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살포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기본원칙과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의 위법성을 따지는...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한 단체들에 총리실이 2억여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24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해 온 4개 단체가 총리실로부터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총 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 나라 안 역사
검찰, 이석채 KT 회장 집과 본사 등 압수수색
경찰,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원천 봉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경주에서 개막
최규하 전 대통령 사망
북한 전 부총리 연형묵 사망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해태 타이거즈 버스에 방화
최초의 한국인 서양화가로 꼽히는 고희동 사망
◇ 나라 밖...
남북한 간에 DMZ 내 GP에서 총격전이 발생한 것은 지난 10일 북한군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14.5㎜ 고사총 10여발을 쏴 일부 탄두가 우리측 지역에 떨어져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한 이후 9일 만이다.
군 측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떠보기 위해 파주 MDL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 안으로 침범하지 말 것과 대북 전단 살포 중지 등을 요구했고, 우리는 북한이 오히려 NLL을 준수해야 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활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대응했다.
결국 현안문제에 대해 각자의 입장만을 밝힐 뿐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탈북자 등 우익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부상했다. 남북 간 총격전으로까지 치닫으면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남북관계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세계 최초의 삐라는 고대 이집트에서 도망친 노예를 잡아 달라며 거리에 뿌린 문서로, 현재 대영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한편 5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남북군사회담에서 북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서해경비계선 내 우리 함정의 진입금지, 대북전단 살포와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단을 요구했다. 우리 측은 북측이 서해북방한계선을 준수해야 하고, 자유 민주주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날리기와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천안함 배후 김영철 등장에 시민들은...
특히 박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지난 4일 북측 고위급 3인방의 전격적인 방남(訪南)과 우리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총격도발 등 한반도 관계와 남북 2차 고위급 접촉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측은 북핵불용과 한반도비핵화 실현,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북측은 이날 접촉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서해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의 진입 금지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상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 측은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해야 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 및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이날 남북 군사회담에서는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과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이 최우선으로 논의된 것으로 관측되며, 우리 측은 이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 대관령 첫 얼음 관측... 작년보다 10일 늦어
대관령 첫 얼음이 관측됐다. 이번 대관령 첫 얼음은 작년보다 10일, 평년보다는...
이날 남북 군사회담에서는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과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이 최우선으로 논의된 것으로 관측되며, 우리 측은 이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고위급 접촉이 열릴 경우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대위원은 15일 “오늘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남북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한다”며 “NLL(북방한계선), 전단살포 등의 의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도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지 백해무익한 일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인 결단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해 아쉽다”며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발언한 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1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14일 김...
정부는 13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자 연천 등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의) 해당 지역 출입을 자제시키거나, 우리...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 측의 총격 도발에도 불구,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하는 한편 천안함 폭침 후 포괄적 대북 제재인 5·24조치 문제까지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전향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과 남북간 대화 재개 합의로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공식 방문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 8월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예방한다.
한편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남북관계 현안 등 통일구상을 점검했다. 최근 대북전단에 대한 무력도발로 남북 간 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상황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남북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민간단체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북한을 도발시키는 전단 살포에 의해서 좌우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더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고위급 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대북전단...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지난 7일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우리 측 함정과 사격전이 벌어졌고 10일에는 북한군이 영내로 날아드는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해 우리 군도 대응사격에 나서는 등 다시 냉기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께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고위급 접촉도 성사 가능성이 불확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