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 노사정기구 회의에서 노사정대타협의 대표국가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각국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타협을 한목소리로 높게 평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노동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노사정 대타협으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 전반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한영피엔에스를 방문, 지역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와의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가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이루어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노사정 대타협으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 전반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한영피엔에스를 방문, 지역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와의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가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이루어낸...
국제기구화 완료 등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주요20개국(G20)ㆍ아세안+3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해 역내ㆍ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적극 기여하기로 했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거시정책 대응방향과 함께 4대부문 구조개혁 추진상황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의 진행 경과와...
공무원단체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혀 한동안 공전하던 연금개혁 대타협기구는 3월 말 종료되면서 4월 실무기구로 사실상 연장 운영된 끝에 5년에 걸쳐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연금 지급액을 결정 비율)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는 합의안을 지난 2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부터 70년간 333조원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는...
저성과자 해고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이 논의돼 전 영역에서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 한국,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 OECD 압도적 1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노동계와의 물밑 대화 과정 중 갈등도 있었지만 여러 사안을 두고 호흡을 많이 맞춰 한노총 집행부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위원장들과도 가까운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
재계 인맥을 보면 우선 김영배 경영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과는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김 부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한국사용자 대표와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박 대통령은 “국민이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입법추진 과정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 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면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길 바란다”며 “국회도 노사정이 정말 어렵게 합의를 이룬만큼 대타협 정신을 존중해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합의안은 한국노총의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도 통과했다. ‘대타협 성공’이란 기사가 쏟아져나왔다. 지난해 말 합의에 실패한 뒤 3개월 시한을 더 가졌고 이 과정에서 노측이 대화 테이블에서 나갔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가능했다.
문제는 대타협이란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내용이 사실상 ‘미정’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김대환 위원장이 이달 16∼1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에 참석해 '9ㆍ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발표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매우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기능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과...
이들은 노사정대타협을 ‘노사정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정부를 등에 업고 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자본의 요구를 관철하는 야합기구임이 확인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에 가담함으로써 노동개악 공범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탄생한 야합 안은 쉬운 해고, 저임금체계 확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재앙”이라고...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다. 한노총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노총 집행부가 아닌 중집을 통해 진행한다.
중집에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노사정 대타협은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됐다. 이날 중집에서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소동이 발생해 한때...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다. 중집에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마지막 고비를 넘넘어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의 노사정 대표 서명과 발표 절차만 남겨두게 된다.
한편 앞서 지난달 18일 지도부가 중집을 열어 노사정 복귀 설득에 나섰지만, 금속노련...
중앙집행위원회는 산별연맹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한국노총 임원 52명으로 구성된 주요 정책 결정기구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 초안은 중집을 통과한다면 노사정 대타협 안은 비로소 효력을 갖지만, 만약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된다.
현재 한국노총 지도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혁은 포기하고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에 힘을 모으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 노동자는 시간을...
고용부는 한노총 노사정 복귀 결정이 유보되자 논평을 내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대화를 통한 대타협을 원하는 대다수 현장 근로자와 국민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노총에 다시 한번 ‘선 복귀, 후 논의’를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무던히도 많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재벌 개혁까지 의제에 포함하자며 맞서고 있다.
노동계 역시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장외투쟁을 펼쳤다. 특히 한국노총은 오는 2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청년실업 문제 등을 내세워 국민여론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 참여 호소를...
새정치민주연합도 “"노사정위에 반대하는 것은 노조 측에서 복귀를 거부해 실효성이 없는 기구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전권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노사정위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한국노총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려는 정부의 ‘당근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당초 노사정위가 아니라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전권을 맡겨야 한다던 이방에서 한발 물러나 협상 기구에 대해서는 타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등 한층 유연해진 모습을 보였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밀고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므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노사정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소임을 다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며 "많은 고심을 했지만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사퇴서를 냈지만 박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의 임기는 6월24일자로 만료된 상황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