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대북지원책인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은 7일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도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비롯한 확장억제를 강조하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담대한 구상을...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총 6만7300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 3225배럴, 올해 1월 4만4655배럴, 2월 1만666배럴, 3월 5140배럴, 4월 3612배럴 등을 공급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것은 유엔 신고 기준으로 2020년 8월(약 255배럴) 이후...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 등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검찰에 “2019년 대북송금과 스마트팜 대납을 위해 달러를 북한에 보낼 때 김 전 부원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이를 보고했고, 그를 두 번 만난 적도 있다”는...
재판부는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 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 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 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가...
이러한 지지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같은 역내 다국적 해상 작전에 대한 캐나다의 참여와 해군 활동 확대를 포함한다.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및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이 장기적...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7개 분야 중 3개 분야는 부정평가가 60%가 넘는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경제 분야는 긍정평가가 25%, 부정평가는 61%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아직 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1호 영업사원의 성적표를 평가하기엔 이른 점이 있다. 영업사원 입장에서 이제 겨우 미국 고객과 일본 고객을 두 번...
尹, 기시다 답방 준비 위해 방한한 아키바 접견"안보에 산업과 과학기술도 NSC 긴밀 협의""한일관계 개선 편익 국민 체감토록 방안 고민"기시다, 아키바 통해 "尹 결단 보답하려 답방"수단 철수 과정서 일본인 지원에 2차례 사의조태용-아키바 "북핵 대응 한일·한미일 공조"양국 인태전략 이행과 G7 정상회의 개최 협력
7~8일 기시다 후미오...
그러면서 “대북압박 공조 측면에선 성과를 냈지만 그 외에 긍정적인 성과는 거의 없다. 숙명적으로 주변국가와 골고루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명하게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쉬운 외교’를 택한 것”이라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북중러의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따라 다시 한 번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尹...
워싱턴선언에는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
다만 한반도 정세와 관계없이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은 허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부연설명이다. 통일부는 앞서 식량난 해소·감염병 대응·영유아 예방접종 등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입장을 편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도 추가 기소
검찰이 ‘쌍방울그룹 뇌물 수수’와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각각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11월 언론에서 이 전...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경제난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식량과 약품, 보건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최우선 우려로 남아있다”면서 “지난 1월 한파로 주민들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응답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북 제재와 압력은 하지 않아야 하며, 통하지도 않는다.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서는 “책임 있는 대화가 위기의 지속적인 해결을 찾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국제사회는 이 점에서 건설적인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뇌물‧정치자금법 혐의로 한차례 기소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초기 쌍방울 측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을 부인했으나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에서 체포돼 국내로 들어온 뒤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전...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건넸고, 그 대가로 당시 이재명 경지도지사가 있던 경기도로부터 각종 지원과 편의를 약속받았다는 의혹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들에게 이 대표를 대신해 거액의 수임료를 내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동맹 70년 발전 방향 구체화할 것…美, 한일관계 개선 지지""연합 방위태세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 도출 기대"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 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500만 달러),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이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 목적이 아닌, 경기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위한 자금으로...
긴 시간만큼이나 그의 연설에는 그간의 경제·입법 성과와 함께 국제 이슈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 중국에 대한 경고 등 다양한 주제가 담겼다. 그러나 1시간이 넘는 바이든의 연설에 북한과 한국 등 한반도 문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이 극심했을 때 한국을 애타게 찾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특히 북한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