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7건을 넘어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쌍특검법을 거부하며 국회를 '입틀막'하는 정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권 의원을 필두로 강민정·유정주·남인순·조오섭·권칠승·민병덕·최혜영·김용민·박주민·민형배 의원 등...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바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규탄하면서 특검법을 다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표결...
여야 합의로 수정된 획정안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열리는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수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쟁점이었던 전북 의석을 현행 10석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의요구 시점부터 28일 현재까지 54일이 지났는데도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 또한 본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 등을 놓고 양당이 이날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이날 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또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한 바 있어 한 위원장과도 악연이다. 이 전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이 입법권 무력화라는 취지의 지적에 “그것이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능을 통해 분명히 견제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도전이나 개정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이...
그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진상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 행사는 자신과 가족의 죄를 숨기는 데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잘못에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지금까지 문제를 끌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어 의원님들을 다 소집했는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그동안 두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대치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법안을 재표결해 해당 이슈를 최대한 빨리 털고 가려고 하지만, 야당은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하려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재표결...
이 전 의원은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이자 남은 임기 3년을 얼마나 견제할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국회가 응당 해야 할 특검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도 관철시키지 못한 채 무기력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민주당이 아니면 누가...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뇌물수수 비리 의혹에 대한 분노가 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통해 곤란함을 모면하려 했지만 국민의 공분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이 두려워할 것은 민심"이라며 "무엇이 두려워 책임회피와 거부권 남용으로 민심과 반대로 가는지 국민은 참담하다. 설 연휴...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법 개정을 거부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사되지 않은 야당 대표 회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포함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정치인 테러 문제 등에 더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특별사면을 한다고 한다”며 “범죄와 유죄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이냐”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분 사면될지 모르니...
최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임기 중 모두 9건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설 명절 인사를 대통령실 합창단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창단과 함께 노래 부르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 명절 메시지를 전하는 형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오후 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수용 거부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이 오갔다는 것은 그만큼 야당 내에서도 중처법 확대 시행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날 의총 후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조금 더 높았다. (반대 결정에) 이태원 특별법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부분도 좀 작용했다고 본다”고...
하지만 종합대책 발표 직후, 같은 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 등을 명시한 '간호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와 간호계는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간호계는 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은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두고 있다. 간호사 인력 증원, 근무 환경 개선, 간호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참가자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등 구호가 적힌 159개의 현수막을 들고 분향소에서 출발해 종로2가 사거리와 을지로2가 사거리를 거쳐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행진했다.
현수막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기리는 의미로 1부터 159까지의 숫자가 새겨졌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현수막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린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지지율이 30%를 밑돈 것은 9개월 만이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2.7%, 자세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