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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재정준칙 필요성 일깨우는 세계 석학의 경고
    정부부채의 급증을 막을 제도적 대안 마련을 권하는 국내외 조언은 차고 넘친다. 현실이 이렇다면 재정 건전성을 어찌 확보할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실은 딴판이다. 가장 급한 재정준칙 입법화 과제마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벡 교수가 국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어떤 경고를 내놓게 될지 궁금할 지경이다.
    2023-02-20 05:00
  • 순풍 탄 '해상풍력법'...20일 소위서 논의 재개
    순풍 탄 '해상풍력법'...20일 소위서 논의 재개
    그동안 어업계의 반발로 처리가 미진했는데 상임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잇따라 대안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ㆍ김한정 의원은 14일과 15일 연이어'해상풍력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강화하되 주민과 어업계의 수용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
    2023-02-15 11:04
  • 이태원 참사 유족 "서울광장 분향소, 대안 없다"
    이태원 참사 유족 "서울광장 분향소, 대안 없다"
    1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추모공간 대안 제안에 대해 "서울시와 소통을 중단하고 서울광장 분향소를 지킬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시는 이날까지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으로 제시한 녹사평역에 대한 수용 여부와 불수용 시 대안으로 유가족 측이 생각하는 장소를 제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은...
    2023-02-12 14:20
  • 벤처캐피탈(VC) 발달하면… 은행 위기 시 충격 감소
    벤처캐피탈(VC) 발달하면… 은행 위기 시 충격 감소
    은행 위기 기간에는 벤처캐피털(VC)과 같은 대안적 금융수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은행 위기와 벤처캐피털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은행 위기의 부정적 영향은 벤처캐피털이 발달한 곳일수록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은행 신용대출이 어려워지는 은행 위기 시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2023-02-10 12:00
  • [사설] ‘난방비 폭탄’이 정쟁 재료로만 보이나
    제정신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LNG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구조적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 아닌가. 국민 혈세를 얼마나 퍼주느냐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에너지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권이 그렇게 할 일은 안 하고 허튼짓만 골라 하니 국민이 혀를 차는 것이다.
    2023-02-08 05:00
  •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이사회 열고 건식저장시설 건설 의결고리 원전, 포화시점 임박해 중단 위기정치권·지역 주민 우려 목소리 커져한수원 "주민과 소통 안 할 이유 없어"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원전 내에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한다. 포화 시점이 임박한 습식저장시설 대신 건식저장시설을 새로 지어 보관하겠다는 의도다. 지역에선 건식저장시설을 영구시설로 사용하는...
    2023-02-07 17:21
  •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이 형식으로 쓰인 공문서에는 우리 사회의 대안뿐만 아니라 여러 업계의 욕망들이 담겨 있다. 막 올라온 법안들을 읽고 나면 어떤 협회의 민원인지 가늠이 될 때가 있다. 한 의원은 기자에게 “(비공개 회의) 소위 속기록 좀 읽어봐. 어떤 의원이 어디 (기업·협회) 민원 받아 대변하는지 다 보인다고. 법안만 보면 몰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말로 “법안만 보면” 모른다....
    2023-02-06 06:00
  •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독립성과 전문성, 충분한 조사 기간과 유족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로 국가에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가, 국회가 사회적으로 연결된 책임을 받아들이고 다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조특위 소속 강은미ㆍ오영환ㆍ용혜인ㆍ조은희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낸 '우리의...
    2023-02-05 13:47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난방비 폭등, 장기 기간모형의 해법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난방비 폭등, 장기 기간모형의 해법
    물론 조만간 전기요금도 오를 것이라 하니 이 역시도 단기적인 대안에 불과한 것일 수 있겠지만, 현명한 개인은 그 안에서 또 새롭게 적응하고 최적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서민들이 난방비와 전기요금 사이에서 고투를 하고 있는 사이, 정치권은 정쟁에 힘을 쏟고 있었다. 난방비 폭등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그것이다. 야당은 현 정부에서 대책 없이 난방비를...
