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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서 돈 빌린 가구주 비중 6.9%→7.9%…4년 만에↑
    대부업서 돈 빌린 가구주 비중 6.9%→7.9%…4년 만에↑
    올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를 이용한 가구주 비중이 4년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주의 대부업체 이용 정도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주보다 2배 더 많았다. 10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용대출 가구주 중 대부업체 등 '기타 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
    2023-12-10 09:49
  • 신한금융-경찰청,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 개최
    신한금융-경찰청,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 개최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천억 원을 유사수신한 불법 다단계 조직, 불법 대부업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을 검거한 경찰관 5명과 신속한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를 도운 시민 5명을 포함한 총 10명이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됐다. 영웅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시민에게 각각 경찰청장 표창 및 감사장과 1인당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진옥동...
    2023-12-06 09:11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대부는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는 반면, 불법 현금화는 전단에 적힌 글의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복잡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단에 '대출'이 쓰여 있으면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되는 불법대부광고와 달리, 충분한 정보가 쓰여 있지...
    2023-12-06 09:02
  •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관리 강화 및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속·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2023-12-06 09:01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는 합법이고, 해당 사이트에 올라오는 대부업체도 당국에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합법업체와 연결된 불법 대부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거나, 소비자가 올린 글을 보고 불법 대부업체가 연락해오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문제는 지자체에 담당 업무 전담 인력이 없어 실사나갈 여건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2023-12-05 05:00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유사상호를 이용한 대부업 등록을 지양하도록 금감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민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사례가 적발돼 제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물을 신고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2014년부터 운영했다. 최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2023-12-05 05:00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이들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석 달간 온ㆍ오프라인 불법대부 광고와 서민금융사칭 광고를 신고했다. 지킴이를 시작한 배경에는 법 시행령 개정이 있다. 올해 6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강 씨는 “이용중지 권한이 생기면서 미등록...
    2023-12-04 05:00
  •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과거 OK금융 산하 대부업체였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마스코트 캐릭터 ‘무과장’이 그려져 있는 전단도 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14개 모두 미등록 대부업자였다. 등록 대부업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불법대부업자의 ‘꼼수’다. 명함 크기밖에 되지 않는 작은 전단에는 많은 정보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전단에 나와 있는...
    2023-12-04 05:00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전임 문재인 정부는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며 2018년과 2021년에 대부업 최고금리를 두 번 내렸다. 선의의 정책이다. 하지만 업계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업체는 2금융권이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들은 통상 대손비(8∼10%), 광고·운영비(5~7%)에 조달금리(8~9%)를 더해 금리를 정한다. 2~3년 전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상 영업이...
    2023-12-01 05:00
  •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불법 대부 중개를 하면서 알게 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억 원을 받고 팔아넘기기도 했다. E는 대부업을 하면서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서 높은 이율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3-11-30 12:35
  •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홈페이지에 ‘등록대부업자의 광고만 취급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 불법사금융업자 광고를 일부 게시한 대부중개플랫폼도 있었다. 소비자들의 사용률이 높은 국내 포털에서 대부중개사이트에 접근하기 쉬워질수록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대출’ 검색 시 서금원 사이트 바로가기가 최상단에 나오도록...
    2023-11-23 05:00
  •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금융당국이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월 대부중개사이트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먼저 열람할 수 없게 하고 사이트 내 개인정보 유출행위 점검·단속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된 것이다. 소비자들의 사용률이 높은 국내 포털에서 대부중개사이트에 접근하기 쉬워질수록...
    2023-11-22 19:07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최고금리는 잇따라 내려갔는데,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 기조로 자금조달 비용이 큰 폭 증가하자 등록 대부업이 수지를 맞추지 못하면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20%로 고정된 최고금리를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등록 대부업의 조달 비용을 내릴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둘째, 금융수요자에 대한 불법 사금융 교육을...
    2023-11-20 05:00
  •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MG 자산관리 신설 때 새마을금고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업을 폐지하고 기능을 이관하는 한편 MG신용정보 일부 기능도 이관한다. 또한 중앙회 정보통신(IT) 부서 일부 기능을 단계적으로 자회사 MG데이터시스템으로 넘긴다. 자문위는 이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연말까지는 경영혁신위와 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2023-11-14 16:11
  •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금감원은 올해 6월 19일∼10월 31일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미등록 불법광고 225개·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태극마크', '정부지원', '햇살론'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또...
    2023-11-14 13:57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625건)와 사법기관(6087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71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분석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41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등 관련 부처에 더욱 강력한 대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2023-11-13 05:00
  •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고금리 부담완화 위해 인하했지만저신용자, 금전창구 폐쇄 부작용다시 인상하거나 연동형금리 필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 시장의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금리 시기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본지가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마지막...
    2023-11-13 05:00
  •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국세청은 윤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학원업, 대부업, 장례업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 유명 입시학원 사주로 학원 경비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수억 원을 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주거 비용도 법인 경비로처리했고 법인 카드로...
    2023-10-30 13:57
  • 권남주 캠코 사장 “새출발기금에 대부업권 참여 검토할 것”
    권남주 캠코 사장 “새출발기금에 대부업권 참여 검토할 것”
    “(대부업권과) 접촉하고 있지 않지만, 정책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 대부업권과 접촉하겠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출발기금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 매입가격이 너무 낮아 (대부업권이) 손해볼 수 있어 참여를 안 한다”며 “참여시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24 18:00
  • 올해 불법 사금융 검거 35%↑…특별 단속 연장
    올해 불법 사금융 검거 35%↑…특별 단속 연장
    정부와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차단 조치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5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023-10-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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