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투쟁 대화 모드로 전환

보건의료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정부와 의료계가 본격적인 대화 국면에 돌입했다.

정부가 강온전략으로 의료계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의료계의 양대축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대정부 투쟁노선에 이견을 보이면서 대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대정부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보건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 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 의료제도 개선을 각각의 아젠다로 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는 한편, 보다 큰 틀에서의 논의를 위한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의 위원회 설치를 추가로 요구키로 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료투자활성화에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윤수 병원협회 회장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 규제완화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 문제와 관계가 없다”며 “본질을 떠나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영리병원·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반발에서 비롯됐음을 감안할 때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차가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더구나 병원협회는 이날 의사협회의 총파업에 참여치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병원들이 문을 닫고 투쟁하는 것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이날 “병원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병원계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며 “의사협회도 파업보다는 정부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병원협회를 비롯, 의사협회마저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공표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상혁 비대위 간사는 “정부가 협상에 최대한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정성을 믿고 협상기간 동안 강경한 투쟁은 가능한 자제하겠다”며 “의료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