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미국·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보다 개방 수준은 낮지만 역내 경제주체들이 함께 경제통합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도 중요하다. RCEP가 단순한 관세 철폐가 아닌, 상품·서비스·투자 시장 개방과 디지털 무역 등 포괄적 경제협력을 다뤘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다.
둘째...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역내 자유화가 제고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기회에 시장이 더욱 개방된 아세안 시장에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외지향적 개방경제 국가인 한국으로서 다자간 경제블록 참여는 시장 확대와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의 TPP 참여는 농업 등 피해를 보는 분야가 없지 않으나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협상전략과 함께 외교력의 강화가 시급하다. TPP의 통상질서가 RCEP와 대립적 구도로 가겠지만...
초강대국인 미국의 정책은 국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세계 모든 국가에 지대한 파장을 몰고 온다. 국제 정세와 안보, 경제의 핵심 변수다. 특히 안보를 미국에 기대고 북한의 비핵화가 최대 현안인 데다, 미국의 중국전략이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정권교체 자체가 엄중한 불확실성의 시련이다.
바이든은 동맹의 복원을 내세웠다. 북핵...
조태형 실장은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이 오랜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이는 체재가 변해야만 장기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내개혁과 대외개방과 함께 대외관계 개선 및 선진국 기술도입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북한 자료 부족 등으로 추정의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스몰 오픈 이코노미’(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 전쟁 자체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과 다름없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매크로 팀장은 “대통령과 상하원이 엇갈리면 정책이 쉽게 통과되지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외교권’이라는 고유 권한이 있다”며 “바이든 시대에는 중국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새 ‘이중순환’ 전략, 고립이 아닌 대외개방 확대” “내수에만 초점 맞추려는 것 아냐…전 세계 모든 국가에 혜택” 향후 10년간 22조 달러 이상 수입 약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나온 자신의 공식석상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상하이에서 개막한...
하지만 이때만 해도 대외적으로 쇄국을 이야기한 것일 뿐 해양 무역은 암묵적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특히 영락제(永樂帝, 재위 기간 1402∼1424년) 연간에 이뤄진 정화의 대원정을 계기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이 계속되었다. 수백 척의 함대가 인도양까지 탐험하고 수만 명의 군인과 상인이 여행의 경험을 공유하는 가운데 상업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건설되었던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외적 변수로 해운사들이 저유황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는 그렇지 않지만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운사들은 가격 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국 항만에 스크러버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있지만 HMM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개방형 스크러버의 경우, 황산화물을 씻을 때...
대외적으로는 개혁·개방을 지속하고 외자를 유치하면서, 양적 발전에 치중했던 기존 모델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핵심 첨단기술 확보 등 질적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14·5계획에 포함될 중국의 핵심 첨단 과학기술 리스트다. 많은 국내외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이...
그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중 거대시장에 인접해 상대적 리스크가 클 수 있어 양국이 다자질서 회복 및 개방 무역 확대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한목소리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과 캐나다의 새로운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분야로 인공지능(AI)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를...
허가제 대신 등록제를 시장 전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이에 시장에선 추가 금융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최근 중국 증시는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개방 움직임이 일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는 양상이다.앞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선전시를 방문해 경제특구 지정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개혁ㆍ개방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우즈벡 무역협정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무역협정 추진 시 시장개방과 경제협력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 한국의 표준인증 및 적합성 절차에 대해 소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무역·투자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우즈벡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제조업에 인터넷 기술이 접목되는 현상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산업별 업종의 틀을 벗어나 업종 간 기술협력체제, 즉 개방형 기술혁신체제를 갖추고 정부는 이 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을 규제개혁ㆍ제도정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관학 협력기구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자국의 거대 시장을 무기로 외국 기업으로부터 과실만을 쏙 빼먹었다. 그러면서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를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라고 선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0년대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 경제국으로 올라서는 것을 기정사실화 할 만큼 경제적으로 중국의 부상은...
트럼프 지지자의 대부분은 인종적 편견과 대외개방에 대한 적개심에 기반한 정치·경제적 고립주의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실질적인 경제 성과나 코로나 방역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묻지마 지지’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유권자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트럼프의 경제나 방역 성과에 관계없이 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남은 기간...
예를 들어, 대외충격이 심각한 조선산업 지역이나 지속적 쇠퇴지역은 그에 맞는 맞춤형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이 자립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역경제권이 그런 사례다. 동반성장권역을 지정해 시군을 통합하는 경제권을 형성하고, 다시 그 안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산업재편을 해야...
시진핑 국가주석은 TV 연설에서 “중국은 대외 개방을 계속하면서 양질의 서비스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역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에서 처음 열린 대형 국제상업 이벤트다. 분야는 차세대 이동통신 ‘5G’와 로봇, 금융 등 다양했다.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이 코로나19를 봉쇄했다는 점을 곁들여 중국 시장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연준처럼 제로금리는 아니지만 우리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더 내릴 수 없을 만큼 내린 실효하한에 와 있다는 점에서 한은이 추가로 내놓을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
한은 역시 사실상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여러 금통위원들이 다양한 이유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금통위원은...
양자 FTA 체결을 통해 교역 확대와 협력 강화 등 양국 간 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시장개방 협상을 통해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의 대외 접근성을 확대하고, 원산지·통관 관련 규범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