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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IT업계는 연장근로를 한 뒤 휴가를 지급하는 대체 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운전을 금지할 수는 없다. 법을 어기는 사람은 철저히 규제하고, 근로시간 개편으로 유연한 근로시간을 도입하면 행복한 회사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한...
    2023-04-04 15:57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결혼·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겠다면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며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며 외국인력을 대체재로 들여오는 게 현 정부다. 정책들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된다. 하나의 인구정책은 다른 인구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각 정책이 서로 연계돼야 한다. 상호...
    2023-04-02 13:43
  •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이어 "지역별 과거 산업구성과 디지털 전환 추이로부터 예측되는 지역 내 디지털 전환 영향도가 높아질 때, 총고용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기도 했으나 평균 임금은 뚜렷하게 감소했다"며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기술 종류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직군의 고용 또는 임금 증가와 이런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직군의 고용이나 임금 감소가...
    2023-03-30 20:47
  •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포괄임금제라는 잘못된 제도로 노동시간 연장을 꾀하고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주 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의 노동, 산업 환경들을 고효율의 노동으로 대체해가는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 69시간제'로 알려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개악'이라고 하며...
    2023-03-29 14:51
  • [내수활성화] 中企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쏜다
    [내수활성화] 中企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필수 여행비 할인 및 근로자 등에 대한 국내휴가비 지원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최대 총 6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필수 여행비의 경우 400억 원을 투입해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 유원시설 온라인 예약 시 할인쿠폰 1만 원 제공, 지역관광결합형 KTX 등 최대 50%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 원 할인...
    2023-03-29 11:15
  •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 명에게는 2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여행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연중 K-pop 콘서트, 청와대 관광, 농어촌 관광, 대규모 문화·체육행사 등 50여 개 메가이벤트를 개최해 관광붐을 확산한다. 각종 이벤트, 연휴 등과 연계해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 대대적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이중 국내 최대 할인...
    2023-03-29 11:14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이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주당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 조항이 지난해 말 그대로 일몰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은 졸지에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며 ‘아우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국내 30인 미만 사업장 수는 243만2682개로 전체 사업장(251만1690개)의...
    2023-03-29 06:00
  • 병 주고 약 주는 ‘생성 AI’…“세계 GDP 7% 성장시키나 3억 개 일자리 타격”
    병 주고 약 주는 ‘생성 AI’…“세계 GDP 7% 성장시키나 3억 개 일자리 타격”
    반면 업무 자동화로 3억 명에 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성 AI가 지닌 잠재력과 파괴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챗GPT 같은 생성 AI로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업무량의 25%가 자동화될 수 있다”며...
    2023-03-28 15:59
  • 현대경제연 "대체공휴일 1일, 경제효과 4조8000억 원"
    현대경제연 "대체공휴일 1일, 경제효과 4조8000억 원"
    대체공휴일의 영향을 받는 인구는 2022년 평균 취업자 수 약 2809만 명, 대체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과 물가 수준 변화를 활용해 1일 1인당 8만5830원, 소비지출 구성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의 목적에 따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7.3%, 운송서비스 26.3%, 음식료품 11.0%로 가정했다. 이를 토대로...
    2023-03-19 11:00
  •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장래에 지급되는 시점별로 낮게는 65세, 높게는 68세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연금개혁을 재추진 중인 프랑스는 공적연금 납입기간 연장을 통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기도 했다”며 “독일은 목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급여산식 기준을 보수적으로 변경하거나 일본과 같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절장치로 급여 상승을 억제하는...
    2023-03-18 09:00
  •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정부들이 근로기준법 등을 제정해 노동조건을 개선하였고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부의 불평등도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 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에서는 대중이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종전의 동력기계와 차원이 다른 지능기계가 몰려오면서 대중의 풍요 내지 인류 문명은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동력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데...
    2023-03-14 05:00
  •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야간·휴일근무가 일상인 이들에게, 또는 대체자가 없는 이들에게 휴가·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기자로 고용노동부를 출입했던 탓에 대응법, 신고 절차를 문의하는 지인들의 연락도 많이 받았다. 이런 상황에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활용한 장기휴가 활성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주→월 이상)에...
    2023-03-12 14:08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모두 노동개혁의 후속조치다. 노동개혁은 크게 두 방향이다. 첫째는 노동관행 개선과 노사 법치 확립이고, 둘째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 개선이다....
    2023-03-12 11:16
  • 건설협회, 타워크레인 대체 조종사 인력풀 구축…10일부터 접수
    건설협회, 타워크레인 대체 조종사 인력풀 구축…10일부터 접수
    처분돼 대체 인력이 필요한 현장과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또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의 52시간 근무제와 준법운행 등의 태업 영향으로 공사 기간이 촉박한 현장 등에서 요청한 경우 협회에서 건설현장과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매칭할 예정이다. 인력풀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을 보유한 누구나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
    2023-03-09 15:23
  • [사설] 근로유연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존의 보상휴가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된다고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자율권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지구촌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 보듯 2022년 기업효율성이...
    2023-03-07 05:00
  •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근로자 합의 후 산재신청, 산재신청 후 공단에 대한 대체지급청구 거절 그리고 노사 간 신뢰 훼손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공상처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리스크도 비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적어도 오해로 인해 산재처리를 꺼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가.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03-07 05:00
  •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이 밖에 기존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할 계획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징검다리 연휴 시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월 단위 장기휴가 활성화를 추진한다. 단,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제외한 휴가 관련 사항은 입법과제가 아닌 ‘캠페인’으로, 법적...
    2023-03-06 10:17
  • 9개월 돌아 처음으로…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로 허용
    9개월 돌아 처음으로…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로 허용
    이 밖에 기존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할 계획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노동개혁의 핵심...
    2023-03-06 09:00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구체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63.9%)와 ‘임금체계 개편’(44.2...
    2023-03-06 06:00
  • 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은 필수 기계장비…부적절 관행 근절할 것”
    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은 필수 기계장비…부적절 관행 근절할 것”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근로여건과 안전수칙 준수 등 타워크레인 업계와 조종사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자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교체가 필요할 경우 대체 조종사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은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며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2023-03-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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