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망라됐습니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응징하는 차원입니다.
◆ 야당 퇴장 속 테러방지법 통과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망라됐습니다.
◆ 야당, 8일만에 필리버스터 중단… 선거구획정·테러방지법 등 처리
야당은 1일 8일 넘게 이어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키로 최종 결론냈습니다. 야당은 지난 23일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본회의 직권상정에...
또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곧 채택될 예정”이라며 “이번 대북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발을 자행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후손들이 평화롭고 부강한 한반도에서 살게...
청와대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테러방지법을 막고 있는 것과 관련, “테러위협에 노출된 국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데...
여야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최근 대북위기에 대응책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철우·권성동·김재원·이상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최민희·김광진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김동철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여야 모두 당에서 손꼽히는 ‘전투력’을 자랑하는 의원들이 투입돼 개성공단 중단사태 등을 놓고...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회의장님...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멈추지 않는 핵 위협을 강조,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협조 및 유엔 안보리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동안에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을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장기적으로 북한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대량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군 당국이 최근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을 한 단계 추가 격상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를 앞두고 한 단계 격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인포콘은 1~5단계로 나뉘는데요.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격상됩니다. 최근 개성공단 사태 이후 북한의 사이버 대남도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 요청도 다시금 내놓을 지도 주요 관심 대상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정쟁 중단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후방 테러 등에 대비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다음날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시장 육성 방안...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1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4차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11일 개회하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처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테러 예방과 국경...
원유철 원내대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국회 본회의를 즉시 열어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설 연휴 다음날인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미군 특수부대의 한국 파견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미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 연대 병력이 최근 한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연합훈련을 하고자 한국에 도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의 순환 특수부대 가운데 지상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일부 병력이라고 주한미군사는 설명했다.
제75레인저 연대는...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런...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우방국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제재 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제시했으며 중국은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북 제재 결의 논의가 본격화되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그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걱정하고 이를 이겨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 매우 깊이 공감한다”며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완성과 경제활성화 법처리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은...
국민 여러분,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작년 8월초 DMZ에서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