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1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서명 했다.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이다.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ㆍ중 FTA가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올해 2월 가서명을 거쳐 정식서명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비준 동의안과 피해산업 중심의 국내 보완대책 등의 국회 제출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특히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높고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과 관광산업 등 경제 외 다른 영역에서도 중국의 입김이 큰 한국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대(對)중 악재의 이상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0.4%를 기록, 전년 8.6%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수출비중은 전년(16.1%)에...
특히,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피해대책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과거 한·미 FTA 등의 비준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경험한 바 있으나, 역사적 경험은 FTA가 우리의 무역·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업계가 대중 비즈니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온 통관, 인증, 지재권 등 비관세 장벽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한‧중 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수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피해산업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대신 한국은 초산에틸을 비롯한 중소기업 생산제품과 대중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초산 등의 제품을 양허제외 대상으로 묶는 대신 대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원료로 많이 쓰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시장은 개방하기로 했다.
◇섬유ㆍ기계ㆍ전자전기= 섬유 분야의 경우 대중 주력 수출품목인 편직물과 유망품목인 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날 소동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2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신은미 씨와 황선 씨는 사고 직후 대피해피해는 없다.
한편, 현장에서 붙잡힌 용의자 오군은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활동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군이 일베에서 활동해 담임교사로부터 수차례 제지당했다는 학교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관세청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망고 수입물량은 224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 799톤의 3배 수준이다.
이진표 이마트 수입과일 바이어는 “망고의 경우 주산지인 동남아지역 해외여행이 대중화되면서 2~3년 사이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난 수입과일 중 하나”라며 “망고가 오렌지, 청포도를 이을 대중 과일로 도약할 것을 감안해 사전계약...
◇北 ‘GPS교란’으로 3년간 우리 항공기 등 1402대 피해
북한이 GPS 전파교란으로 국내의 이동통신기지국 및 민·군장비 등 상용 GPS를 이용하는 장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GPS 전파교란 관련 피해사례’ 에 따르면 북한의 최근 3년간 GPS...
한국무역협회는 9일 보고서를 내고 관세 철폐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품과 생활용품의 수입액 비중(작년 기준)이 전체 무역액의 9.6%에 불과해 개방 제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서 관세율이 낮은 중간재의 대중 수출 비중이 75.8%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관세철폐로 혜택을 보는 최종재 비중은 9∼34%에 불과하다는...
대중 무역적자가 핫이슈인 상황에서 엔화에 대한 달러 가치의 상승이 크게 부담이 되지도 않는다. G2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일본 경제의 회복을 막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외교적으로도 미국으로서는 아베 정권이 힘을 얻는 것이 동북아에서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함과 동시에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중국과의 껄끄러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FTA 이행으로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해 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피해 농어업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수익의 규모나 수익업종의 대상 등을 특정할 수 없어 비용 추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FTA 이익 산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 2000년의 838억 달러에서 지난해 2954억 달러(약 320조원)로 세 배 이상 커졌다.
일각에서는 대중 무역적자 확대가 미국의 고용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 7.9%로 2개월 연속 7%대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정상 수준인 5~6%를 웃돌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14년까지...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세계에서 9번째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과거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던 시대와 같은 감동과 흥분을 느끼는 국민은 없었다.
지난 반세기는 60~70년대 산업화시대를 거쳐 70~80년대 민주화시기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압축 성장의 신화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그러나 압축 성장의 휴유증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갈등’이라는 후유증을...
김 원내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 △서해안 유류피해대책 △세종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과 부처 이전 △세종시 선거구 증설 등에 대해 청와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담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시간 가량 진행됐고, 청와대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 김효재 정무수석도 배석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통과, 발효되면 수입차 시장은 더욱 확대돼 점유율 10%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입차 시장이 개방되고 국내에 수입차 시장이 형성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았다.
폐쇄돼 있던 국내 자동차 시장에 수입차가 등장하면서 국내업체들도 긴장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신기술 도입보다는 잘...
▲(유) 외교부는 대중·대러 외교 강화를 통한 동북아에서의 외교·안보적 지위 확보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통일부는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것이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과 같은 도발의 재발방지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김) 외교부의 경우 이익균형이 무너진 한미FTA 재재협상의 필요성, 위키리크스를 통해...
최용민 국제무역연구원 실장은 우리 기업이 대중 무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 환금 수수료가 줄어드는 등 장점도 있지만 달러화에 비해 환위험 회피수단이 부족한 문제점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정치외교와 경제분야를 아우르는 지도급 석학들이 한·중 양국 협력의 의의를 점검하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석상에서 자리를 맞댄 것은...
FTA는 피해갈 수 없는 도전이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높은 대외 의존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는 더욱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지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 내수의 견실한 성장에 따른 대중국 수출 호조가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높아진 20%이상으로 높아진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국내 경제가...
FTA는 피해갈 수 없는 도전이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높은 대외 의존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는 더욱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지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 내수의 견실한 성장에 따른 대중국 수출 호조가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높아진 20%이상으로 높아진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국내 경제가...
지난달 미국 하원을 통과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 이른바 ‘위안화 압박 법안’이 조만간 상원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ㆍ중 재계회의 강연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에 대한 대중 제재 법안에 대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시킬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