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법,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농민, 농업, 대한민국 미래 위한 당연한 권한 발동"野 "윤 대통령 결정 강력히 규탄...정황근 장관 사퇴해야"국회 대정부질문서도 갑론을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에서는 양곡관리법을 '악법'으로...
앞서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관련 헌재의 결정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의원은 “형식적인 논리로 보면 정답을 말한 거라 생각한다”면서 “김회재 의원하고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정말...
박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된, 한 장관이 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노 의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 이번 수사가 한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 나는 정치 기획 수사다. 답정기소,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출석해 '노웅래 의원 사건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기소까지 무려 91일이나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3....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출석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특검은 법에 따라 보충적으로 수사 의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단장인 파트릭 슈페히트 행정예산위원장에게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전달한 뒤 함께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싼 괴담에 가까운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몇 차례 분명히 밝혔는데, 민주당은 일본발 가짜뉴스를...
당장 첫째 주부터 대정부질문이 예고돼있다. 3일부터 5일까지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에서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굴욕외교'라고 평가하는 한일정상회담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외교참모진 교체 등 외교 이슈와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며 “은행은 번 데로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세금을 더 받게 되면 (은행은)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킬 테고, 왜 은행에만 도입하는지 형평성 이슈도 있을 것”이라며 “은행이 만일 손실이...
“국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 구조다. 하지만 지자체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는 것은 논리 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 법안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다”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윤 대통령께서 정법 공부하시거나 정법 가족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하나씩 정리하시죠. 전에 청담(의혹 관련 동영상) 그거 트셨잖아요. 사과하실 생각 없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설전이 오갔는데요.
장 의원이 "질의...
김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6일 한 장관이 '검사 정보 공개 법안'과 관련해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 그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떤 의원이 발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 특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