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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노동법 개정, 여당은 외면 말고 전향적 논의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파견법 등 노동관계 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파업 중 대체근로 금지 등 노조편향적 내용 일색이다.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 파업이 일상화되고 노사 대립과 갈등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투쟁 일변도의 강경한 노조,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로 인한 고비용...
    2020-10-06 17:45
  • [창간 10주년] 불평등의 신세계, 눈 앞의 팬데믹 약자는 눈 밖
    [창간 10주년] 불평등의 신세계, 눈 앞의 팬데믹 약자는 눈 밖
    이 교수는 “산업구조가 변화할수록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는 점진적으로 기계로 대체될 것이고, 이는 재교육·재취업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으론 해결할 수 없다”며 “결국은 재정을 확충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고, 적용기준을 놓고 30년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06 08:46
  •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300인 이상 기업 26%만 활용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300인 이상 기업 26%만 활용
    관계자는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임금 감소와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등을 꼽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정부가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장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2020-09-27 12:00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추석 당일로 변경 추진에 '요일 변경' 또 논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추석 당일로 변경 추진에 '요일 변경' 또 논란
    있도록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요청했다”면서 “지자체 결정에 따라 영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은평점과 양덕점 등 40여 개 점포가 추석 당일 휴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의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변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무휴업일 대체 지정을 요청했다. 전국...
    2020-09-23 15:12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그러면서 “쟁의행위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으로 인해 생산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단체행동권 제도 개선 방향’ 발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2020-09-23 14:30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시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국회가 앞장서야…신산업 위한 낡은 법ㆍ규제도 제거해야 상의는 여행·면세점·항공·자동차 등 신종...
    2020-09-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0 하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개최 △K-Digital Training 온라인 설명회 및 라이브 톡톡 23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유지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2019년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2020-09-20 09:23
  • 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아울러 “피고인들은 파견사업주가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며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하급심 판단이...
    2020-09-20 09:00
  •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묶어 지원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이번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분리해 맞춤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2020-09-17 06:00
  •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도 요구했다. 주요국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상의는 파업 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상의 관계자는 “근로자의 노동3권만큼 사용자의 재산권과...
    2020-09-14 12:0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국민의힘의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은 일하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통과된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정책으로 민생을...
    2020-09-08 14:53
  • “일손 없어 죽겠다”…트럼프 외국인 취업비자 제한에 된서리 맞은 美 경제
    “일손 없어 죽겠다”…트럼프 외국인 취업비자 제한에 된서리 맞은 美 경제
    계절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업종이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올해 연말까지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문화교류 비자인 J-1, 비농업 분야 임시취업 근로자에 대한 H-2B 비자 등 단기 근로자를 위한 비자도 포함됐다....
    2020-09-07 17:35
  • 뉴플로이, 급여 아웃소싱 사업 진출
    뉴플로이, 급여 아웃소싱 사업 진출
    알밤에 기록된 출퇴근 정보는 재직증명서를 대체해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알밤 페이데이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출금한도 해제를 할 수 있다. 뉴플로이는 정보 유출 및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내 물리적 망 분리 적용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등 보안 시스템을 갖췄다.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는 “이번 급여 아웃소싱 사업 진출을 통해 근로데이터를...
    2020-09-03 09:27
  • '임산부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100만원 지급
    '임산부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100만원 지급
    간접노무비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 원, 임금감소보전금(모든 기업 근로자)은 주당 15∼35시간 시 60만 원, 주당 25∼35시간 시 40만 원,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 80만 원, 대규모 기업 30만 원이 지급된다. 만약 사업주가 감염취약자인 임신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장려하면 단축시간에 관계없이 임금감소보전금을 월...
    2020-08-30 12:00
  • 정부 내달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코로나19 안전장치 마련에 역점"
    정부 내달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코로나19 안전장치 마련에 역점"
    일반업종의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종료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등 대체사업 활용을 통해 지원 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안정현장지원 TF’를 운영해 고용유지 관련제도를 안내하고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6만3000개 사업장, 63만7000명의 근로...
    2020-08-28 08:43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국내 노사관계 특이성 고려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국내 노사관계 특이성 고려해야”
    이와 관련,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금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행위 등에 관한 규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의 개선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한국의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에 더욱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EU 측이...
    2020-08-19 13:00
  • “유급휴일 아니라서” 중기 근로자 40%, 임시공휴일 출근한다
    “유급휴일 아니라서” 중기 근로자 40%, 임시공휴일 출근한다
    9%), ‘회사에서 출근 강요, 강제’(21.5%), ‘회사 분위기, 눈치’(10.5%), ’일이 많아서 자진출근’(7.3%), ’거래처, 관계사가 근무하기 때문에’(4.5%) 등이다. 휴일 출근에 대한 보상 방식으론 ‘휴일근로수당 지급’(15.3%), ‘대체 휴무일 지정’(8.5%) 등이 꼽혔다. 전체의 총 23.8%에 그친 만큼 나머지 73.3%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힌 셈이다.
    2020-08-14 08:56
  • 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정례화한다
    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정례화한다
    질병·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택배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을 활용해 부담 없이 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들에 대해 근로자휴양콘도(한화ㆍ대명ㆍ금호ㆍ리솜 등)를 지원한다.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택계업계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의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2020-08-13 14:00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에 의해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최근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탤런트 등의...
    2020-08-10 06:36
  •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사용자·근로자 측에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복지부는 건보료율 인상을 대체할 목적으로 국고지원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국고지원은 국고지원이고, 건보료율 인상은 건보료율 인상”이라며 “아직 건보료율이 결정된 건...
    2020-08-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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