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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근로기준법상 숙소 기준이 없는 2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도 외국인 선원 숙소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기숙사 지원사업 등 선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열악한 원양어선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1700억 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한다. 노후어선의 신조 대체를 통해 적정 거주공간, 조명 등을 확보하고 외국인 선원들이...
    2020-06-09 11:00
  •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文정부 '소주성' 실패 인정하고 기본적인 경제정책 다시 세워야 미베인, 한국 사전투표제 이해 부족 틀린 논문…선관위 자료 공개로 부정선거 논란 해소해야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대체율의 향상이다. 고용보험의 소득대체율 향상에 대한 언급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
    2020-06-09 05:00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위촉 완료…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돌입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위촉 완료…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돌입
    올해 3월 3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달 29일로 바짝 다가왔지만 노동계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근로자위원들을 정하지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2020-06-08 09:51
  • [사설] 기본소득제 도입 경쟁, 돈은 어디서 나오나
    수많은 복지사업을 없애고 기본소득제도로 대체하면 가능하다. 기본소득제를 시도한 다른 나라가 없지 않다. 핀란드는 실업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6만 원)를 조건 없이 주는 실험을 진행했다. 전체 사회의 복지비용을 줄이고 근로의욕을 높이자는 취지였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위스의 경우 기존 복지제도...
    2020-06-04 17:43
  • [2020 하경방] 기업투자·유턴에 총력…수도권 규제는 못 풀어
    [2020 하경방] 기업투자·유턴에 총력…수도권 규제는 못 풀어
    산업기술 R&D 사업 참여 유턴기업에 대해선 R&D를 우대 지원하며, 해외 사업장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 가능하도록 E-9(비전문취업) 지정알선에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전반적인 유턴기업 유치 및 수요 발굴은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되는 범부처 유턴 유치단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수출‧수입선...
    2020-06-01 16:30
  • “중소기업 72.5% 하반기 경영상황 악화…고용 침체 막을 ‘일자리 뉴딜’ 필요”
    “중소기업 72.5% 하반기 경영상황 악화…고용 침체 막을 ‘일자리 뉴딜’ 필요”
    발굴 및 투자 등에 사용하는 ‘(가칭) 중소기업 뉴딜일자리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내 복귀 중소기업의 직업계고 졸업생 채용 지원, 창업 중소기업의 청년 연구인력 채용 지원,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이후 퇴사한 직원을 재고용했을 때 지원 등의 방안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2020-05-31 12:00
  • [종합]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 수입된다…질본 "특례수입 신청"
    [종합]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 수입된다…질본 "특례수입 신청"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반영해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20-05-29 15:50
  • 쿠팡발 감염 일파만파…쿠팡ㆍ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사업 '위기'
    쿠팡발 감염 일파만파…쿠팡ㆍ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사업 '위기'
    마켓컬리는 전날 장지 상온1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일용직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물류센터를 폐쇄했다. 컬리의 물류센터는 총 5개로, 상온1센터, 상온2센터, 냉장1센터, 냉장2센터, 냉동센터로 구분된다. 물류센터의 역할이 서로 다른 만큼 물류센터 폐쇄는 곧 배송 차질로 연결된다. 컬리는 전날 공지를 띄우고 “24일 11시 이후 주문한 상온제품은...
    2020-05-28 15:41
  •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59만2000개 늘었지만 60대 이상이 '절반'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59만2000개 늘었지만 60대 이상이 '절반'
    전년 동기와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299만2000개로 68.1%를 차지했고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13만9000개로 16.4%를 차지했다.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95만6000개(15.5%)였다.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36만3000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1만3000개, 사업·임대에서...
    2020-05-28 12:00
  •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 시행…취약계층 ‘200만 명+α’ 고용안전망 구축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 시행…취약계층 ‘200만 명+α’ 고용안전망 구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들에게 취업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실직 시 실업급여를 대체해 생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 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 명 등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취약계층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2020-05-21 10:16
  • [2020 청년정책] 새롭게 바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코로나19 영향으로 변경된 내용은?
    [2020 청년정책] 새롭게 바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코로나19 영향으로 변경된 내용은?
    이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며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에 해당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취업자로 간주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에서 소득 수준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인 청년으로 제한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지...
