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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공항소음 대책도 성과를 거뒀다. 국토부의 ‘공항소음영향도 조사영역’에 발빠르게 대처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약 3000세대 축소를 막고 450여 세대를 증가시켰다. 종합지원센터 설립, 스트레스 치유 상담서비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재산세 구세 감면 등 자구책도 마련했다. 교육도시 브랜딩도 강화했다. 학습·진학·진로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2024-06-27 17:13
  •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보육 공약으로 공약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특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2024-06-27 15:53
  • 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물청소’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물청소’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2월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한 것이 증거인멸 행위라고 주장했다. 옥 전 서장은 이후 인사에서 대기발령됐다. 우 청장은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미 범인이...
    2024-06-27 15:23
  • 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감사원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져 산사태가 빈발하고, 봄철 고온건조 현상 심화로 산불 증가하고 있지만, 산사태 및 산불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 방재역량이 충분한 지에 대해 문제제기 지속됐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산사태 예방대책 및 대피체계와 관련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우려지역을...
    2024-06-27 14:53
  • 삼성화재 "침수차량 10대 중 6대는 주차 중 침수"
    삼성화재 "침수차량 10대 중 6대는 주차 중 침수"
    2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여름철 공동주택 차량 침수 위험 요인 및 예방대책' 자료에 따르면 침수차량의 59.5%가 주차 중에 침수됐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 실제 중부지방 집중호우가 크게 발생한 2020년과 2022년에만 총 2만7234대가 침수돼 최근 5년간 침수차량의 80.6%가 해당연도에 발생했다. 특히...
    2024-06-27 14:46
  • 김주현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PF 연착륙ㆍ자영업자 충격 최소화 위한 것"
    김주현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PF 연착륙ㆍ자영업자 충격 최소화 위한 것"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가계부채를 키우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누가 빚을 안고 있는지를...
    2024-06-27 14:32
  •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 앞두고 ‘AI 가짜뉴스’ 횡행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 앞두고 ‘AI 가짜뉴스’ 횡행
    관련 기업들도 가짜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제한하고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픈AI 등은 정치인 관련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콘텐츠에 AI를 식별하는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다만 AI 규제가 아직은 미비하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미디어 감시 단체인 디지털혐오대응센터(CCHD)가 생성 AI를 이용해 선거 관련 가짜 콘텐츠를 어디까지...
    2024-06-27 14:30
  •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달 9~11일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735명 중 531명(72.2%)이 무기한 휴진에 동의했다며 27일을 실행일로 못 박았다. 연세의료원은 산하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을 두고 있다. 이날 본지가 방문한 병원 본관 로비에도 적지 않은 의료진들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바쁘게 오갔다....
    2024-06-27 13:54
  •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정리 속도…대주단 협약 개정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정리 속도…대주단 협약 개정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2회 이상 만기연장시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기존 2/3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토록...
    2024-06-27 12:00
  •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눈곱만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윤 정권의 무능·무대책·무책임과 무도함을 낱낱이 파헤치고 따지겠다"며 "당장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다. 외압의 장본인과 그 배후가 누구인지, 이미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 실체를...
    2024-06-27 11:53
  •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또 품목‧서비스별 특성‧중요성 등을 감안해 1~3등급 나눠 등급에 맞게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 가령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생산 및 대체수입이 곤란한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성과목표(특정국 의존도 감축 등)를 설정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및 세제지원, 공급망기금 투입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2024-06-27 11:00
  • 원희룡 "나는 친윤도 반윤도 아닌 창윤…정권에 공동책임 다할 것"
    원희룡 "나는 친윤도 반윤도 아닌 창윤…정권에 공동책임 다할 것"
    원 전 장관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선 패배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천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당내에 공감대가 없는 특정인을 한 전 위원장이 선택하고 밀고 나갔다. 현재 그분들을 전부 (한 전 위원장의) 선거 캠프에 파견해 계파 정치를 하고 있지 않냐"고 언급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2024-06-27 10:22
  •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 어려움을 내팽개친 채 정쟁 법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존재의의를 깎아내리는 자살행위”라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지만, 거대 야당의...
    2024-06-27 09:35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10건 중 3건은 기관손상사고…고위험 선박 집중 관리
    최근 5년간 해양사고 10건 중 3건은 기관손상사고…고위험 선박 집중 관리
    특히 최근 5년간 10톤 미만 소형선박에서 발생한 기관손상 사고 건수는 총 3503건으로 전체 기관손상사고의 80.2%를 차지해 해양사고 취약 톤급별 선박과 소형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박 안전관리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선의 업종별 상세 분석 결과 연안복합(828건), 낚시어선(537건), 연안자망(502건), 연안통발(209건) 등 등록 척수가 많은...
    2024-06-27 09:27
  •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2551명, 역대 최저…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달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2551명, 역대 최저…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달
    공단은 올해는 지역 맞춤형 사고 고위험지역 개선, 빅데이터 융합플랫폼 기반 교통안전 정보서비스 발굴, 데이터 가치창출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 등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세웠다. 고영우 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지속적인 사망자 감소를 이어가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바탕으로 국민의...
    2024-06-27 09:14
  •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2022년 필수의료 영역 중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일반 국민·공급자·정부의 인식을 파악해 필수의료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 정책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6-27 05:00
  •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27일부터 예정대로 무기한 휴진 강행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27일부터 예정대로 무기한 휴진 강행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2일 예고했던 대로 오는 27일부터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및 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비대위 결정에 따라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휴진 기간에도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2024-06-26 18:07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또 김문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제보센터장인 김 의원은 그간 대책단에 제보된 여러 피해사례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씨...
    2024-06-26 17:30
  •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급증한 부실채권 지적과 개선방안 촉구”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급증한 부실채권 지적과 개선방안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3년 순세계잉여금이 246억 원으로 ’22년 2032억 원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과 관련해 주요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김태희 경기도의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 금액은 2022년...
    2024-06-26 17:15
  •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해당 질의에 대해 박 차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면서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지만, 국민과 환자의 피해가 있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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