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공개된 녹취록, 황 전 사장의 사직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사준모와...
이씨는 다만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변호사를 알진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와 실무자들에게 사업에 관해 설명 들었고, 남욱 변호사와도 만났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대표 조현성 변호사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검 실시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특검법 2조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국회가 의결한 사건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13일...
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 직무 대가성 없어"함께 기소된 김만배·남욱 혐의 전부 부인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김만배...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게이트와 같은 경기도 개발사업 의혹, 헌정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 등 검찰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즉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드리운 이재명의 그림자를...
지난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당시 원 후보자는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며 대장동 비리 의혹을 파헤쳤다. 원 후보자는 당시 유튜브 방송에서 ‘대장동 1타 강사’ 콘셉트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을 짚었고, 화천대유 강의는 네티즌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물론 원 후보자의 향후 국토부 장관 취임까지 비전문가라는 부분은 검증 과정에서...
또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겨냥해선 "대장동 같은 특혜개발은 더는 없다"고도 했다.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LH의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경기도 내 시군의 20여 개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의 주택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와의 소통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난 대선과...
이어 "대법원에서 SPP가 승소할 경우 제1공단 주인이 성남의뜰과 SPP로 두 곳이 생겨 법적 분쟁이 생기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려면 제1공단을 대장동에서 분리하는 게 타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1공단을 제외하라고 요청했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황 전 사장은 사퇴 과정과 사퇴 전후의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에 대해 증언을 할 전망이다.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 ‘윗선’을 거론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황 전 사장이 물러난 뒤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기획본부장 4월 19일, 김만배·남욱...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50억 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라고 강변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을 보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대장동 개발로 사익을 챙긴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이들이 특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에 도움을 준 ‘윗선’이 누구인지 아직 또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간 이 후보가 사업의 ‘배후’라고 지목해 왔지만, 검찰은 성남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는 등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이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민간 부동산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민·관 공동...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ㆍ법인카드 유용과 불법 의전 논란,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ㆍ배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 선거 막판까지 터져나오며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을 얻었다.
사전 투표가 이렇게까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을까.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며...
윤 후보는 "이곳 역시 '제2의 대장동'이라고 많은 분이 규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다. 그런데 언론을 다 잡고 있고 대장동(의혹)이 워낙 (크다보니) 보도도 잘 안된다"며 "민관 합동개발이라 해서 땅은 전부 강제 수용해서 뺏고, 민관이 같이 들어와 개발이익은 정치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갈라 먹는 게 민관합동 개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의식한 듯 "인허가권 행사에서 생기는 수익을 왜 개인이 먹습니까"라며 "제가 그거 못 먹게 하다가 그냥 적반하장으로 많이 당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로비해서 용도변경 인허가 받아서 불로소득 하겠다는 꿈, 이제 다 깨라"라며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확실하게 해서...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필수조항이 포함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로...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해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라며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김 전 대표가 다 해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 남 변호사는 “언론에 대장동 판박이라고...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핵심 당사자) 조우형 씨를 봐주고 나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이 나온다”며 “윤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겨야 하는데 이첩은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관계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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