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이 불결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6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되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3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범행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단순 일회성 범죄가 아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으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는 정치적 세력과의 유착관계에 따른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만배 측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기여도가 더 크고, 공사는 추가 이익을 확보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해 총공세를 펼쳤고,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에 공개된 여론조사회사 입소스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재명 게이트에 가깝다’는 물음에 응답자의 49.0%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윤석열 게이트에 가깝다’에는 27.8%가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지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책임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자를 향하고 있었는데, 검찰은 특정 배후 세력이 이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흘리고 의도적으로 여론전을 펼쳤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선거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유사내용 허위보도와 관련 고발이 이어져...
지난해 2월 23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는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말한 것과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실버마크 관련 가짜뉴스를 다뤘으며, 세월호 항적 데이터 조작, 사드 전자파 참외 등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아카이브 검색창에 인명으로 검색할 경우 가짜뉴스가 생산자에 따라 얼마나...
앞서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커피를 타줬다’는 부분이 부실 수사 무마 의혹 내용인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수사했다”며 “그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대장동 자금에 대해 수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이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소했다. 그는 출소 소감을 묻는 말에 "많은 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는 즉각 부인했다. 김 씨는 "그분(신학림 전...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29기) 지검장이 유임됐다.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고려한 인사로 해석된다. 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으로 보임됐다.
이들은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양석조 지검장은 윤...
이 대표는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통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1차례(수원지검 성남지청)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2차례(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1차례(서울중앙지검) 등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밖에도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2월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부결)을 겪었다. 9월 정기국회 중 두 번째 영장청구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 대표는 사실상 임기 중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처지가 됐다.
1차 표결 때도 30~40표 규모의 당내...
23일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30일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당은 “대장동 사건부터 쌍방울 사건에 이르기까지 변호인과 당직을 맡은 의원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소환 조사와 언론 플레이를 자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출석 요구는 5번째로, 이 대표는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24일 바로...
그는 성남시의원 시절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이재명 저격수'라고도 불렸다.
그는 "이 대표가 '안면인식장애'라는 비판을 들었다고 하는데, 수년간 함께 근무한 김 전 처장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라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발언이 시의회 회의록에도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 대표가...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고 규정한다.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출석에 응하면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한 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단 백현동 사업뿐 아니라 대장동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어느 것 하나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철면피와 같이 뻔뻔한 이 대표를 보면서 국민께서는 조금의 동정심도 허용해서는 안 될 파렴치범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지지자들 앞에서 부린 허세가 아니길 바란다. 지금 이 대표가 가는...
검찰은 앞서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등으로 이 대표를 3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10시 25분 즈음 도착해 지지자들을 만났다. 그는 단상 위에 올라가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 읽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저를 희생재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실패를...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7호 관계자 배모 씨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0일 오후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이자 전직 기자인 배모 씨의 지인과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배 씨가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배 씨의 지인들은 배 씨가 운영하는...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한 차례 출석했으며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428억 원 약정’ 부분도 아직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428억 원 약정은 이 대표가...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