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강경발언을 하는 것은 좋은데, 좌충우돌식으로 함으로써 대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좌충우돌 외교를 자꾸 하는 바람에 동북아가 복잡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다만 대일 외교기조가 강경하게 바뀌면서 이 대통령의 설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곧바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겐바 고이치로 외상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ICJ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독립운동기념관에서 ‘대일 5대 역사현안에 대한 문재인의 구상’을 발표하면서 “196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한일 수교협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섬(독도)을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싶었다고 말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박 후보 측 조윤선 대변인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교문서에 따르면 이...
이를 계기로 영국에서는 방산업에서 대일 외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 기업은 방사능 제거와 원자로 폐쇄에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 복구 지원에도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캐머런 총리는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와 이란 및 시리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일본·유럽연합(EU)간...
이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세영 동북아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네하라)를 외교부로 초치해 양자간의 협의를 위한 구상서를 전달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문제와 관련해 한일...
앞서 위안부 피해자 109명은 지난 2006년 정부가 대일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행복추구권 침해를 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법적으로 정부 책임을 규정한 만큼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법적 책임이 종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과의 법적 논쟁에 많은 시간이...
김 전 실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역대 정부 중 대일외교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대통령이 직접 문구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독도를 ‘통한의 역사 문제’라고 지적하자 일본 정부가 크게 당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동해바다 해저지명의 국제기구 등재 시도 비화도 소개했다. 김 전 실장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 직원들이 중국 어선이 일본 측 순시선을 들이받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일본에 불리할 건 없지만 국민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외교적인 해결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동영상 공개를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며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간 총리는 “‘센카쿠...
외교장관 회담에서 “센카쿠 열도는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며 일본을 지지해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양국 정상은 이달 중순에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서로 만날 기회가 있지만 냉랭한 양국관계로 볼 때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특히 반일시위가 지속되면서 중국인의 대일...
앞서 대일 수출을 규제해보니 파급이 예상보다 커서 외교 카드로서도 희토류 만한 것이 없다는 판단 하에 미국과 유럽 수출도 규제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상무부는 언론을 통해 “수출 규제는 오보”라고 반박했지만 일본 수출 관계자들은 “세관에서 희토류 수출 통관이 훨씬 까다로워졌다”고 토로했다.
희토류는 9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산지는 중국...
일본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 기업의 대일 직접투자를 2배로 늘린다는 전제 하에 고용을 현재의 75만명에서 2020년도에는 2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한편 인프라 수출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국가전략프로젝트위원회’는 중점 분야와 외교적 차원의 세일즈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국 대사관에 ‘인프라 프로젝트...
지경부는 그러나 "관련 분야의 한국기업 경쟁력이 일본기업보다 뒤쳐져 있어 일본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동차산업은 통행료 무료화, 취득세 폐지 등으로 판매 확대가 예상되나, 대일 자동차부품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제조업 파견노동자제도의 원칙적 금지로 향후 일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일 무역적자가 심각하다면서 핵심 부품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표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핵심기술과 첨단장비의 일본 의존도가 높아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대일 적자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이 외환위기 이후...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07년 전체 무역수지의 2.2배에 달하는 362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부품·소재 대일 수입의존도도 ’06년 26%에서 24% 수준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지역산업의 진흥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제조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대·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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