    2020-05-20 15:49
  • 하반기 알바 시장도 '꽁꽁?'…사장님 29.2% "상황 지켜봐야"
    하반기 알바 시장도 '꽁꽁?'…사장님 29.2% "상황 지켜봐야"
    또 ‘알바생 등 직원 교체’가 28.5%로 꼽히는 등 기존 인력에 대한 충원, 대체 인원이 응답률 8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올 들어 ‘알바생을 채용하지 않았다(12.9%, 87명)’고 밝힌 사장님들은 그 이유로 ‘사업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39.1%, 응답률 기준)‘, 사업 축소, 매출 감소로 인해서(33.3%)’ 등이다....
    2020-05-20 09:06
  • 육아휴직ㆍ워라밸 보증…서울시, 일하고 싶은 서울형 강소기업 160개 선정
    육아휴직ㆍ워라밸 보증…서울시, 일하고 싶은 서울형 강소기업 160개 선정
    서울시에서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의 인건비 월 220만 원을 최대 23개월 지원한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은 서울시에서 연계하거나, 기업이 직접 선발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 발생 기업에 청년인턴을 ‘해당 직원 휴직 전 3개월-휴직 기간- 복귀 후 3개월’까지 총 23개월간...
    2020-05-12 11:15
  • [출근길] 확진자 다시 증가하자 국내산 덴탈 마스크 '50장에 11만 원'·갤럭시S20 공시지원금 '25만 원→50만 원'…출고가도 내리나 外 (경제)
    [출근길] 확진자 다시 증가하자 국내산 덴탈 마스크 '50장에 11만 원'·갤럭시S20 공시지원금 '25만 원→50만 원'…출고가도 내리나 外 (경제)
    고용부는 이에 대응해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자금 융자제도 신설 등 기존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 "일본 수출규제 이후 '대체재 투입·투자 확대'로 공급 안정화 달성"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0-05-12 06:00
  • [종합] '메디톡신' 허가취소 청문회 연기…메디톡스 '운명의 날' 미뤄져
    [종합] '메디톡신' 허가취소 청문회 연기…메디톡스 '운명의 날' 미뤄져
    회사는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로 메디톡신주의 매출을 대체하겠다는 타개책을 내놨으나 실효성은 미지수다. 식약처는 이노톡스주에 대해서도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허가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중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신(중국 제품명 뉴로녹스)의 시판 허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2020-05-04 14:09
  • '허가취소 위기' 메디톡스…청문회로 회생할 수 있을까
    '허가취소 위기' 메디톡스…청문회로 회생할 수 있을까
    회사는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로 메디톡신주의 매출을 대체하겠다는 타개책을 내놨으나 실효성은 미지수다. 식약처는 이노톡스주에 대해서도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허가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중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신(중국 제품명 뉴로녹스)의 시판 허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2020-05-04 10:54
  • 서울시 '생계 위기'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 지급
    서울시 '생계 위기'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 지급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총 1만7800명을 지원하며 89억 원(국비 30억 원·시비 59억 원)이 소요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3월 건강보험료 기준)의...
    2020-05-03 11:15
  • 코로나에 왜 육가공 공장만 초토화?...‘탐욕’이 부른 비극
    코로나에 왜 육가공 공장만 초토화?...‘탐욕’이 부른 비극
    벤 릴리스톤 미국 농업무역정책기구 공동 책임자는 “수년간 업체들이 생산 작업 속도를 높여 더 많은 육가공 처리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빠른 작업 속도는 곧 공장 근로자들을 더 촘촘하게 배치하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육가공 작업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른 식료품 업계 노동자들이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2020-05-01 07:00
  • 오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중소기업 휴업수당 90% 지원
    오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중소기업 휴업수당 90% 지원
    협의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실시 등이다. 고용부는 또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지 기준(예외적 신규채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통상적으로 휴업ㆍ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을 하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0-04-28 06:00
  • 직장인 4명 중 1명 “노동절 출근…황금연휴 없다”
    직장인 4명 중 1명 “노동절 출근…황금연휴 없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분류되어 이날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 중 무려 49.8%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보상이 있다 해도 ‘휴일근로수당 지급’(22.7%), ‘사규에 따름’(16.2%), ‘대체 휴무일 지정’(9.0%),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1.4%) 등 대체에 불과했다.
    2020-04-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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