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체제를 더욱 굳히고 국제사회와 공조한 대북 제재로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 말고 항구적 평화, 국민 삶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지난 정권이 반면교사(反面敎師)다. 오는 21일 예정된 윤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동맹 차원을 업그레이드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최대 장애물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국회 의석을 장악한 여소야대...
앞서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와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이 개막된 가운데서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난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와중에도 미사일을 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강경한 자세로 미뤄 보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7차 핵실험도 머지않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경제 협력은 비핵화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 내정자는 1일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이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질문에 “‘원칙 있는 남북관계’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핵정책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인 안킷 판다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평양에 퍼펙트한 조건을 만들어 냈다”며 “러시아가 엄청난 제재 압력으로 세계경제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시행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러시아·중국, 영국·미국·프랑스로...
필립 골드버그 지명자 인준, 상원서 만장일치 통과현 콜롬비아 대사,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 이력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미 의회의 인준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지명자는 조만간 한국에 부임할 예정이다.
5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한국과 필리핀, 호주, 노르웨이 대사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시기였던 2009~2010년, 미국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이행을 총괄하고 관련 국제 협력을 이끌었다.
골드버그가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되면 16개월 만의 대사 부임이다. 주한미국대사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사퇴한 뒤 현재까지 공석이다.
북의 도발을 막으려면 이 원칙과 대북제재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력 및 공조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착해 북에 끌려다니면서 한미동맹의 훼손까지 가져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의 핵무기와 미사일 고도화에 도발이 거듭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안보위기만 더 커졌다.
중국과의...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는 뉴욕 남부연방 지검이 유럽 친북 단체인 조선친선협회를 설립한 스페인 출신의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47)와 가상자산 기업가인 영국 출신의 크리스토퍼 엠스(30)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신병은 아직 미 수사당국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북한 핵위협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실행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
한미는 미국이 추진하는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한미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임을 분명히 해왔다. 지난 워싱턴 협의 후에도 이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한미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이 같은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권교체기인 만큼 차기 윤석열 정부와의 한미 대북공조 유지를 위한 논의에도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으로 방미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과 대북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올해 여러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제재가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대립으로 약화되고 있어서다.
한편으로는 한미회담으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내달 21일 한미회담이 성사될 경우 역대 정권...
즉 그리피스가 북한 자산을 암호화폐로 바꾸는 법 등을 전수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했다는 것입니다.
엇갈린 운명, 그리피스가 북한에 간 이유
사실 그리피스는 가상화폐 플랫폼 이더리움 재단(EF)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재단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더리움 창시자로 유명한 비탈릭 부테린의 친구기도 하지요.
그리피스는 2007년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은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경제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완화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당시 미국 측은 '영변 플러스알파(+α)'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됐다.
그는 북미 간 소통에 한국 정부가 노력했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정 장관은 "슬픈 얘기지만, 비핵화나 한반도 완전한...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제안에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대부분의 이사국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간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제재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미국이 추가 제재의 근거로 보고 있는 것은 지난 2017년 11월 말 북한이 화성 15호를 발사했을 때 그해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다. 해당 결의는 "북한이...
북한 미사일 관련 공개회의는 2017년 이후 처음우크라 문제로 강대국 갈등...강력 대북 제재 나올지는 미지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2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25일 오후 3시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실에서 북한과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연다고...
이어 "윤석열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해도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한 대북문제 해결이 필수며, 더 나아가 종국에는 남북정상회담도 고려할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은 적어도 올 한 해만큼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가 어렵고 미군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장기적인 남남갈등 정책에 의해 한국에서 진보진영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 대북관여 정책으로, 보수진영은 강경압박, 제재 정책으로 갈라섰다.
윤석 열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남남갈등 전략을 바꾸어 놓아야 하며 한국 내에서도 보수와 진보 사이의 대북정책의 경계선을 허물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첫 보수 대통령이 돼야 한다....
대북 제재와 함께 미국은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새 한국 정부와도 이어갈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를 포함해 주요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고...
여기에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슈가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일부 대북 관련 테마주, 방산주들의 주가 변동성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만큼 관련 뉴스플로우에 따라 지수 움직임이 급변하면서 매도 욕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