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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생긴 대부업체 빚 6억3000만 원과 다른 채무를 갚는 데 5억 원 가량을 썼다고 밝혔다. A 법무법인 변호사는 “만약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양 후보 측에 용도를 속인 대출을 제안해 양 후보가 대출금을 수령했다면 지점장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대출 이자...

2024-04-02 16:03
與,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공세…검찰 고발·신속 조사 촉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고, 경제활동이 없었던 장녀 이름으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을 받아 이 대출금을 갚았다는 의혹이다. 이날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도 양 후보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출신청의 목적을 주택구입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허위작성했다는 이유다. 특위는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2024-04-01 12:16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대부분 중개업자가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서 전산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없고 정보보안 시스템 체계도 구축되지 않는 등 전산처리시스템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했다.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가 미흡했다. 합동점검반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2024-04-01 12:00
새마을금고중앙회, 민주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현장검사

이 대출금으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는데,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이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편법대출’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장녀를 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허위의 억대 물품구입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2024-04-01 10:55
양문석 “편법대출 반성...‘사기대출’ 보도엔 고소”

양 후보 딸은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방식으로 11억 원을 빌렸고, 같은 날 양 후보 배우자가 5개월 전 고금리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대출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대부업체에서 양 후보 아파트에 잡은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대부업체 고리 대출을 동원한 뒤, 이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권...

2024-03-30 17:38
연 1만% 이자...수천만원의 대출 미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 피해자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부업체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이 필요하므로 10만 원을 입금할테니 일주일 후 30만 원 상환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신용도 과다조회 문제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 두 달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반복했지만,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 10여...

2024-03-26 12:00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73세인 최모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생필품인 TV, 냉장고 등을 압류당한 뒤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최씨가 채무원금 201만원 중 일부를 상환하자 대부업체로부터 압류된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진행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사례의 대부업자는 약정금리의 3%포인트(p)...

2024-03-20 13:24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 씨와 B 씨는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해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평강 랜드’를 운영했다. 이들은 부부로 A 씨가 회장, B 씨가 상무 직함을 썼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경기 포천을 포함해 서울 강남‧중랑구, 경남 거제‧거창 등 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부동산 경매...

2024-03-19 12:35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 근무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김 전 국장은 금감원에서 분쟁조정국 부국장, 상호여전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호금융협력관 등을 역임하다가 2022년 1월 퇴임했다. 공직위는 김 전 국장과 대부협회 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달 임기 만료가...

2024-02-29 15:37
KB국민은행,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1000억 원 지원

KB국민은행이 저신용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층 대상 신용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다수의 우수 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고 ‘서민금융우수대부업...

2024-02-29 09:44
“차은우보다 이재명” 외쳤다고 공천?…공천 기준은 뭔가요 [이슈크래커]

문제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업체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여기에 경선 여론조사 수행업체 선정이 모두 끝난 뒤 추가로 포함된 업체라는 점으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경선 조사 업무에서 제외됐고, 정필모 의원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에서 중도 사퇴했습니다. 대신 박범계 의원이...

2024-02-27 16:36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A 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고, 대부업체는 원고에 대한 850여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2년 9월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 중 180만 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했고, A 씨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들어있던 155만 원은 압류됐다. 이에 A 씨는 최저생계비 150만 원 미만을...

2024-02-25 09:00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이어 “대부업체처럼 선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투자자의 신뢰 회복도 과제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과거 온투업에 묶여 돈을 날린 개인투자자들이 많았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역량을 개선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15 05:00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공했다. FIU는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2024-02-14 12:00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F 회계법인 소속 G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2024-02-13 12:00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 피해자 A씨는 불법대부계약 체결시 제공한 연락처로 대부업체가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에게 연락해 대부사실 유포 및 협박을 받았다. 2021년경 17회에 걸쳐 10만~20만 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대출기간은 3~14일이며, 그 기간 대출이자는 6만~20만...

2024-02-06 12:00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5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 등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2024-02-05 12:00
“밀린 통신비도 조정해드립니다”…금융위-과기정통부 취약계층 재기 지원

직장을 구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했던 A 씨는 통신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200만 원을 마련했다. 정부가 밀린 통신비를 갚으려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연체된 통신비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함께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2024-02-01 12:00
[단독] ‘K라면 대부’ 신동원 농심 회장, 전직원에 ‘180% 성과급’ 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농심의 지난해 연간 매출 컨센서스는 3조42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4% 상승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229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 104.87% 상승이 예상된다. 농심의 실적 상승은 K라면의 뛰어난 해외 수출 성과와 궤를 같이한다.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2024-01-31 11:02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금감원은 전체 대부업자 963개 업체(자산 100억 원이상)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2024-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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