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이날 SBS에 출연한 양 대표는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두고 관점 차이를 드러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게 확인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같은 성균관대 출신인 김정태 하나은행장 등이...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두고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각기 다른 관점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이익과 뇌물 등 돈의 흐름을, 이 대표는 민간 이익 극대화 과정에서의 성남시의 역할을 주목했다.
먼저 송 대표는 이날 SBS에 출연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제히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이들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가졌을 것”이라며 “그걸 적극 지지하고 공원개발을 막았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개발이익을 나눠서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700억 클럽’이 생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공원 개발이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이란 취지를 언급하며 “공원개발에 2700억 원이 넘게 드는데 성남시 1년 치 가용 예산은 2000억~3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를 압박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반발했다.
김병욱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TF 회의에서 "모 언론에서 '황무성 찍어내기에 성남시 감사실 동원'이라는 취지로 보도하는데 이는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의원과 아들 곽 씨의 재산 중 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곽 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에...
이어 "현재 논란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역시 제가 아니면 민간개발에 100% 개발이익이 갔을 것이고, 50억이 아닌 500억 클럽이 생겨났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100%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면 주택, 부동산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는 이 현실은 얼마든 개선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화천대유에서 거액을 받았거나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인 '50억 클럽 설', '350억 원 로비설' 등 각종 논란도 모두 이 녹취록에 근거한다.
검찰은 이 내용을 종합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이후 21일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인 유 전 본부장을 기소했다.
관건은 이 녹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등으로 기소한 후 대장동 의혹 중심인물에 대해 처음 이뤄진 소환조사다.
검찰은 이날 남 변호사를 상대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로비설'의 실체를 비롯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로비ㆍ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오후 9시23분경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23일 만에 처음으로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자를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를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곽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곽 씨 퇴직금이 사실상 곽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장동 사건은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건의 시작부터 최근 수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수사와 관련해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를 믿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김 씨가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곽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했다고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야 문화재청 발국제도과를 압수수색했다. 발굴제도과는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문화재청...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달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문화재청 발국제도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 자료들과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굴제도과는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곽 의원은 대장동...
문화재청 압수수색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운용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발굴제도과는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관련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데에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컸다.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두고 자신에 대한 배임죄가 거론되는 데 적극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제외와 임대주택 축소 등 공공성 부족 문제 지적에 “초과이익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하지 않은 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오후 1시경 종료됐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