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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 낳으면 불이익' 저임금 여성에 집중…고임금 '모성 프리미엄' 시대별 격차
    '애 낳으면 불이익' 저임금 여성에 집중…고임금 '모성 프리미엄' 시대별 격차
    보고서는 1998~2018년 한국노동패널 자료(24~46세 여성 임금근로자 4530명)를 활용해 임금분위별로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들의 임금 격차를 분석했다. 자녀가 있을 때 임금이 하락하는 ‘모성 페널티’는 저임금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녀가 있는 하위 5% 여성은 자녀가 없는 하위 5% 여성보다 평균 16.2% 낮은 시간당 임금을...
    2023-09-24 12:34
  •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유급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시공휴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를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임시공휴일과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휴일대체에도 일련의 요건이 있다. 가장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2023-09-18 05:00
  •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감원장 "서울ㆍ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지원할 것"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감원장 "서울ㆍ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지원할 것"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글로벌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전체 PF 사업장별 위험을 모니터링했다"라며 "대주단 자율의 PF 사업장 정상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해 손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에서...
    2023-09-14 12:00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노후에 받을 연금액, 즉 소득대체율은 낮고 노인빈곤율은 높아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인들의 계속고용 필요성에 대해선 노사정 간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목소리가 높지만 재계에선 ‘퇴직 후 재고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고령자고용법을...
    2023-09-14 05:00
  •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으나 공사 현장에선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불분명한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GH는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근로계약 유도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2023-09-13 14:50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즉, 유치원 교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르고,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를 보호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먼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아학비 누리보육료(급식비)를 내년 추가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학비‧보육료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3-09-13 12:13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정치권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2023-09-08 17:55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유형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상품권 대체 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퇴직급 과소지급 등으로 다앙하다. 비정규직 등 차별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여성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근로시간 한도 위반은 대부분 연장근로 법정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사례다....
    2023-09-07 14:30
  •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주된 수혜층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맞벌이’ 가구다. 휴직기간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사후지급제도는 유지된다. 사후지급제도는 홑벌이 가정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 1조6964억 원에서 내년 1조9869원으로 17.1% 증액됐다....
    2023-09-04 11:11
  • SC제일은행, 배우자 출산·입양하면 100일 유급 휴가
    SC제일은행, 배우자 출산·입양하면 100일 유급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영업일 부여하게 돼있는데, 이를 100일로 확대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자녀 입양 시에도...
    2023-09-04 10:23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대출 없이 서울에 평가액 5억 원 상당 자가와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하고, 월 근로소득이 394만3000원(홑벌이)인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자산·소득이 적은 비노인에겐 별도 지원이 없단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2023-09-03 13:42
  • 한은 "최근 독일 경제 위기, 우리나라와 공통점 많아"
    한은 "최근 독일 경제 위기, 우리나라와 공통점 많아"
    산업을 대체할 인프라와 고용기반이 취약한 점 등이 도전 요인이다. 보고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2023-09-03 12:00
  • 미·중 디커플링에 쪼개진 애플 공급망...“소비자 가격 더 오를 수도”
    미·중 디커플링에 쪼개진 애플 공급망...“소비자 가격 더 오를 수도”
    수천 개의 회사, 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지점에 연결된 중국의 공급망을 단기간에 복제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을 조명한 책 ‘칩 워(Chip War)’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미국 터프츠대학교 교수는 “도시 규모의 시설을 대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공급망...
    2023-08-28 14:46
  • 대한상의 “생성형 AI, 韓 잠재적 생산역량 620조 원 증대”
    대한상의 “생성형 AI, 韓 잠재적 생산역량 620조 원 증대”
    ‘20% 이상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1%에 그쳐 생성형 AI의 활성화가 일자리 대체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의 성공적 적용을 위한 당부도 내놓았다. 우선 기업 측면에서는 현재 기술 중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과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해 이에 대한 향상 교육을 강화해야...
    2023-08-28 12:00
  • [노무, 톡!] 연차휴가 대체 제도
    [노무, 톡!] 연차휴가 대체 제도
    연차휴가 대체 제도는 회사의 전체 또는 일부 근로자들로 하여금 특정일에 일제히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집단적 휴가 실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별 근로자의 휴가 청구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쉬도록 하고 쉰 날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징검다리 연휴’ 또는 ‘샌드위치 연휴’와...
    2023-08-28 05:00
  • 1분기 임금 일자리 45.7만 개↑…증가분 97%가 50대 이상
    1분기 임금 일자리 45.7만 개↑…증가분 97%가 50대 이상
    성별 일자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0만6000개, 25만2000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70.1%,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7.0%,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12.9%를 차지했다.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14만3000개로 집계됐다.
    2023-08-25 12:00
  • 한기평 “국내 증권사, 유럽 ‘B급 오피스’에 압도적 투자…대부분 메자닌 후순위”
    한기평 “국내 증권사, 유럽 ‘B급 오피스’에 압도적 투자…대부분 메자닌 후순위”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사 신용등급을 보유한 23개 증권사(대형사 8개·중소형사 15개)의 해외 대체자산(부동산 및 SOC) 투자 규모가 1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했다. SOC(사회간접자본)을 제외한 부동산 익스포저는 10조8000억 원으로 대형증권사 9조2000억 원(자기자본 대비 19.6%), 일반증권사 1조6000억 원(자기자본 대비 9.6%)으로...
    2023-08-23 17:13
  •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진행한 2021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약 36%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특히 52.1%는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필자가 최근 상담한 병역 대체복무요원 사례 역시, 현행 법률의 적용 및 노무제공의 특성상 노동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구조로 인해 구제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병역...
    2023-08-21 05:00
  •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그 안에는 2038년 탈석탄을 목표로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근로자 및 발전소 보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발 빠른 입법으로 저탄소 연료전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일찍이 갖춘 것이다. 프랑스도 2019년 에너지기후법상 탈석탄 정책 시행의 근거 마련을 시작으로 3년간 4단계에 거쳐 탈석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돌입했다. 오랜 기간...
    2023-08-17 17:18
  •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마찬가지로 멸칭인 ‘~호소인’의 대체어로 ‘~조무사’가 쓰이기도 한다. 우대받는 직업들은 별칭이 없다. ‘떡검(떡값+검찰)’, ‘짭새(경찰의 비속어)’. ‘기레기(기자+쓰레기)’ 등 예외가 있지만, 이들 직업의 별칭은 직업에 대한 차별·비하적 시선보단 직업 종사자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서 출발했단 점에서 다르다. 최근에는 고임금 생산직을 일컫는...
    2023-08-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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