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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증사업 금융공공기관·공기업 1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이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5조8297억 원)보다 74.2% 증가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 6조4514억 원, 2020년 5조8102억 원, 2021년 5조3230억 원으로...
    2024-01-06 10:00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최근 임대보증금 보증의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HUG의 재무건전성과 보증 여력이 악화될 수 있단 우려가 있어왔다. 또 HUG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2023-12-20 18:01
  •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최근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급증으로 HUG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홍지만 상근감사위원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확립해 조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윤리 활동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지만 상근감사위원은 “공사의 감사업무...
    2023-12-15 10:34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처 확대…취약차주 숨통 트이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처 확대…취약차주 숨통 트이나
    실제 이 상품은 대위변제율이 10% 이상이다. 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등 부실이 발생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10명 중 1명 이상이라는 얘기다. 건전성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금융사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실속없는' 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처단 지시에 금융사들도 공급에 참여하는 분위기다. 이번 BNK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023-12-09 09:00
  •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그러나 향후 정부 출자 이행은 물론 전세사기, PF시장 침체 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사고율 급등에 HUG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보증공급 여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HUG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이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연계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이...
    2023-12-06 17:28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가 5조 원 이상. 이게 선구제후회수 방식으로 공공기관도 하고 있다”며 “피해주택 전세보증금 평균이 1억3000만 원이면 2조원 정도면 (최대)3만 명 피해자가 구제된다. 재원은 은행에서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선 구제 후 청구 방안 받으시는 게 어떠냐...
    2023-12-05 14:37
  •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특히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작년 연간 대위변제액의 3배를 넘어섰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연간 합산...
    2023-12-03 11:05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완전 봉합… 원희룡 “끝까지 책임 다할 것”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완전 봉합… 원희룡 “끝까지 책임 다할 것”
    이 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가구별 현금지원 1억4500만 원과 입주 지체보상금 9100만 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을 받는다. 또 LH와 GS건설은 현장에 입주민 상담창구를 즉시 개설해 입주민 맞춤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사고 발생 후 7개월 동안 입주 예정자들이 입은 깊은 마음의 상처와 불안을 겪은 데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2023-11-28 16:20
  • 인천 검단 사고 단지 입주예정자, 보상안 수용…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 브랜드 등
    인천 검단 사고 단지 입주예정자, 보상안 수용…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 브랜드 등
    앞서 LH는 가구별 현금지원 1억4500만 원, 지체보상금 9100만 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의 보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LH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하여, 전용면적 84㎡형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해당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 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2023-11-24 16:45
  • LHㆍGS건설, 인천 검단에 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브랜드 등 파격 보상안 제시
    LHㆍGS건설, 인천 검단에 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브랜드 등 파격 보상안 제시
    이번 보상안은 가구별 현금지원 1억4500만 원, 지체보상금 9100만 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으로 구성된다. LH는 그동안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입주예정자의 처지에서 보상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통해 GS건설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 LH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2023-11-21 10:34
  •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활동이 중지되지만 3개월 이상 불이행하면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이 밖에 채권추심 직원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할 경우 거절하고,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1-13 16:40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4조1582억 원 중 74%인 3조81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상당액이 전세사기의 먹잇감이 됐다고 봐야 한다. 이런 보증제를 놔둔 채로 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겠나. 전세 반환보증료율을 올리고 전세대출보증 수요를 축소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눈여겨볼...
    2023-11-02 05:00
  • HUG, 전세사기 영향에 올해 3조 원 적자 전망…정부 “추가 출자”
    HUG, 전세사기 영향에 올해 3조 원 적자 전망…정부 “추가 출자”
    진 실장은 "HUG의 대위변제(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가 일시에 발생하는데, 구상(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것)은 3∼5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UG의 보증 배수는 현재 55배 수준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HUG 보증 배수가 급증하고, 전세...
    2023-10-19 19:17
  •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입주예정자 보상의 최대 쟁점인 중도금 대위변제에 관해선 LH가 선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지체보상금은 선납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중도금 대위변제금액은 입주자 고통을 고려해 선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LH는 중도금 대위변제 부담금 역시 GS건설이 짊어져야 한다는 태도라, 양측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사장은 구체적인...
    2023-10-16 14:03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곳간이 빠른 속도로 마르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2023-10-15 16:49
  • [사설] HUG 전세보증, ‘눈덩이 부담’ 감당할 수 있나
    HUG가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3년간 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HUG는 올해 보증사고·대위변제 추정액이 작년보다 각각 3.2배, 3.4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HUG가 사고 손실을 메워주는 것은 피눈물을 흘리는 세입자들에겐 불행 중 다행이다. 문제는 사고 규모와 대위변제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HUG 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2023-10-05 05:00
  • 올해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규모 1200억 원…지난해 수준 육박
    올해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규모 1200억 원…지난해 수준 육박
    반면, HUG가 대위변제해주고 회수한 금액은 올해 5억 원 수준에 그친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회수율은 69% 수준이다. 김학용 의원은 “전세보증뿐 아니라 분양시장에서도 보증사고 폭탄이 터지고 있어 자칫 HUG의 보증 여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사정이...
    2023-09-22 10:42
  • 청년 '빚 더미' 경고음에…서금원, 뒤늦게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청년 '빚 더미' 경고음에…서금원, 뒤늦게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이미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 신용대출 연체율 등 다양한 지표로 청년들의 빚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라는 점에서 실태 파악이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홍성국 의원실이 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0.7%에서 두 배로 급등한 수치로, 전...
    2023-09-20 05:00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이미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 신용대출 연체율 등 다양한 지표로 청년들의 빚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라는 점에서 실태 파악이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햇살론을 갚을 여력이 없어 서금원이 대신 갚아준 비율(대위변제율)은 올해 1분기 기준 20대가 1만3677명(36.7%)으로...
    2023-09-20 05:00
  • KD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11조 달해...보증료율 올려 HUGㆍHF 손실 줄여아"
    KD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11조 달해...보증료율 올려 HUGㆍHF 손실 줄여아"
    이어 "문제는 보증 사고에 대해서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 대위변제(대신 돈을 갚아 주는 것)를 해주는 보증기관이 낮은 보증료율로 인해 손실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HUG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잔액 대비 손실사고이율은 약 1~1.5% 정도다. KDI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요율의 현실화ㆍ차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윤상...
    2023-09-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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