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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결론적으로 앞서 살펴본 법조인 증가처럼 정치적 계기와 판단으로 의사 증원을 결정해선 안 된다. 시급한 현안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원천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유일한 답이 아니므로 지방병원 증축 및 의료인 지방 유입에 따른 각종 규제 철폐, 외국 의료인 진료의 한시적·제한적 허용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대 정원 문제도 병원(대학) 측만...
    2023-12-07 05:00
  • 이낙연 “신당 창당? 때 되면 말할 것…내 기다림 바닥”
    이낙연 “신당 창당? 때 되면 말할 것…내 기다림 바닥”
    이날 이 전 대표는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제3지대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위기 중 핵심적 정치위기는 신뢰받지 못한 양 정당이 극단으로 투쟁하다보니 아주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걸 저지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 제3세력의 결집이라는 모색이 있고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라는 사람이 이...
    2023-12-04 14:42
  • ‘오발탄’ 혁신위 조기 해체 수순...올라가는 ‘기현산성’
    ‘오발탄’ 혁신위 조기 해체 수순...올라가는 ‘기현산성’
    오히려 김 대표 1기 지도부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강민국 의원은 SNS에 “혁신위는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당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지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을 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옥상옥이 아니다”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혁신안 수용이 좌절된다면 혁신위는 조기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30일 조기 해체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2023-12-02 06:00
  • 이낙연 “사법리스크 속 총선 가능할까…이상한 침묵 왜 길어지나”
    이낙연 “사법리스크 속 총선 가능할까…이상한 침묵 왜 길어지나”
    30일 이 전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당의 구성원들이 소수의견이나 대안을 얘기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천 문제라든가 또는 강성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재판리스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2023-11-30 13:56
  • 무르익는 '명룡대전'…이재명, 계양 지킬까
    무르익는 '명룡대전'…이재명, 계양 지킬까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는 윤석열 정부의 '12월 개각설' 등과 맞물려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다. 특히 원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당을 위해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출마설에 불을 붙였다. 발언 내용 중 "도전과 희생"이 '험지 출마'와 직결되는...
    2023-11-25 06:00
  • 인천-서울시,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답보 24년 만에 합의
    인천-서울시,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답보 24년 만에 합의
    또 인천시는 공동생활권인 수도권 교통문제는 3개 시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시민 교통비 지원을 하고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K-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인천시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최적의 대안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9월 서울시가 제안한 ‘기후동행카드’는 기본요금이...
    2023-11-17 14:32
  • 김동연 경기지사, 與 '메가서울'에 날 세워..."총선용", "대국민 사기극"
    김동연 경기지사, 與 '메가서울'에 날 세워..."총선용", "대국민 사기극"
    문제의 본질인 누가, 왜 바꿨는지는 제쳐놓고 수정노선과 원안의 경제성 갖고 따지는 것처럼 메가시티는 문제의 본질도 아니고 정치쇼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메가시티는 필요하다. 오히려 발전을 위해 서울, 수도권은 줄여야 하고, 광주·호남, 영남, 충청은 메가시티로 키우면서 그 옆에 중소도시와 원심력 있게 하려고 농촌까지 함께한...
    2023-11-17 11:02
  • 與 "한국노총 대화 복귀 환영…최선 다해 지원할 것"
    與 "한국노총 대화 복귀 환영…최선 다해 지원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노와 사,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년층과 중장년 등 일자리를 찾는 분들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을...
    2023-11-13 20:15
  • 與, 인재영입위 5인 명단 의결…“국민 눈높이·인성·선한 영향력 본다”
    與, 인재영입위 5인 명단 의결…“국민 눈높이·인성·선한 영향력 본다”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정훈 의원과 박은식 호남대안연대 공동대표, 박태준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WBC 피트니스대회 4관왕 출신 김나윤씨(건국대학교 재학생) 등을 인재영입위원에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인사 1분, 당외 인사...