    2023-02-02 05:00
  • 이재명, 비명계 첫 모임서 축사…"정당의 본질은 다양성"
    이재명, 비명계 첫 모임서 축사…"정당의 본질은 다양성"
    그는 당의 개혁 방향으로 △당내 민주주의 담보 △86세대의 역할 재조정 등 세대교체 △정치개혁 드라이브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는) 총선을 낙관할 수 없다"며 "반사이익만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2023-01-31 20:59
  •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이재명 대표가 ‘가계부채 대안’을 거듭 주문해온 만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개원 시기에 맞춰 관련 정책들도 하나씩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 편성과 별도로 입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라면 법안 발의도 추진한다. 횡재세 성격의 기금을 추가로 걷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질의에 “은행도...
    2023-01-27 09:07
  • 역대급 난방비 대란…野 ‘재난예비비·횡재세’ 카드 만지작
    역대급 난방비 대란…野 ‘재난예비비·횡재세’ 카드 만지작
    野 ‘난방비 급등’ 고리로 공세 강화 이재명 “尹 정부, 가스요금 대폭 올려…취약계층 고통 심각”내일(26일) 당 소속 지자체장 재난예비비 활용 논의키로 野, ‘횡재세’ 성격 연대기여금 출연안도 검토 ‘난방비 급등’이 설 연휴 이후 정치권과 민심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가스 요금이 급등했다며 책임을 묻자 여당은 전임 정부의...
    2023-01-25 15:09
  •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은행권, '성과급 잔치'에 "고금리 수혜" 눈총 정치권, 은행권에 '공공성' 강조…"IMF 국민 지원 잊었나"거세지는 '고통분담' 요구…서민 대출지원 기금 조성 법안도 눈치보는 은행권, '대출금리 감면책' 잇따라 발표 정치권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고통 분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고금리에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2023-01-23 06:00
  •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관계자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한창 설명한 뒤 한 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다. 내년 총선에 적용하는 선거 규칙을 4월까지는 정해야 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선거구제는 크게 현재 시행 중인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뉜다....
    2023-01-22 06:00
  • 文 정부 정책포럼 ‘사의재’…“전 정부 범죄로 둔갑 안 돼”
    文 정부 정책포럼 ‘사의재’…“전 정부 범죄로 둔갑 안 돼”
    사의재는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4개 분과를 운영해 전임 정부의 정책을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상임대표를 맡은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금의 상황은 정말 좁은 사법의 틀에 갇혔다. 이것을 토론의 광장으로 끌어내서 국가와 민족,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게 저희의 뜻”이라고 밝혔다. 공동대표에는...
    2023-01-18 13:49
  • [기자수첩] 이주민이 ‘좋은 이웃’이 되려면
    [기자수첩] 이주민이 ‘좋은 이웃’이 되려면
    지역 안전은 물론 이주민 정치개입, 내국일 일자리 침탈 등 여러 사안에서 불안과 불신이 팽배한 상황. 이주민을 수용하지 않고는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지만 거부감은 크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2.27점에 머물렀다. 2018년(52.81점)보다도 낮은 수치다....
    2023-01-18 06:00
  • “세계화는 죽지 않았다, 다만 변화하고 있을 뿐”
    “세계화는 죽지 않았다, 다만 변화하고 있을 뿐”
    세계 정치에서 중립을 강조하는 베트남이 중국의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ECV홀딩스의 데이비드 루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베트남의 초점은 오로지 성장과 번영,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다”며 “베트남에서는 세계 지배라는 야망을 빼면 중국에서 찾던 것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도 달라지고 있다....
    2023-01-17 16:42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따라서 이른 시일 내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객관적인 분석에 근거한 법령개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한국 농업의 근간인 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요청된다. 다행히 2023년 농업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기회 요인도 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거주지가 아닌...
    2023-01-13 05:00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하지만 정말 정치색과 국제관계의 역학을 뺀 중립적이고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개발이념과 논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2007년 필자가 하버드대학에 유학하던 때,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가 케네디스쿨에 방문해 연설을 하였다. 이때 필자는 유엔(UN)의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 물었다. 박근혜 후보는...
    2023-01-13 05:00
  •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통합위는 갈등현안을 선정해 특위를 구성하고 정부에 전달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적 약자 관련 '자살위기 극복 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 청년 관련 '청년 정치참여 확대 특위' '청년 젠더 특위' '청년 경제자립 지원 특위' 등을 꾸린다. 이 중 이주배경인특위의 경우 탈북민과 다문화가족을...
    2023-01-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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