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3조 6000억 원(83만 명), 대부업체·민간금융사·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2조 6000억 원(76만2000명) 등 총 6조 2000억 원(159만2000명)의 빚을 탕감해 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의 핵심은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은 물론 대부업체 등 민간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빚까지 탕감해 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빚 탕감의 재원이 금융회사로 부터 출연금을 받아 처리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빚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처리해 준다는 도적적해이 문제도 있다.
◇대부업·민간 금융사 상환불능자...
우리나라 대부업체들이 과도한 수익을 거두므로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대부업체의 금리는 왜 높을까? 자본시장에서 금리는 곧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과 직결되어 있다.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그다음 몰려가는 곳이 저축은행이며,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 타고 술도 마셔서 연락을 받았다"라며 "커서는 큰 씀씀이 때문에 대부 업체에 빚을 져 갚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성은 "스포츠 토토에 빠져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500만 원씩 5군데에 빌렸다"라며 "고치겠다는 약속을 하려 나왔다"라고 담담히 말했다.
모친은 "아들 뒤처리...
이들이 받은 대출의 평균 금리는 은행이 6.6%, 여전사 9.6%, 저축은행 14.3%, 대부업체 17.0%로 조사됐다.
대학생 106명 중 4.7%(5명), 비학생 171명 중 15.2%(26명) 등 전체의 11.1%(31명)가 원리금을 연체했다. 또 연체를 경험한 31명 중 32.3%(10명)가 금융 채무 불이행으로 등록돼 신용불량자 꼬리표를 달았다.
특히 영국 BBC방송 등 외신들은 상무장관에 오르기 전 사모펀드계의 대부로 불렸던 윌버 로스가 자신의 회사인 W.L.로스&컴퍼니를 이용해 러시아 기업들과 맺은 관계에 주목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따르면 로스의 기업은 조세도피처인 마셜제도에 본사를 둔 해운업체 내비게이터를 인수했다. 내비게이터는 지난 2012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030대 청년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고금리 금융기관 이용률이 높고 연체를 경험한 비중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위원회에 발표한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대출금액은 평균 1303만 원으로 대학생 대출금액(593만 원)의 2배 이상이었다. 조사는 청년(전국 만 19∼31세의 성인남녀 중 대학생이...
내년 2월부터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고금리를 받아 온 금융사들이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시 징역이나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 공포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박 씨는 법 개정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오피스텔 사무실을 얻어 3개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100명 이상의 조직원을 끌어들이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0.24 가계부채 대책’에 대부업계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운데, 대부업체 이용자 중 95%가 2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상위 10개사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24일 서울시내의 한 재래시장에 대부업체의 대출안내 전단지가 떨어져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와 그간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자영업자의 대출 문턱을 높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까지 8%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소득외 업종별 업황을 따져 업황이 좋지 않은 음식점, 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대출은...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24일 서울시내의 한 재래시장에 대부업체의 대출안내 홍보물이 떨어져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와 그간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자영업자의 대출 문턱을 높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까지 8%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소득외 업종별 업황을 따져 업황이 좋지 않은 음식점, 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대출은...
그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 명, 1조9000억 원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 방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위해서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또한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시효완성 이전 채무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해 탕감해줄 계획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앞서 8월에 소멸시효 완성된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발표했고 이번에는 시효 완성 안 된 장기채권도 상환심사를 철저히해서 이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그 구체적인 안은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개정안에 따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해 근로복지혜택을 줄 경우 매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금사업은 노동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의 보조, 장학금․경조금 등 생활원조,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구입․설치 및 운영,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사업 등에...
이들 취약 차주들은 주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만큼 금리 인상시 빚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 차주 대출에서 제2금융권은 67.3%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취약차주 대출은 신협 등 상호금융권 27.2%, 여신전문금융기관 15.1%, 대부업 10.2%, 저축은행 8.2%, 보험사 5% 순으로 많았다. 이들은 고금리...
국민연금공단이 리드코프와 러시앤캐시 등 고금리 대부업체에 올해 기준 163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측은 올해 리드코프 주식 23억 원과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채권 140억 원을 각각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부업체에도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을 증권사는 피해간다. 기존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부터 24%로 내려가지만 증권사는 여전히 1000% 이상 고금리 브리지론 장사를 할 수 있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설명하는 정책 심포지엄에서 내년 최고금리 인하 후에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증권사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서...
“바이오의약품업체 인수합병 검토 중”
△케이에스피 “법원, 경남은행 회생계획인가 항고 각하…1심 결정 유지”
△[답변공시] SBI인베스트먼트 “주가급등 관련 중요 공시사항 없다”
△포시에스, 박미경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포시에스, 사옥이전 결정
△코리아에프티, 폴란드 자회사 대한 67억 채무보증 기간연장
△[조회공시] 국일제지...
법정금리가 내려갈 경우 대부업체들은 손해를 본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30%에 가까운 이자는 지나친 `착취'로 볼 수 있다. 대부업체는 여전히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뱅크의 진입 허용도 마찬가지다. 은행업은 그동안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이미 진입한 이는 엄청난 기득권을 누렸던 셈이다. 인터넷뱅크의 허용은 이런 규제 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