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박진 "한미 간 대북 지원 협의도 계속"
20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선 대북 방역 지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대북 지원에 있어선 미국과의 공조 여부도 함께 다뤄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대북 방역지원 제안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 데 대해...
북한은 17일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오전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후 5시 마감통화에서도 대북통지문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전날 오전 연락사무소를 통해 권영세 장관 명의로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통지문 발송을 타진했지만 북한은 이틀째 수령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통지문에는 "북측의...
그러자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국민의힘에서 대북 인도지원을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점을 언급하며 새 정부의 '달라진' 입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 장관은 "(핵실험을 해도 인도적 지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건) 아직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북한의 탄도...
대북 지원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군비 증강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젠 사키 대변인은 “북한은 코벡스 백신 지원을 계속 거절했다”며 “미국은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북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으로 주요국 대표와 국제기구 수장들과 공식·비공식 면담을 통해 전환기 국제질서 조망과 핵심 현안을 점검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와의 면담 등을 통해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대북 코로나 지원은 윤 대통령이 백신과 의약품 지원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군사적 긴장 상황과 별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안으로는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와의 면담 등을 통해 논의한다.
대북 코로나 지원의 경우 윤 대통령이 백신과 의약품 지원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군사적 긴장 상황과 별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녹색기후기술 및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메타버스와 디지털 협력 등도 논의한다.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 품목으로는 우선 백신이 꼽힌다. 통일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지원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하반기 공급 물량까지 감안한다면 백신은 상당한 여유분이 비축돼 있다. 북한과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방역당국 입장에서 지원에는 큰...
尹 대통령 "北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아야"민주 "북한과 첫 상행 협력 동참""의약품 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경험도 전수"
윤석열 정부가 16일 코로나19 대북 방역 지원 의지를 강조하자 야당도 협력 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여야가 머리가 맞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주요 키워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초당적 협력 △연금·노동·교육 개혁 △인도적 대북 지원이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다.
◇ 尹대통령, IPEF 첫 공식 언급 "한미정상회담 의제"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북한 당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 지원뿐 아니라 마스크와 자가진단 시약 등 방역물품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며 "당국에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국제사회 함께 하는 대북 지원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미 간에 대북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논의도 진행될지 주목된다. 박진 신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13일 취임 후 첫 화상 통화에서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 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대북 백신 지원 관련 질문에 “북한은 반복해서 코백스의 백신 기부를 거부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에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우린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의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인도적 대북지원을 촉구하면서 우선 익명으로 서비스 및 물자 공여를 하고, 인도적 지원기금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국제기구 등에 적립해 필요할 때마다 쓰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자는 제안을 했다.
북한이 코로나 비상에도...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지원책 여부를 두고 방역당국이 대북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방역체계에 대한 지원 문제는 방역적 문제로만 접근할 문제라고 보진 않는다"며 "전반적인 대북관계의 진전 상황과 대화 여건에...
"한반도 상황, 한미일 안보실장간 대면 포함 다양한 협의"21일 한미정상회담에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 중요 전기"北 도발 대응 및 인도적 지원, 우크라이나 지원 등 논의될 듯백악관 "정상회담, 한미동맹 위력 확인 기회…비핵화 목표 진전"
지난 12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기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송재철 전 국가안보원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핵 문제에 너무 매몰되면 남북대화는 물론이고 다방면의 교류협력 등 정상적인 대북정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협상을, 한국은 측면 지원으로 역할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견고한 한미공조를 강조했다.
한·미 양국의 조율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의...
현금이 씨가 마른 북한이 미국 주도 대북 제재의 제약을 받지 않는 러시아로부터 싼값에 원유를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러시아가 원유, 가스, 식량, 비료 등 더 많은 경제 지원을 북한에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NN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수사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대북 경제ㆍ개발 협력 구상을 추진하는 시점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로 명시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다.
북핵ㆍ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정립됐다가 현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했으나, 미국, 북한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尹정부 수혜 업종은…원전ㆍ건설ㆍIT '톱픽'
결국, 대통령 취임 후 시장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시야를 전체 시장이 아닌 업종으로 좁히면 얘기가 달라진다. 새 행정부가 관심을 두고 지원하고자...
미국엔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은 미국 시민이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서비스·기술 등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정책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끊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