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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은 뭘 노리고 지하철 파업 깃발 흔드나

민노총이 대체 뭘 믿고, 또 뭘 노리고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을 가로막는지 묻게 된다. 비빌 언덕은 어디에 있는 건가. 노조는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해 지하철 인력 문제를 악화시킨 귀족노조가 인력 감축을 파업 명분으로 들이미는 현실부터가 블랙 코미디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2023-11-16 05:00
[사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경제계 절규 들어야

6개 단체는 “개정 노조법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법이 사업장 점거 등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유일한 응징 수단인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6개 단체의 날 선 대응은 결코 과민반응이라고 할 수 없다....

2023-11-14 05:00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그러면서 "업종･직종에 있어 수요가 적을지라도,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기업은 대체 방법이 없다"며 "더욱이 수출기업에는 글로벌 경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은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실정...

2023-11-13 16:24
[단독] “갈등 유발 노동개혁 과제 총선후로"…尹캠프 싱크탱크, 대통령실에 주문

"尹정부 성공·정권 재창출 위해 대선때 활동했던 전문가 모여"노동,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갈등 일으킬 의제, 총선 후로”교육, “국정철학·과제 이해도·책임감 높은 인사 정책 참여해야”연금, “구체적 정책안 없어…경제활동 20대 가입 촉진해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전문가들이 대통령실에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간...

2023-11-06 06:00
경총, “주요 기업, 재택근무 축소·중단 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으며, ‘코로나19 이전보다는 확대될 것이나 제한적일 것’(25.8%),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확산될 것’(9.7%) 순으로 조사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재택근무가 대면근무를 대체하기보다는 업종, 직무, 근로자 여건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채택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11-0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수입대체 및 유망 수출시장 개척 추진 △제24회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한농대, 재학생 대상 농어업 스피치 대회 개최 △농산자조금 단체별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품목 대표조직으로 성장·도약 △김장철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 △사과 수확 및...

2023-11-05 10:36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파견대상 확대, 기간제 기간연장,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금지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글로벌스탠더드 법안 조차 우리나라 노동단체들은 탄압정책으로 몰아붙이기 일쑤다.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되면 노동계는 친시장, 반노동 정책이라며 투쟁의 깃발을 올린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경제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구태다....

2023-10-30 05:00
바이든 vs 트럼프…전기차 판매로 본 2024 美 대선 향방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미국산 전기차에 한해 구매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추진해 한국과 유럽차를 차별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동차 연비 규제도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마다 차이를 보인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는 2025년까지 1갤런으로 54.5km이라는 연비 목표치를...

2023-10-28 06:00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소득대체율에 따라 급여가 확정되는 DB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40%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완전한 소득비례형이 아니다. 소득대체율 40%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20%와 본인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비례 급여(B급여) 20%로 나뉜다....

2023-10-28 05:00
'퇴사율 0%' 와이엠엑스,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와이엠엑스는 평가항목 4가지(복지 제도·성평등 제도·근로자 처우·일과 생활 균형제도) 중 복지제도와 일·생활균형제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 인원의 86%에 달하는 와이엠엑스는 매년 기술개발(R&D)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다. R&D 비중은 2020년 18% 대비 2023년 30%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2023-10-26 10:23
기업 10곳 중 7곳, "우리나라 노조 노동관행 D등급 이하"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아직...

2023-10-24 13:49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수요보다 쿼터 부족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비전문취업비자(E-9) 근로자가 비자 만료로 귀국할 경우,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장의 인력 공백, 대체 신규 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각종 비용 및 적응 교육 등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며 “정부의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숙련기능인력을 쓰고 싶어도 정보의 부족으로...

2023-10-23 12:00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빈자리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대체 노동단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고용부도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타 위원회 근로자위원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2023-10-21 05:00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계는 "최근 들어 노사 법치주의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신설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2023-10-18 09:36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 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2023-10-17 12:00
[사설] 구조조정 결단 필요한 국면에 기촉법 일몰이라니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한계기업들의 다급한 처지가 눈에 밟히지도 않는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고강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날로 절실해지는 국가적 상황도 안중에 없는 것인가. 기업만이 아니다. 정치권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IMF의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2023-10-17 05:00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출산 이후 영유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조사처는 "정부는 현 150만 원의 육아휴직 상한액으로 인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선택 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소득자가 육아휴직을 선뜻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23-10-15 11:28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또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2023-10-05 16:10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추석 연휴 기간에 일하는 맞벌이 근로자들은 평상 시 처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중 노숙인에 대해 무료 급식이 지원된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9월 28~10월 3일) 기간에도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가정(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2023-09-28 06:00
현실이 된 ‘AI 실업’…올해 미국 직장인 4000명 짐 쌌다

이 회사는 4월 전체 종업원의 16%에 해당하는 500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프로그램 작성 등의 업무를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다. 드루 휴스턴 드롭박스 최고경영자(CEO)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술과 재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올 들어 발표된 삭감 인원의 1% 남짓한 규모다....

2023-09-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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