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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소득대체율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노인 일자리 내실화를 통한 근로소득 창출 등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애초 연금개혁의 목표는 연금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은 연금개혁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수단에 매몰되면 목표가 퇴색한다. 다시...

2024-04-07 14:09
‘4ㆍ10 총선’ 일하고 돈도 못 받는 직장인 ‘수두룩’ [그래픽뉴스]

출근하는 이유로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이 가장 많았고 ‘거래처, 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으로 나타났다. 선거 당일 근무 관련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느냐고 묻자 31.4%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받는다’라는 응답은 48.7%,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 모르겠다’는 19.9...

2024-04-05 16:24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또한 중견련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관계는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편익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2024-04-01 09:24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경제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주요 파트너로서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로 소통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2024-03-27 14:12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부처 자율평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총 65개 항목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2024-03-26 11:00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실기(失機)한다는 우려와 함께 연금개혁 성사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보험료·급여율 증가책, 연금고갈만 초래 최근...

2024-03-25 05:00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며, 휴일대체는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선 칼럼에서 언급하였으니 참고해 주길 바란다. 선거권은 국민의 대표적인 공민권 행사 권리이다. 기업에서 선거권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권리를...

2024-03-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024-03-24 08:5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2022년 9월 실시된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업무 대체 방법으로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업무 공백 부담, 동료 눈치’가 25.6%로 최다였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2024-03-20 09:00
현대차·기아, 정규직 줄고 기간제 근로자 늘었다…이유는?

현대차와 기아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신 정년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체할 인원을 뽑지 않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방법을 택했다.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해 10년 만의 생산직 채용을 진행했는데 그 규모는 상반기 400명, 하반기 300명으로 정년퇴직자 규모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준이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의 기간제 근로자 수는...

2024-03-18 15:47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연금...

2024-03-11 14:26
“대출도 집값도 부담”…서울 청년층 생애 첫 주택 매수세 ‘뚝’, 경기는 ‘반사효과’

지난해 소득 제한 없이 9억 이하 아파트에 대출해준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1월 말 시행된 보금자리론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 원에 주택가격 기준도 6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2년 내 출생 가정에 한정해 대출자가 적다. 또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도입...

2024-03-06 16:26
AI가 분석한 산업 기회는…‘탄소중립ㆍ글로벌 시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챗GPT가 분석한 기회 요인들은 최근 글로벌 경제·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에서는 AI와 탄소중립을 주목해야 하고 시장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신흥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회 요인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 업종에서는 ‘고성능 반도체의 시장수요...

2024-03-06 12:00
감사원 "한국관광공사·GKL, 직원에 노트북·태블릿PC 지급해 예산 낭비"

감사 결과, GKL은 임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노트북컴퓨터를 임대·지급하거나 수면프로그램 등 대체휴무를 과다 운영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GKL은 2015년 9월 노동조합이 스마트워크 환경구축을 사유로 전 직원에게 노트북 컴퓨터 지급을 요구하자 노트북 컴퓨터 지급의 필요성 등은 검토하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 임대 계약을...

2024-03-05 15:54
KDI "고령층, 분석ㆍ사회 직무 많은 청년층 대체 어려워"

이어 "세대 간 대체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연령별 직무 이질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층이 실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 겪는 급격한 직무 변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직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한편, 중고령층 고용을 억제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05 09:51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정규직 중심의 원청기업 노동조합이나 청년층이 기피하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무를 노동법 사각지대의 고령층이 대체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연구진은 “고령자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대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능력이 퇴화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하지만 법적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고, 55세 이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2024-03-04 05:00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체감 효과가 미미한 백화점식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면서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이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다.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2024-02-28 13:30
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붕괴·의사 근로시간 감소·의사 인력 고령화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사 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다른 직역 투입으로 의사 인력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금 검토해서 지금 내놓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2024-02-28 12:02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이와 달리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당초 지정된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되 사용자는 휴일수당 및 휴일가산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고 당초 지정된 휴일이 아닌 대체된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일로 정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2024-02-26 05: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대체근로자를 바로 구하기 힘든 경우 동료에게 ‘보상 없는’ 추가 업무를 떠넘겨야 한단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본 대형 보험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지난해 7월 ‘육아휴직 응원 수당’을 이미 도입했다. 육아휴직을 쓰면 같은 부서 혹은 지사 동료에게 최대 10만 엔(약 9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육아휴직자를 비롯해 그의 동료까지...

2024-02-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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