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종박 불통 여당의 벽을 충분히 뛰어넘지 못하고 선명성을 내세운 당내 투쟁의 벽도 완전히 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못 다 이룬 목표에 대해선 아쉬움도 표했다. 임금과 소득 주도의 성장문제, 민생문제의 의제화를 이루지 못했고, 상시국감과 대정부질문과 같은 국회운영 효율화에 있어선 새누리당과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지난...
이번 탄핵은 지난달 10일 의협의 집단휴진과 이후 진행된 의·정 협의 등의 과정 등에서 노 회장의 대정부 투쟁 방식에 불만을 가진 대의원회와 노 회장간의 갈등이 깊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의협 회장이 임기 중 중도 사퇴한 적은 몇 차례 있었으나 대의원총회의 불신임 결정으로 중도 퇴진한 것은 의협 설립 이후 처음이다.
노 회장은 지난 2012년 5월 취임해 3년 임기...
본회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독일식 연정정신을 수용해서 내각의 일부(예컨대 환경, 노동, 복지 중의 일부)를 야당이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물론 우리의 정치제도와 문화 속에서 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필자도 잘 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 아래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상대방 정당을 흠집 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왔다. 이럴 경우...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30일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갖고 비대위를 새로 구성해 향후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찬성 133표, 반대 13표, 기권 3표로 새로운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또 반대 85표, 찬성 53표로 노 회장의 비대위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대의원 총회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노 회장 주도로...
회원들의 뜻을 물어 2차 집단휴진을 강행할지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하루 휴진에 이어 의사협회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전면 휴진에 나설 예정이다. 2차 휴진에는 지난 1차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형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도 속속 동참을 결의하고 나서 대정부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11~23일 주5일 주40시간 ‘적정근무’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2차로 집단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동네의원 휴진율이 의협 추산 49.1%에 불과할 만큼 현장의 참여도는 예상외로 높지 않아 파업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점도 의협으로서는 부담스런 대목....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단계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의협은 11일부터 주 40시간 적정근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 적정근무 투쟁은 오는 23일까지로, 개원가를 중심으로 주5일 주40시간 적정근무에 돌입한다. 의협측은 이를 통해 2차 휴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6일 근무가 관습화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부...
오는 10일을 기점으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투쟁목표를 재확인하는 등 총파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의협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을 전 회원에 전달하는 등 투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의협은 투쟁지침에서 이번 투쟁의 목표를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고...
의협은 ‘대정부 투쟁’, ‘의료파업’의 명분으로 ‘의료민영화 저지’,‘의료정상화’를 내걸었다. 영리병원 허용과 원격의료 도입 등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을 집단 휴업을 해서라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의료 정상화의 길이기 때문이란다. 국민을 그토록 위한다는 의사들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고 집단 휴진에 나선다는...
권 정책관은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다”며 “이후 노환규 회장은 또다른 대정부 요구사항을 들며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방침을 정했으나 그 요구사항은 처음에 의협측이 제안한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의협의 이같은 방침이 투쟁의...
야당의원 한 사람은 작년 11월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시에 현재의 꽉 막힌 정국을 거론하며 “이런 놈의 정치, 이젠 그만두고 싶다”고 외쳤다. 평소 점잖다는 평을 받는 의원이었기에 모두 깜짝 놀랐지만 순간적으로 나도 동감이란 생각이 들었다. 여야 정치권이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이슈에 매몰되어 진흙탕을 나뒹구는...
정부가 강온전략으로 의료계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의료계의 양대축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대정부 투쟁노선에 이견을 보이면서 대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대정부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제9차 회의를 개최, 대정부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분회장들은 영리 법인약국 도입 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지난 2001년 약국의 영리법인 도입 후 10년이 되면서 3개의 법인 전체 약국의 85%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또 헝가리 역시 2006년 약국의 영리법인 개설을 허용한 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는 파업 참가 직원에 대한 징계 철회와 노조가 제기한 민영화에 대한 문제가 관철되지 않은 만큼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도 오는 4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9일 2차 총파업, 16일 3차 총파업,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1주년 국민파업 등을 예고했다.
집단 휴진이 대정부 투쟁의 올바른 방식인지 여부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집단 반발 움직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의사들의 휴진 등 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위반 등을 문제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타협이 없을 경우 극단적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회원 8만7668명을...
경찰 진입 이후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대정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호소문을 통해 '철도 파업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불법 파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나섰다. 동시에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철도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기관사와 승무원 등 총 5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대대적인...
민주노총과 철도노조가 정부·정치권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14일까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정부·정치권에 철도 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레일의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국토해양부의...
장외투쟁이 한참이어서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3자회담’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꾀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 규명,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 특위 설치 등을 모두 거절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우여곡절끝에 9월27일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이어진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그리고 현안 질의 동안 여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