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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한국 적정 부채비율은 40%"…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한경연 "한국 적정 부채비율은 40%"…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한경연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은 기축통화국 유무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적정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97.8%~114%인 데 비해 비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37.9%~38.7%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 1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1.4%~45%로 추정됐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2020-07-23 11:00
  • IMF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아시아 경기회복 지연…내년 본격 회복"
    IMF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아시아 경기회복 지연…내년 본격 회복"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6일 오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나는 세계 경제 메가트렌드 변화, 관련 치료제ㆍ백신 상용화 전망을 공유해 대외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취지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하반기에도...
    2020-07-06 14:00
  •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정 총리가 국회 시정 연설에서 추경과 관련해 ‘V’자 반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추 의원은 “편성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 V자 반등을 위해선 대외 여건으로 우선 코로나 진정이 우선이고,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치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잘못된 처방을 내려 현실 인식이 결여됐단 분석이다. 그는 “이번 추경 중...
    2020-07-01 05:00
  • 하나은행, 수출입은행과 손잡고 '신남방·신북방' 신흥시장 개척
    하나은행, 수출입은행과 손잡고 '신남방·신북방' 신흥시장 개척
    이날 맺은 업무협약은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전대금융 활성화 △국내 수출입 기업 앞 무역금융 협업 강화 △해외투자·자원개발 등 대외거래 금융지원 협업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한국수출입은행과의 포괄적 업무협약으로 국내 수출입 기업의 공동 발굴과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우리 기업들의 무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2020-06-24 09:31
  • [사설] 초(超)슈퍼 3차 추경, 재정건전성 문제 심각하다
    민간 활력이 살아나지 않고 국가채무만 과도하게 늘면 대외신인도 추락과 재정위기에 직면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재정건전성을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감안해도 지금 건전성 악화 속도는 너무 빠르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다. 결국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국민 반발이 두려워 피하는 건 무책임하다. 무엇보다 재정의...
    2020-06-03 18:12
  • [종합]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훨씬 큰 스케일과 긴 구상 담아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훨씬 큰 스케일과 긴 구상 담아야"
    그러면서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 유지...
    2020-06-01 18:12
  • [2020 하경방] 만기도래 통화스와프 연장 추진…대외안전판 확충
    [2020 하경방] 만기도래 통화스와프 연장 추진…대외안전판 확충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해 환매조건부 외화 유동성 공급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 등을 담보로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금융권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 제도 정비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100%)를 도입하기로...
    2020-06-01 16:30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월에 국민에 보고"..."디지털ㆍ그린 뉴딜이 두축"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월에 국민에 보고"..."디지털ㆍ그린 뉴딜이 두축"
    그러면서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 유지...
    2020-06-01 15:42
  • 코로나19에도 더 확고해진 채권국 지위, 순대외금융자산 700조원 육박
    코로나19에도 더 확고해진 채권국 지위, 순대외금융자산 700조원 육박
    대외채권이 25억 달러 증가한 9500억 달러를 기록한 데 반해, 대외채무가 188억 달러 급증한 4858억 달러를 보였기 때문이다. 준비자산은 86억달러 감소한 4002억 달러를, 단기외채는 140억 달러 늘어난 1485억 달러를 보였다. 이에 따라 대외채무와 준비자산에 견준 단기외채 비중은 각각 30.6%와 37.1%에 달했다. 이는 각각 2012년 4분기(31.3%)와 2013년 1분기(37.3%) 이후...
    2020-05-21 12:35
  • 1분기 대외채무 188억 달러↑…코로나19 대응 위해 은행 외화유동성 확보
    1분기 대외채무 188억 달러↑…코로나19 대응 위해 은행 외화유동성 확보
    올해 1분기 대외채무가 188억 달러 증가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에 주로 기인하며 코로나19가 개선되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1분기 대외채무가 4858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88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485억 달러로 전...
    2020-05-21 12:00
  • KDI "코로나19 종식시기 따라 올해 성장률 2.7%P 변동 가능성"
    KDI "코로나19 종식시기 따라 올해 성장률 2.7%P 변동 가능성"
    수요에선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와 투자가 줄고, 대외적으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해 수출까지 위축되는 상황이다. 공급·수요 충격은 가계소득 감소로, 다시 수요 감소로 악순환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 위기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으나, 실물경기 침체가 금융시장 경색으로 이어지면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2020-05-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1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분석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릴레이 홍보(가제)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2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2:00 ADB 총회 1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제11차 혁신성장...
    2020-05-17 09:31
  • 국회 예결위 보고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 내년 이후 돌아올 것”
    국회 예결위 보고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 내년 이후 돌아올 것”
    예컨대 국방 분야 감액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신규 사업의 공사 일정을 조정해 일부 공사비의 집행 일정을 다음연도로 연기(-967억 원)하거나, 정비·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대외군사판매 계정에 납입할 예정이던 올해 지급예정액(7840억 원)의 납입을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소개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철도사업의 경우 설계 변경, 연차별 투자계획...
    2020-04-28 14:28
  • 코로나19 확산에 무너지는 수출, 'K-보건'으로 활로 모색
    코로나19 확산에 무너지는 수출, 'K-보건'으로 활로 모색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 달러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을 연내 긴급 지원하고, 26개 저소득국에 대해 1억1000만 달러 상당의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더불어 정부는 15년 이상 증액이 없었던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4개의 자본금을 1억4500만 달러에서 4억 달러로 약 3배 증액하고, 향후 3년간 신남방‧신북방 ODA 승인...
    2020-04-27 13:29
  • 홍남기 "개도국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달러 이상 연내 지원"
    홍남기 "개도국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달러 이상 연내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개발도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 달러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을 연내 긴급지원하고 총 26개 저소득국에 대해 1억1000만 달러 상당의 채무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으로...
    2020-04-27 08:38
  • 한경연 “공공일자리·투자 등 재정확대 지속하면 저성장 고착화” 경고
    한경연 “공공일자리·투자 등 재정확대 지속하면 저성장 고착화” 경고
    국가채무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현재의 성장률이 0.08%P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바로 조달하면 성장률은 오히려 0.06%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증세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시점과의 시차가 짧지만 재정적자는 시차가 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채발행은 미래의...
    2020-04-23 11:00
  • 자본시장연구원 “코로나19, 국내 외환시장 영향 제한적”
    자본시장연구원 “코로나19, 국내 외환시장 영향 제한적”
    총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금융위기 당시 47.2%에서 지난해 말 28.8%로 하락했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같은 기간 74.0%에서 32.9%로 떨어졌다. 그러면서도 그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신용위험 확산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멕시코이나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의 위기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이...
    2020-04-13 16:36
  • 구윤철 차관 "재정건전성 고려해 재정운용 방향 결정…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구윤철 차관 "재정건전성 고려해 재정운용 방향 결정…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형식으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에서 41.2%로 1.4%포인트(P) 상승해 국가채무비율 40% 초과 시점이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 대비 1년 앞당겨질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감안해 정부는...
    2020-03-26 16:30
  • 기업 유동성 위기 사실일까, “빚 갚을 여력 충분”
    기업 유동성 위기 사실일까, “빚 갚을 여력 충분”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청거리고 대내적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과 산업 기반의 붕괴 등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급속히 침몰할 것이란 게 골자다. 일각에선 2008년 금융위기 급 유동성 위기까지 닥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2020-03-25 10:06
  •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63개국이 국가채무 상한 기준을, 73개국이 재정수지 적자 기준을 재정준칙으로 도입하고 있다. 현재는 재정정책 당국이 재량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만,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여기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보고서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아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 부분 지닌 우리 경제의 특성과...
    2020-03-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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