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서 특정…김 부원장 공소장에도 정 실장 혐의 적시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공직자와 민간업자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이 오고 갔다고 판단, 정 실장 혐의 부분을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당시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검찰은 당시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흘려 이들이 거액의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가로 남 변호사 등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정 실장과 전날 구속기소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 김용과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며 “남 변호사는 김 부원장 등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8억4700만 원 상당 금원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각종 접대와 고가의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5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이 정 실장에게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개발 방식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분 설계에 관여한 정영학 회계사는 남욱 변호사 측의 질문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해당 사업 ‘보통주’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증언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 2015년 만난 사실을...
유 전 본부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공판을 마치고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넘길 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걸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은 돈이 든 상자를 받아 그대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다만 김 부원장에...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당시 압박은 좀 있었다"면서 김 씨와 대화를 녹음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오전 10시 48분께 유 전 본부장은 잠시 법정을 빠져나갔다. 몸이 안 좋아...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공판 휴정 시간에 취재진과 만나 "나와 보니까 깨달은 것이 많았다. 진짜 형들인 줄 생각했다"며 "'의리'하면 또 장비(본인)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간 이 대표를 비롯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주변인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건설사를 배제하고 금융권 컨소시엄으로 공모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는 결정 과정이 성남시청 또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회계사는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최근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사업의 주무 부서장이었던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공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처장은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유 전 본부장이 10여 년간 가깝게 지낸 이 대표 등과 관련한 여러 의혹의...
민간사업자들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대표 역시 재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시나리오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의 구속은 수사팀에 꽤 고무적인 상황이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과 정민영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한편,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 원 가량을...
오히려 온갖 방해에도 업자들로부터 70%의 개발이익, 즉 5000억원이 넘는 돈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전확정이익 4400억 원 환수에 이어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해 화천대유 일당들이 저를 향해 '공산당 같은 사람'이라고 욕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그들이 사업 이익을...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9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김 부원장을 체포했다. 그의 자택도...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김 부원장이 6억 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소위 백현동, 대장동, 위례신도시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됐다”며 “이 자금들이 과연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에 증거와 법리만 보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에서 시작된 이 자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향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원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전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자들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라는 지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내리고 국감을 중단한 의원 등과 당사에 집결해 심야까지...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8월 유 전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 측으로부터 총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날 여의도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며 “국정감사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