…5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총선용 흠집 내기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만큼,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이뤄지면...

2024-01-04 19:22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대통령의 시간'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장실 측 관계자는 4일 본지에 “(쌍특검법 정부 이송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후 4시경 결재했다”면서 “그런 다음 교섭단체에 바로 통보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단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4-01-04 16:43
김진표 “‘쌍특검법’ 준비되는대로 정부 이송”

이어 “어려운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 온 것이 제 경험”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쌍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카드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등의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24-01-04 13:14
이재명 피습...딜레마 깊어진 국민의힘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정부 이송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를 알렸던 정부이기에 예정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를 향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신설’이나 가족...

2024-01-03 15:32
홍익표 "쌍특검 거부권 행사시 모든 법적 조치 검토"

이어 "도대체 이 정부가 일을 하려는 것인지 김 여사 방탄에만 몰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의결한 지 10분도 안 돼 대통령실 대변인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직 빨리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 처리를 통해 총선에 이 문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2024-01-03 10:31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총선 민심 교란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에 대해 "총선 민심을 최대한 교란하겠다는 저의가 있다"며 "재표결을...

2024-01-02 20:13
한동훈, “함께 갑시다...반드시 이길 겁니다”...총선 승리 호소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용기와 헌신을 요구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엔 “용기와 헌신도 맞는 내용에 대한 용기와 헌신이어야겠다”라면서 “총선을 그런 악법으로 덮어버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용기와 헌신일 수 있나”라고...

2024-01-02 17:12
“5천만의 문법” 극대화? 한동훈 “4월 10일 이후 제 인생 생각 안 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용기와 헌신을 요구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엔 “용기와 헌신도 맞는 내용에 대한 용기와 헌신이어야겠다”라면서 “총선을 그런 악법으로 덮어버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용기와 헌신일 수 있나”라고...

2024-01-02 15:04
윤재옥, 민주당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악의적인 꼼수”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대통령이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의 내용이나 입법 과정, 절차 모두가 문제가...

2024-01-02 11:14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20표 가까운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가결 정족수인 199명을 넘게 된다. 총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 부인 특검이 이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만큼 여당은 표 단속에...

2024-01-01 14:57
윤 대통령 신년사, 새해 첫날 오전 생중계 예정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안보 관련 메시지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관련 발언이 신년사에 등장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올해 마지막 날인 이날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는 하루를 보냈다.

2023-12-31 19:55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한 위원장은 이 대표를 예방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그 법은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며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4월 9일, (총선 당일인) 10일에도 종편이나 이런 데서 2시에 생방송으로 때려서는 국민이 어떻게...

2023-12-29 18:04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표결 거부에도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공천을 마친 2월 이후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여당 내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2023-12-29 14:30
이재명 “與, 하는 일 없어...‘집권 소수야당’ 같아”

죄 지었으니 거부한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했다”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성역없이 적용해달라는 게 국민들 70%의 요구이고, 거부권 행사 말라는 게 70%의 요구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이 옳다는 걸 보여달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남발에 대해...

2023-12-29 11:50
한동훈, 내일 김진표·이재명 예방…대통령실 정무수석과도 접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이들 법안은 이날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고,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내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안이 통과되면 오후에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2023-12-28 19:44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상황에서 이런 특검법이 이대로 시행되도록 지켜만 본다면 여당의 막중한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총선용 짬짜미 쌍특검법’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12-28 17:40
쌍특검법 野 강행 처리에…尹 '즉각 거부권' 행사 예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쌍특검...

2023-12-28 17:16
[속보] 대통령실 "쌍특검법, 정부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

2023-12-28 16:52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1년 내내 거야(巨野)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면서 국회가 협치 없이 극한 정쟁에 얼룩진 한 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보이콧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의원 180명 전원,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의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2023-1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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