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명계에 손을 내밀기 위해 참석한 것이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비명계 모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사업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선 "대장동사업이야 당연히 성남시 사업인데 당연히 시장이 결정했겠죠"라고 했다.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의심받는다.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등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과 거리를 두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 이 대표 주장을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이 대표 측근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증언이지만 증거 효력을 얻지는 못했다. 재판부가 "검찰 주신문과의 관련성이 막연하다. 질문을 삭제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다. 이날 재판은 대장동 배임 등 혐의 사건인 만큼 해당 증언이 사건과 큰 관련이 없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대표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5503억(원)밖에 못 벌었다고 배임죄라면 (민간) 개발허가 해주고 한 푼도 못 번 양평군수(공흥지구), 부산시장(엘씨티)은 무슨 죄일까요?”라고 적었다.
대장동사업을 민간 개발이 아닌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해 성남시가 그나마 5503억 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분기점을 돌자 민주당 내에서 ‘물증’을 따져보는 시선들이 많아졌다. 구체적인 혐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검사 독재정권’ 프레임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명분이 생겨서다. 반면 ‘분리 대응’을 주장하는 비명계에선 물증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이어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모두 2018억 원을 배당받았고, 수백억 원이 김만배 씨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 나갔다"며 "내 것이라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겠느냐.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대장동 일당 진술을 가지고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임 혐의도 부인한 李...
대장동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려다 현 국민의힘 소속인 당시 시의원들 반대로 불가피하게 민관공동개발로 전환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발이익 5503억 원을 환수한 대표적 모범 개발행정 사례"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신문에 맞서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질문에 묵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소환 조사받은 바 있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지방자치권력을 매개로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소환 조사받은 바 있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지방자치권력을 매개로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에 이한성, 최우향, 김만배가 공모해 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인데, 배임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 변호인도 “추적 가능한 수표로 출금한 것을 은닉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정한 행위를 한 뒤에 뇌물을 약속 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사건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출석 조사로 검찰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수사팀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는 성남시장”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지방자치권력을 매개로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의 최종 ‘윗선’이자 정점으로 지목된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절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은 “심각한 범죄”라며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 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며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분배 구조는 이 대표 등이 배임 혐의를 받는 핵심 내용이다. 공사가 확정 이익 1800억 원을 가져가고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나머지 개발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소환 날짜와 횟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함께 웃는 설날’, ‘민생·민주·평화’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용산역을 방문했다. 호남선을 타는 귀성객이 많은 만큼 당의 텃밭 민심을...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지방자치권력을 매개로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함께 묶어서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은 “아직 당이 공식적으로 접수 받은 게 없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참좋은지방위원회 출범식’ 참석 후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을 확인했는지,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 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