    2023-11-13 10:52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그는 또 “(여당이) 과반을 달성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정부 몫이다. 소득세율, 부가세율 낮추고 규제 풀고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이후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로 바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2023-11-13 05: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가 된 6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됐거나, 심사 중이다. 쉽게 설명하면 국회에서 잠든 법안들이다. 국회에 지역균형발전 법안이 잠든 것은 ‘방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띄운 ‘메가시티’에 대해 비판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한다. 22대...
    2023-11-13 05:00
  •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허상일까 현실적 대안일까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허상일까 현실적 대안일까
    미국, 중국 등 내세운 두 국가 해법오슬로 협정 때 첫 논의, 최근 10년 간 방치이스라엘 내 반대 목소리, 정치적 의지 약해유대인 32%·팔레스타인 주민 28%만 해법 지지누가 중재자 나설 것인지도 문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두 국가 해법’을 전쟁이 끝난 후 시행해야 할 최우선...
    2023-11-11 06:00
  • [전문가 진단]은행 '공공의 적'인가…"제도적 장치로 문제해결 나서야"
    [전문가 진단]은행 '공공의 적'인가…"제도적 장치로 문제해결 나서야"
    뚜렷한 대안없이 질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지적한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은행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갑질’ 발언 이후 금융당국 수장들과 정치권의 수위 높은 발언에 연일 두드려 맞고 있다. 선거가 반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부족한 상생의식’ 이라는 부정적인 여론 공격에 다시한번...
    2023-11-10 05:00
  • [노트북너머] 실현 가능성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노트북너머] 실현 가능성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안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고민과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정치는 여론조사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실현에 갇히기보단 경쟁력 아이디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자는 생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도 시동을 걸고는 있다. ‘성장률 3% 회복’ 제안, 민생 밀착 정책 제시 등 한계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정책을 기대한다.
    2023-11-09 06: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약 등은 우리의 상황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미래와 관계되는 중요한 정책들은 총선 이후 정치적인 부담 없이 국민의 공감대를 찾아 튼튼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경제성장의 몫이 적정한 재정정책을 통하여...
    2023-11-09 05:00
  • 민주 '한국형 횡재세' 도입 토론회…"이익 낸 기업들 고통 분담해야"
    민주 '한국형 횡재세' 도입 토론회…"이익 낸 기업들 고통 분담해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는 "횡재세 도입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고통 분담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미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횡재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독과점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 유의동...
    2023-11-08 20:28
  • 민주 총선기획단 첫 회의 “윤석열 정권 폭정 심판”
    민주 총선기획단 첫 회의 “윤석열 정권 폭정 심판”
    이어 “그만큼 절박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총선에 임하겠다”며 “당의 모든 량을 하나로 모으고, 실효적인 민생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다. 모든 판단과 심판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획단 어깨에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책임, 역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2023-11-06 14:08
  •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그러면서 "늦은 만큼 더 실효적이고 시행착오 없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권과 의료계의 책임일 것"이라며 "TF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만들어주시길 기대한다. 당도 TF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마련한 대안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실천할 수 있도록...
    2023-11-06 12:15
  • [단독] “갈등 유발 노동개혁 과제 총선후로"…尹캠프 싱크탱크, 대통령실에 주문
    [단독] “갈등 유발 노동개혁 과제 총선후로"…尹캠프 싱크탱크, 대통령실에 주문
    김 회장은 “연구회는 당시 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을 했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30여명의 전문가들이 정치·경제·안보·문화·교육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주요 정책 이슈가 있을 때 오프라인 등으로 정책토론회를 가진다”고 했다. 연구회는 그간 두 번의 오프라인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김 회장은 “그간 진행했던 정책토론회 페이퍼는 PDF...
    2023-11-06 06:00
  •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공무원 혼인율 올리기?…급여 인상만큼 확실한 대안은 없다" "MZ세대 젊은 공무원, 급여·처우·워라밸 등에 가치…보상 체계 개선 필요""공무원 임금 인상 쉽사리 할 수는 없어…사회적 합의 있어야" "급여만큼 확실한 복지 대책은 없습니다" 20~30대 공무원 유배우율(이혼·사별 제외 혼인율)의 최근 3년 감소 폭이 전체 취업자...
    2023-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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