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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앞서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 금지를, 2397호에 2019년 12월 22일까지 해외 북한 노동자 전체 송환을 담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해 입국자 자체를 막으면서 이행이 중단되면서, 중국·러시아 등 각국에 파견된 5만~10만 명의 해외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잔류 중이다. 그러다 최근 북한이 왕야쥔 신임...
    2023-04-07 14:25
  •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경제난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식량과 약품, 보건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최우선 우려로 남아있다”면서 “지난 1월 한파로 주민들이...
    2023-03-24 15:52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본입장은 아들 부시 정부의 의도적 무시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 개발 완성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 기술적으로 무시한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비핵화라는 북한의 태도변화 전까지 제재 지속을 강조한다. 미국의 외교안보 자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03-24 05:00
  •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자 2006년 10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는 유엔 회원국의 사치품 북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죠.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보석,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요트 등을 금수 대상 사치품으로 명시했습니다. 이후 주류와 담배가 금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안보리 제재에 따라 기업들이 금수...
    2023-03-23 15:59
  • 北 주민 식량난인데…김주애, 240만원 ‘명품’ 입고 ICBM 발사 참관
    北 주민 식량난인데…김주애, 240만원 ‘명품’ 입고 ICBM 발사 참관
    명품 시계·의류·액세서리 등 사치품은 대북 제재 품목이기도 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연설하며 주민들을 격려했으나, 그날 1400만 원대 스위스 IWC사의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손목시계를 찬 것이 포착됐다.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은 고가의 스위스 브랜드 시계를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2023-03-23 09:35
  • 푸틴·시진핑 정상회담, 에너지 협력·대미 견제 가속…“한반도 정세 우려”
    푸틴·시진핑 정상회담, 에너지 협력·대미 견제 가속…“한반도 정세 우려”
    “대북 제재 안 돼…대화 조건 만들어야”우크라 정세 구체적 해결책은 없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 성명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를 발표하고, 미국에...
    2023-03-22 08:52
  •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 기소…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 기소…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려워지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2023-03-21 14:47
  •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 및 금수 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번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2023-03-21 11:58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핵과 식량, 민생협력의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핵과 식량, 민생협력의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6년 핵무기 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고 최근 2∼3년간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원조도 원활하지 못했다. 현재 북한이 겪는 식량난은 경험적 흐름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곡물의 사적 유통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배급이 줄어들고 시장에서 쌀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부족...
    2023-02-24 05:00
  • 유엔 안보리, ‘북 ICBM’ 긴급회의 빈손으로 끝나...서방 vs. 중·러 기싸움
    유엔 안보리, ‘북 ICBM’ 긴급회의 빈손으로 끝나...서방 vs. 중·러 기싸움
    미국 “중·러, 안보리 침묵하게 만들어” 비판중·러 대북 제재 완화 주장...“한미 연합훈련, 북한 자극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2023-02-21 10:22
  • 정부, 대북 추가제재…北핵 개발 기여 개인4명·기관5곳
    정부, 대북 추가제재…北핵 개발 기여 개인4명·기관5곳
    북한인 3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하고, 블라들렌은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제재 대상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다. 이들은 해상에서의...
    2023-02-20 11:14
  • 유엔 “북한 가상자산 해킹 규모, 지난해 역대 최대”…ICBM 21발 발사 비용 필적
    유엔 “북한 가상자산 해킹 규모, 지난해 역대 최대”…ICBM 21발 발사 비용 필적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기밀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훔친 가상자산이 6억3000만 달러(약 8000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엔은 추정치가 1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는 사이버 보안 기업의 다른 분석도 함께 소개했다. 유엔은 “최근 몇 달 동안의...
    2023-02-07 14:06
  • "올해 북한경제 개선되지만 대북제재 이전 수준 회복 불가능"
    "올해 북한경제 개선되지만 대북제재 이전 수준 회복 불가능"
    그러나 중국의 코로나19 안정화 불확실성, 북한 핵실험 등 경제 리스트 요인들이 존재하는 데다 설령 북한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2016년 대북제재 이전과 같은 성장 추세로 전환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석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KDI 북한경제리뷰(1월호)'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2023-02-04 07:00
  • 북한 ‘초강력 대응’ 반발에…한미 “대화 나서라”
    북한 ‘초강력 대응’ 반발에…한미 “대화 나서라”
    대변인은 이어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정세 격화는 전적으로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우리에게 일방적 무장 해제를 강요하고 동맹세력들의 군사적 팽창을 추구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탓을 돌리며 “미국은 가장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면서 뻔뻔스럽게도 대조선 적대 의도가 없다는 기만적인 간판을 내들고 우리와의...
    2023-02-02 17:12
  • 미 백악관, “북한, 러 용병그룹에 무기전달” 증거 사진 공개
    미 백악관, “북한, 러 용병그룹에 무기전달” 증거 사진 공개
    백악관, 위성 이미지 등 관련 정보 유엔 대북제재위와 공유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인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한 정황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 기밀 해제된 위성 이미지를 공개했다....
    2023-01-21 09:15
  • 정진석 "이재명·김성태 불법 대북 송금은 반역 행위" [영상]
    정진석 "이재명·김성태 불법 대북 송금은 반역 행위" [영상]
    정 위원장은 이날 광주·전남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김성태는 6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송금에 대해 '내 돈 갖다줬다'라고 둘러대지만,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역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우선권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유엔 대북 제재로 광물 자원 개발이...
    2023-01-19 16:04
  • 尹 핵무장 여지에 美 “한반도 비핵화”…유엔서 “안보리 개탄” 항의
    尹 핵무장 여지에 美 “한반도 비핵화”…유엔서 “안보리 개탄” 항의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차례나 안보리의 공식·비공식 회의가 열렸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대북제재를 추진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미국을 향한 우회적 항의로도 읽힌다.
    2023-01-13 10:23
  • 작년 북한 무역액, 남한의 0.05% 수준…코로나 국경봉쇄로 17.3%↓
    작년 북한 무역액, 남한의 0.05% 수준…코로나 국경봉쇄로 17.3%↓
    지난해 북한 무역액이 유엔(UN) 대북 제재와 코로나 국경봉쇄 등의 영향으로 1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1% 역성장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남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28배까지 벌어졌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서 지난해 북한의 무역총액(남북교역 제외)은...
    2022-12-26 12:00
  • 북, 동서해상 완충구역 130발 포병사격…“9·19합의 위반”
    이번 포격은 한미일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회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2022-12-05 17:18
  • 北 김여정, 윤 대통령 막말 비난 “저 천치바보 왜 두고 보나”
    北 김여정, 윤 대통령 막말 비난 “저 천치바보 왜 두고 보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독자제재 추진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김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한) 국민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2022-11-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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