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이어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실이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선 없이 당선된 것은 19년 만이다.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 당시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정세균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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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여권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것)”이라며...
거부권 시사한 대통령실...박주민 "최악의 정치 반드시 끝장날 것"
이날 브리핑 내내 강한 어조로 민주당을 비판한 정 비서실장은 거부권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트(신속처리안건)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결과 기다리는 게 상식이고 정도다. 지금까지 13차례 특검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대통령실은 "엄중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임에도 야당 일방 주도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려면 국회로부터 법안을 송부받은 뒤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그간 채상병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점을 지적해왔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가지며 협치의 물꼬를 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입법 과정이나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의제로 올라간 뒤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정민 10.29...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인해. 그렇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 하나만이라도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때문이다. 먼저 처리하고 나서 다음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이태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다. 특검법들에 거부권을...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특검법을 처리해야 민주당이 요구하는 28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재의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7∼28일경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오늘 반드시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양쪽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도 삭제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요구에 이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의료개혁 협력 △연금개혁 △저출산 및 재생에너지 정책 재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전환 등 다양한 의제가 더해졌다.
이 대표는 "가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역시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이 대표와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은 원탁 테이블에서 차담 형식으로 의제 제한 없이 이뤄졌다.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회담 시간은 2시간 14분까지 늘었다. 배석자는 각각 3명씩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역시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운영에 큰 부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만찬에 관한 질문에는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위해 각각 노력했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치하하고 향후 공통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얘기를 나눴다"며 "(공통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러 중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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