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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폭탄’ 위험 고조] 1차 저지선 세운 정책금융…뚫리면 비상계획 가동

신용보증기금, 주택보증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보증부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직전인 215조1000억 원에서 작년 9월 말 277조9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의 지난해 햇살론15·17 대위변제율은...

2022-02-17 14:00
금융권으로 번진 HDC현대산업개발 사태…금융사, 신용등급 재평가 검토

향후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시공사의 대위변제까지 있는 상황이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의 현금성 자산이 충분해 이미 현대산업개발의 보증이 있는 중도금 대출의 경우 회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라며 “특히 이번 공사의 경우 장기화할 전망이라 중도금 대출 이후...

2022-01-20 15:45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연간 최대치…"세입자, 집주인에게 5790억 못 받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로 매년 증가했다.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2-01-18 11:16
HUG,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 대상 채무상환 유예기간 연장

집중관리대상자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채무자 중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등에 해당해 영업부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채무상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손실보상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결과를 출력해 구비서류와 함께 지참해 관할 HUG 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재기 지원으로 접속해...

2021-12-30 14:47
고승범 "채무자 상환·재기 지원"…'보증부대출' 연체 서민 신용회복 쉬워진다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으로 확대(0~70%)한다. 현재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보증기관의 경우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어 보증부대출이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감면율이...

2021-12-29 11:11
주담대 분할상환 늘린 금융사에 ‘인센티브’ 준다

기준요율은 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되고 있고, 차등요율은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마이너스(-)0.04%~0.04%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의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우대요율에 관한 것이다. 금융사는 최대 0.10%의 주신보 출연료 우대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1-11-10 22:15
금융위, 6년 만에 주신보 개편안 다시 꺼내…가계부채 잡힐까

차등요율은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마이너스(-)0.04~0.04%,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의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6~-0.01% 안에서 정해진다. 2015년 금융위는 은행들에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유인을 주기 위해 우대요율을 신설했다. 또 기존요율을 단순화했다. 과거에는 기존요율이 만기와 금리 구조, 상환 방식 등에 따라...

2021-11-10 17:36
가계부채 구조개선한 금융사에 혜택준다…주신보 출연료 우대

기준요율은 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되고 있고, 차등요율은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마이너스(-)0.04%~0.04%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의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우대요율에 관한 것으로, 금융사는 최대 0.10%의 주신보 출연료 우대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1-11-10 11:17
다음 달부터 전 금융사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 출연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치 않은 대출 역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증이용출연은 금융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출연 대상은 금융사별 공급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통해 지원한 신용보증금액이다.

2021-09-29 16:16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셋값 사상 최고

우선 HUG가 전셋값을 세입자에게 돌려준 다음(대위변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2015년 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대위변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대위변제액이 4415억 원까지 불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2611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2021-08-16 13:13
나라가 대신 갚아준 전셋값, 올 상반기만 2000억 원

다달이 대위 변제(대신 갚아주는 것) 규모가 늘어나더니 지난달엔 한 달 동안 441억 원을 대신 갚아줬다.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HUG 대위 변제 규모가 4415억 원까지 불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지난해 전셋값 급등으로 깡통전세(전셋값보다 집값이 더 싼 집) 위험성이 커지면서 보증금 반환 사고고 늘어난 것으로 풀이한다.

2021-07-09 14:55
서민금융 재원 출연료 ‘가계대출’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

밖의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보증이용출연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출연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이다.

2021-06-08 13:19
보증기관이 세입자에 대신 돌려준 전세금 올해 1200억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월 286억 원, 2월 322억 원, 3월 327억 원, 4월 349억 원으로 매달 증가해 총 12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공공·민간 보증기관이 보증보험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2021-05-14 09:53
[CEO 칼럼] 재기를 원한다면 회생하지 말고 파산도 하지 말라

한 보증기관은 최근 대위변제 후 2년이 지난 상각 채권의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기로 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자를 다 면제해 주겠다, 원금도 대폭 감면해 주겠다는 등의 협상은 늘 관련 기관이 먼저 제의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기업가들이 정말 그런 줄 알고 회생을 선택해 최장 8년에 걸쳐 상환을 끝내거나, 파산 면책을 통해 모든 법적 채무가 종결된 후 다시 사업이...

2021-03-07 18:00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셋값 1조 원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대위 변제(대신 갚아주는 것)한 전세 보증금은 1조3195억 원이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미반환 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서다. 두 기관에 접수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8년만 해도 919건이었지만 2019년 2872건, 지난해 3251건으로...

2021-01-29 10:52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온라인 이행청구 시스템' 구축

HUG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가 전셋값 등 보증금을 못 받게 됐을 때 온라인으로 HUG에 대위변제(대신 갚아주는 것)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간엔 대위변제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HUG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자동 완성 시스템과 파일 첨부만으로 보증 이행 청구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향후에도 임차인의...

2020-11-26 11:41
전세보증금 떼먹는 외국인 등장…“출국금지 의무화해야”

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 1억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이를 대위변제했다. HUG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HUG는 해당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자산 압류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지만 해외로 도주하면 이를 회수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18년 1974명에서 지난 6월 기준 2448명으로 늘었다. 소 의원은 “정부는...

2020-10-19 10:17
[2020 국감] 박용진 의원 "신보, 소상공인 금융지원 3달 만에 101건 부실"

박 의원은 “101건 중에 82건이 모두 신한은행에서 발생했고, 신보는 은행에서 보증을 받았다가 부실이 나면 95%를 대위변제 해준다”면서 “평상시 소상공인 보증은 80%인데 이번 정책금융은 95%로 보증비율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은행들은 부실이 나도 신보에서 대위변제 받으면 된다. 결국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2020-10-16 17:56
[2020 국감]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 출시 1년만에 대위변제율 3.4%

지난해 9월 출시된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빠르게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을 제공하는 대출상품이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2020-10-16 10:12
‘갭투자’ 집주인 1명이 전세금 413억 ‘꿀꺽’…피해 세입자만 202명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2020-10-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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