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부회장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호반건설이 구성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놓고 경쟁할 당시 호반건설의 대표이사였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었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에서 이탈시킨 뒤 함께 사업을 하자고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김상열 호반건설그룹 회장이 김정태...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장동사업주주인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 지난 2015년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사업을 조달하는 등으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씨는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우리은행 본점과 사무실,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사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이 구속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김 처장이 민간 개발사와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은 부분을 두고 이 대표에게 '굉장히 잘 처리했다'고 칭찬받았다면서 제게 자랑했던 것이 생각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김 처장이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이 대표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제가 개발 사업 등 건설 분야에서 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지역 위원장들을 포섭하는 데 돈이 쓰이곤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이 항상 자신과 이 대표를 동일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들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대장동사업은 5503억...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수사 연장선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화천대유 고문 때 대장동 저가분양 특혜도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의 우리은행 수사는...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 변호사의 소유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천화동인 6호는 ‘차명소유’이며 실소유주는 조 변호사가 아닌 조 씨라고 파악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점을 두고 조 씨가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은닉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우형, 대장동 일당과 공모"
검찰은 2014년 당시...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현성 변호사가 이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는 조 변호사가 아닌 조 씨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를 규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일당의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서 조 씨가 천화동인...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 발행이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여러...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 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1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남욱 등을 사업자로 내정한 동기와 경위, 금품 조성 방법,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적법한 공소 제기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된 유 씨는 오후 2시 재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늘 하던 거짓말이 시작되는...
그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와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유 전...
이 대표가 428억을 위해 대장동 일당과 공모하고 개발 사업의 특혜를 이들에게 몰아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범죄사실이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다. 그러나 이번 기소에서 이 부분이 빠지며 검찰이 구성한 혐의점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428억 원 약정...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며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만배 씨와 공모해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개발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민간업자에게 유출, 이용하여 사전에 내정된 김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또한 이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