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미 관계를 협상 전으로 되돌리기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라는 압박에 가깝고, 북한이 대화에 나선 배경(대북 제제에 따른 외화 고갈)을 고려하면 북미 관계가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소통의 채널로 인터뷰나 트위터가 아닌 ‘공개서한’을...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리 총리는 “양국 모두 복잡하고 변동이 심한 국제 상황에 직면해 있으나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유엔 대북 제제를 충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금으로선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평창올림픽 전의 대북제재 중단 범위’를 묻는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한국은 대북제재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보조를 함께 맞춰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손 원장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대북 제제가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또는 남북경협을 얘기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뒤 “북한과의 접촉과 교류 협력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사회를 보여주고 눈과 귀를 열도록 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또한 지금 당장 대북 대화를 하는 데 대한 회의적 시각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 수석 고문이었던 마이클 그린은 NYT에 “현재 협상을 위한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선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또한 현재 수준의 제제가 이들을 그렇게 유도하지 못한다고...
여기에 미국 내에서는 대북 제제수단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시 주석을 놓고 “친구 중 한 명”, “대단한 사람”,“매우 특별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보내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경제대화가 강경한 어조로만 진행되지...
인지해야 한다”며 “그런 나라와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선제타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위협이 훨씬 더 시급해진 추후에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 인터뷰는 오는 29~30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7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핵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재와 압박, 대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데 있어 저희가 갖고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0년 5월24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대북 제재조치 이른바 ‘5.24조치’에 동의하느냐는...
미국 하원이 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의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외신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 통과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후 효력을 얻게 된다.
하원은 이날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 1644)...
한·미·일이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에 강력 제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는 대북 압박 정책에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또 푸틴 대통령과 일본이 귀속을 목표로 하는 북방영토 4개 섬에서의 공동 경제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내달 중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북방 4개 섬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원칙으로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행동’ 가능성을 연일 언급했던 그간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군사행동은 뒷순위로 미룬 것으로 분석된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두 달 여 간의 검토를 마치고...
연장선상에서 이번 양자회담에서도 한미 경제ㆍ금융협력 방안, 대북 금융제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협의를 갖는다.
IMF 라가르드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IMF 대출제도 개선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IMF의 회원국 대외부문 평가(환율, 경상수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호세 안토니오 메아데 멕시코 재무장관과 양국간 경제ㆍ금융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멕시코...
정부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회의에서 미국 측과 만나 경제협력과 대북제제 방안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을 수석대표로 23~24일 베트남 나짱에서 개최되는 APEC 재무차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로 세계 및 역내 경제전망과 회원국들의 정책대응을 점검하고...
유엔(UN)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 광물 수출액이 전년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6년 북ㆍ중 광산물 수출입 동향보고'에서 지난해 북한 주요광물의 대(對) 중국 수출액은 14억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1.1% 늘었다고 밝혔다.
수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광종은 아연이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물량...
제공한 관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훙샹 측이 북한에 산화알루미늄을 보냈다”며 “이 업체는 가장 최근인 지난해 9월까지 총 25만3219달러(약 2억8400만 원)어치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산화알루미늄은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아울러 훙샹그룹은 대북제제의 우회경로로 쓰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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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행위에 맞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새 대북제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미국 경제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보완된 것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 안보, 검열, 대북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다.
이번 제재대상 명단에는 역대 결의 가운데 가장 많은 개인과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
다섯 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 1월 북한의 핵 실험이 단행된 후 57일 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과 물품 등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의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에 국제사회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결의안 협상은 당초 미국이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에 대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새 대북제제 결의안은 북한의 수출입 화물 전수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자산 동결, 사치품 거래 제한 등을 통해 핵무기 개발 자금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결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북한행 (行)과 북한발(發), 즉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데 있다. 이전까지는 금지품목이 적재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