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금일(4일) 윤 대통령과 만난다.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만남 배경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그간 대전협에서 요구한 사항이 수용되지 않은 채 윤 대통령과 만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밝혔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의료계에선 윤 대통령의 제안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전공의들 내부에선 대통령실과 전공의...
회의에는 차기 의협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등도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날 새롭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 결정된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는 "몇 가지 제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를...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ILO 제29호 협약 제2조) 위반이라며 ILO에 ‘Intervention(개입)’을 요청했다. ILO는 대전협이 요청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에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일부 언론은 Intervention 절차를 ‘제소’ 또는 ‘긴급 개입’으로 표현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한 강제노동 협약 위반 확인 의견조회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ILO 사무국이 대전협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앞서 5일에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 따라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닐 것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대전협은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인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 "ILO 제29호...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이다.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다.
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000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이날 회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전공의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자리였다.
회의장에 나타난 전공의는 10명 미만으로, 전공의 집단을 대표하는 이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에 방문했다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전공의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자리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은 많지 않았다. 회의장에는 오후 3시부터 단 한 명의 전공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4시부터 몇몇 전공의들이 통제된 출입구를 이용해 회의장에 입장했다.
박 차관은 3시 50분경 도착해 곧장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해 전공의 1만3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주당 평균 77.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 8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한 전공의도 52%에 달했다. 임금이 낮은 전공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병원 경영 측면에서 이득인 셈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해결책은 내놓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문을 통해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는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라고 촉구했다.
개원가의 반발도 크다.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면 병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서다. 급여 진료는 일정한 수가와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 진료의 비용은...
여기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구심점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집단행동 중단이 논의·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를 사실상 독려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는데,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은 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의사들로 사업자보다는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 행위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합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다.
담합이란 공정거래법 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계약‧협정‧결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사단체는 정부의 연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며 근무를 중단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 모여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자정 무렵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선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실관계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 전공의에 대한 명령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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