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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의 SM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적격성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서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처분해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2023-04-24 14:45
  • 하나UBS운용, ‘UBS’ 뗀다…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
    하나UBS운용, ‘UBS’ 뗀다…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하나증권은 최대 주주 적격성 미달 요인이 해소되는 올해 8월 말 이후 스위스 금융그룹 UBS로부터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인수해 하나UBS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2023-03-19 17:29
  •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지정됐거나 벤처투자법,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등이 나와 있다. 창투사의 대주주 변경 신청 절차를 적용하면 다올인베스트먼트가 중기부에 대주주 변경을 신청하고, 중기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시 벤처투자법에 나와 있는 대주주 적격 여부를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2023-01-18 15:13
  •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최대주주 기준에서 6촌 혈족은 4촌 혈족으로, 4촌 인척은 3촌 인척으로 각각 변경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기준에 추가한다. 또한,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됨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2022-12-30 14:30
  • [오늘의 주요 공시] 에이프로젠·LG화학 등
    △에이프로젠, 3대1 감자 결정…"재무구조 개선" △그라비티 3분기 영업이익 213억원…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 △LG화학 "북미 양극재 공장 건설을 계획 중…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일진디스플레이 "대주주 지분매각 검토 중단하기로 결정" △대원강업 "하이브리드 변속기 모터용 코어류 납품 결정...
    2022-11-15 17:40
  • [종합] 마지막까지 삐걱댄 ‘코인 국감’…오전 파행·핵심 증인 대거 불출석
    [종합] 마지막까지 삐걱댄 ‘코인 국감’…오전 파행·핵심 증인 대거 불출석
    이재원 빗썸 대표는 “대주주 적격 심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냐”는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만일 회사에 큰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재차 “거래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물었고, 이 대표는 “자율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는 모르나, 책임을 명백하게...
    2022-10-24 17:38
  • [국감 핫이슈] 이재원 빗썸 대표 “귀책사유 확인되면 책임지겠다”
    [국감 핫이슈] 이재원 빗썸 대표 “귀책사유 확인되면 책임지겠다”
    윤 의원은 이어 “빗썸코리아 대주주들이 현재 사기 혐의를 비롯해서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대주주 적격 심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먼저 저희가 거래소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그런 불만들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 중...
    2022-10-24 16:56
  •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했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내려간 이유도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고, 정부는 매각 협상에 개입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고도 반박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여러 쟁점 가운데 매각 가격이 인하될...
    2022-08-31 16:32
  • [종합] 정부, ‘론스타 10년 분쟁’ 청구 금액 6조 중 2800억 배상 판정
    [종합] 정부, ‘론스타 10년 분쟁’ 청구 금액 6조 중 2800억 배상 판정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제경제 전문인 한 관계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성격이 뚜렷한 만큼 론스타와 우리 정부 중 어느 한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라며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2022-08-31 09:44
  • ‘정부-론스타 6조원 분쟁’ 결과 발표 지연…“오늘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정부-론스타 6조원 분쟁’ 결과 발표 지연…“오늘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당시 론스타는 매각이 무산돼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겼다.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2022-08-31 08:43
  •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이르면 오늘 밤 선고 결과 발표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이르면 오늘 밤 선고 결과 발표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패소할 경우 당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2022-08-30 11:33
  • [상보]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31일 선고…10년 만에 종료
    [상보]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31일 선고…10년 만에 종료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2022-08-24 13:58
  • 에너지 대란에 웃는 버핏…석유 대기업 투자 확대
    에너지 대란에 웃는 버핏…석유 대기업 투자 확대
    버크셔의 옥시덴탈 지분율은 18.7%로 높아져 대주주로서 자리를 확실히 굳힌 것은 물론 옥시덴털 실적을 자사 연결 실적에 계상할 수 있는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회계기준(GAAP)에서는 보통주 보유비율이 20% 이상이면 상응하는 만큼 연결 실적에 계상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데이비드 캐스 매릴랜드대 재무학 교수는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옥시덴탈 순이익이...
    2022-07-14 15:59
  •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중재판정부, 29일 절차종료 선언…늦어도 180일 이내 선고결과 예상 어려워…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논의 불충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론스타가 완전히 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06-29 17:16
  • [상보]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상보]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내려간 이유도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고, 정부는 매각 협상에 개입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고 이후...
    2022-06-29 11:09
  • '4년 만의 증시 컴백' 씨엔플러스, 최대주주 의무보유 약발 있을까
    '4년 만의 증시 컴백' 씨엔플러스, 최대주주 의무보유 약발 있을까
    관련업계에선 씨엔플러스가 오랜만의 증시 복귀 이후 대주주 지분 매각과 상폐 가능성 등의 시장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씨엔플러스가 4년여간 상폐 기로에 놓여있었던 회사였던 탓이다. 이 회사는 2018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며 주권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2022-05-03 15:44
  • [기자 수첩] 사모펀드가 먹은 보험사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기자 수첩] 사모펀드가 먹은 보험사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MG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고 매각 절차를 밟게 됐고, KDB생명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매각이 또 무산됐다. 사모펀드의 보험사 인수가 본격화한 건 재작년부터다. 금융지주사들의 비은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무렵, 사모펀드들은 보험사 인수전에 참여해 욕심을 부렸다. JKL파트너스는 지난해 롯데손해보험은 3700억 원에...
    2022-04-26 16:00
  •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자료검증 시간 소요, 론스타 산업자본 판단 늦어져"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자료검증 시간 소요, 론스타 산업자본 판단 늦어져"
    양 의원과 경실련은 은행법 제16조4 규정에 따라 반기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이 2010년 말까지 론스타에 대해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금융위 부위원장 임기 기간 중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2022-04-15 17:38
  • 증권사, ‘IB 발행어음’ 확대로 시장 변동성 돌파
    증권사, ‘IB 발행어음’ 확대로 시장 변동성 돌파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재판으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남아있다.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발해어음업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장에선 올해 증권사들의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시장 관계자는 “당분간 국내외에서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출시는 금리...
    2022-03-21 13:51
  • 하나금융, 이번 주 주총…함영주 부회장, 회장 오르나
    하나금융, 이번 주 주총…함영주 부회장, 회장 오르나
    노조 측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의 본질적 한계는 결국 수천억 원에 이르는 금융사고를 초래해 피해자를 양산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영업정지와 향후 신사업 추진 금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등 경영상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은 애초 계획대로...
    2022-03-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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