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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20일 대의원대회 열어 추인 시도…노사정 합의 살릴까

2일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합의안 추인이 불발된 가운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을 재시도한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새벽 1시 40분까지 중집을 열고 노사정 합의안...

2020-07-03 10:35
[종합] 민주노총 강경파 몽니에 무산된 노사정 대타협…해체 되나

그러다 보니 지난달 20일 발족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결실 없이 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노사정 대화를 먼저 제안한 민주노총 없이는 대타협 성사가 불가능한 만큼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새판 짜기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0-07-01 16:39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대타협이 시급한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 회사의 방어수단도 없이 노조의 힘만 더 키우는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의 희생만 강요한다. 기업할 의욕 또한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 땅에서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니 노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국으로 자꾸 탈출한다. 밖으로 나간 기업들을...

2020-06-24 18:01
문재인 대통령 "고용유지기업 우선 지원...노사합의 절대적"

그는 ‘경사노위 틀 외에 민노총과 별도의 틀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부처와 민노총이 (협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경사노위 외의 안건은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어떤 대타협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아직 정해진 것을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2020-04-19 16:34
타다금지법 통과에… 타다 “국회는 죽었다” vs 택시업계 “환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 역시 “사회적 대타협기구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통과돼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아직까지는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앞으로 이 계기를 통해 택시업계도 대시민서비스에 총력을 울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04 18:27
[기자수첩] 원점으로 돌아온 모빌리티·택시 갈등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엇갈리는 모습도 보여 왔다.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와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 한번 어긋나버린 단추는 끝까지 어긋난다.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 문제...

2020-02-23 18:00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대립의 끝은 공멸… ‘K-팝’같은 ‘K-노사문화’ 만들자”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제도 관련 쟁점을 다뤄온 불변의 방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종전의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대타협 추진이었다. 이 위원회는 노사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조직이다. 형식도 그럴싸하고 취지도 좋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민주노총은 아예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2020-01-03 05:00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택시 해법, 상생방안이 소비자 편익에도 좋다

이 과정에서 택시 면허가격 하락과 수입감소를 우려한 택시기사들의 잇단 자살은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기폭제가 됐다. 국토교통부도 택시와 플랫폼업계 상생방안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객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교통 전문가, 소비자부문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2019-11-19 18:00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국제기구들의 권고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사고하고,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도모하며, 미래 세대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사회 대타협의 선택지들을 찾아야 한다. 본래 보수는 성장을 중시하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을 따지는 역할을, 진보는 분배를 강조하고 더 걷어서 더 많이 책임지는 큰 정부의 역할을 주장해왔다....

2019-11-08 05:00
[타다 논란-중] 불똥 튄 모빌리티 업계…택시회사 인수하는 것만 답일까

지난해부터 택시업계와 갈등을 이어온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3월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이후 택시업계와 협력을 택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택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택시회사 소속으로 운행된다. 지역 택시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모빌리티 기업을 설립하고 카카오모빌리티와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2019-10-31 07:00
또 시작되는 ‘택시 vs 모빌리티’ 갈등…상생할 수 없나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극적으로 합의할 때만 해도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택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 논의기구에서 의견이 갈리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택시 업계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지난 1년간의...

2019-10-21 13:57
한국 경쟁력 2단계 상승한 13위…ICT 보급 세계 1위 사수

리더이지만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과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플랫폼 투자와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혁신역량을 높이고 김용범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0-09 07:25
법사위,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시행 등 법안 의결

이날 법사위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를 이룬 카풀 출퇴근 시간대 제한적 허용과 법인 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개월 만에 처리했다. 이에 따라 카풀 영업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허용되지만 주말과...

2019-07-31 18:57
'출퇴근 두 시간씩 카풀영업 허용' 조만간 시행

이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대타협기구 합의에 따른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영업은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만 허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에 금지된다. 또한 교통법안소위는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함께 가결시켰다. 카풀 법안과 마찬가치로 사회대타협 기구 합의에서 다뤄진 방안이다....

2019-07-10 15:58
국토부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새 시장 만들어 업계 상생발전"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운송 플랫폼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택시와의 상생틀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가 국민의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어렵게 대타협을 이룬 만큼 합의사항의 이행이...

2019-06-14 06:00
[사설] 민노총 법치 유린, 언제까지 두고만 볼건가

더구나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는 거부하면서, 노동문제와도 전혀 무관한 정치·외교 등의 국정사안에까지 간섭하는 투쟁을 벌이는 등 무소불위(無所不爲)의 위세를 부리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의 위법과 폭력으로 법질서가 부정당하고 공권력이 유린되는 사태를 더 이상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정부가 물러터진 대응으로 불법을 묵인...

2019-05-24 05:00
카카오·택시업계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여건 조성해달라” 공식 요청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정부와 여당,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한 몇 가지 사안 중 금년 상반기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해 노력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당정 및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2019-05-23 17:59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사회적 대타협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문 위원장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분석에 기초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동계 내 조합원들의 활발한 논의를 결집하고 필요 시 2025년 등 특정 년도, 자동차 산업 등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토론자로...

2019-05-09 16:30
[사설] 美 공유경제 잇단 상장, 시작도 못하는 한국

택시와 카풀 상생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카풀서비스를 허용하도록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휴지조각이 됐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승차거부를 차단하고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제도를 없앤 ‘웨이고 블루’를 선보였다. 그러나 혁신은커녕, 택시호출 수수료만 올린 업계 챙기기란 비판이 많다. 이미 국내 투자자와 자동차업체들은 해외 승차공유...

2019-04-15 05:00
여야, 8일부터 4월 임시국회 연다

또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3월 임시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임세원법’, 국회의...

2019-04-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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