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한 대부업정책협의회는 17일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국대부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기존에는 각 시도별 홈페이지 게시판에 관할...
광고를 제한하면 대부업체들이 대부중개업체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중개업체가 고객에게 대출 수수료를 받거나 과다 신용조회로 고객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신문과 TV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진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협회장들이 모인 오찬간담회 중 이처럼 말하며 "서민금융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의 신용위험 기피로 서민들이 대부업 등 사금융으로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민금융회사인 상호금융회사의 중앙회에 대한 자산운용을 위탁하거나,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편중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도입= 그동안 야후메신저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주로 이뤄졌던 장외 채권거래를 대체할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금융투자협회에 구축된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채권 정보를 모은 채권판매정보시스템(채권몰)도 만들어진다.
◆고정사업장 보유 등 대부업 요건 강화=2010년 4월부터 대부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들의 혼탁 영업을 없애기 위해 대출모집인 1사1전속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근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업협회 등과 논의를 시작했다.
대출모집인은 시중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대출을 원하는 고객과 금융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과 한국대부금융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 위의 대부업체들이 3차에 걸친 실무책임자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금감원 서민지원실 조성목 부국장은 “그동안 2금융들은 저신용자의 신용공여에 부담을 느끼고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아 이들이 사채를 이용, 빈부격차가 커졌는데 앞으로 제도권 금융들이 건전성에...
한국대부협회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있는 상태”라며 “이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의 경우 ‘최저자본금 제도’를 도입해 순자산 300만엔 이상을 가졌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대부업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5000만엔으로 인상...
현재 금융위원회ㆍ행정안전부ㆍ서울시청ㆍ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은 이 같은 피해사례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부협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 실명제를 실시해 대포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낼 때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돼 있어야 광고를 낼 수 있게 법제화 하는 것.
대부협은 1차로 이 같은...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 허가제는 신뢰회복부분에서 필요한 것"이라면서 "대부업의 금리가 낮아지고 규제가 완화되면 고객들이 느끼는 대부업체 이용에 대한 진입장벽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 대책과 관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실련...
우려도 있으므로 절대로 통장을 일수업자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중개업자가 작업비 등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요구하는 업자와는 대출을 진행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02-3145-8530)나 '대부협회'(02-3487-5800)로 신고해 수수료 환불 등 피해를 구제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 여부 및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부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 서민들의 피해상황을 밀착 점검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12건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적발, 조치권자인 각 시도지사에게 조치 의뢰하고 대부업협회에도 회원사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5개 중개업자의 하부...
◆공정위 상조업과 전면전 선포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올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업, 가맹사업을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수록 서민들에게 주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상조업에...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채 피해신고건수가 총 668건에 달해 2007년 530건 보다 26% 증가했고, 특히 피해신고의 절반 가량이 4분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1분기 120건에서 2분기 109건, 3분기 111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4분기에는 1분기보다 무려 190%나...
그리고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광고제한 방안 강구하여, 한국생활신문협회의 협조를 받아 생활정보지 등이 대부 광고시 사전에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구제방안 강구키로 했다. 대부중개업체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신고 받아 되돌려 주도록 하고...
대부업 협회를 법정화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관리 감독과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또한 한국생활신문협회의 협조를 받아 생활정보지 등이 대부 광고시 사전에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부업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 받아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