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뇌물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 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4인방'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양당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추측성 공방을 중단하고, 당장 특검 합의부터 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심상정 후보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특단의 대책 촉구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대장동...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자택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0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 추정되는 시신 발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가족은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경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의 추정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0분께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유 전 본부장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유 전 본부장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의 구체적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와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등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 등으로 2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환경영향평가 청탁의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민주당이 대장동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통과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개발이익환수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입법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2개의 법안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이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해당 주택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에 포함해 추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로 국토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 민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소수의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와 택지비(토지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앞서 대장동 방지 3법인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가운데 나머지 두 개 법안은 이날 오전 국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20~25...
앞서 민간 부동산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과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입법을 요구한 대장동 방지법 3개 중 여야 이견이 큰 ‘개발이익 환수법’은 처리가 미뤄졌다.
송영길 대표는...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현행법은 민관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 지급을 약속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 5억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과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4억43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천화동인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
양 전 특검보는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서 박 전 특검과 함께 남욱 변호사를 변호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2012년 일산 풍동 개발 사업에도 관여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변호인으로 나섰고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로비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로비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중도 사퇴시키는 데에도 관여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황 전...
큰 대장동 관련 대출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몇십억 원의 대출도 무모한 대출이라고 배임으로 기소하였는데, LH가 버젓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에서 민간개발을 하겠다는 민간사업자에게 이루어진 천억 원이 넘는 대출이 정상 대출이라고 판단했는지 윤 후보는 국민 앞에 직접 밝혀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로비 의혹인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이야기 됐지만 현재 문제가 된 것은 저밖에 없다”며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