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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이번에 국세청 타깃이 된 이들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및 성인게임장(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15명) 그리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와 회원 불입금 부실운영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상조회사(20명) 등이다. 국세청이 파악한...
    2020-05-19 12:00
  • 금융회사 민원 증가세 둔화, 비은행ㆍ보험↓…은행ㆍ금투↑
    금융회사 민원 증가세 둔화, 비은행ㆍ보험↓…은행ㆍ금투↑
    업종별로 신용카드회사 비중이 36.9%(6085건)로 가장 높고, 대부업자(17.3%, 2841건), 신용정보회사(14.7%, 2424건) 순이다. 생명보험은 2만338건으로 전년대비 5.4%(1169건) 감소했다.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했지만,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유형 민원은 전년대비 증가(1094건, 13.3%↑)했다. 손해보험은 3만846건으로 전년대비 3.5%(1030건)...
    2020-04-20 12:00
  •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는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단속과 관리ㆍ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경한 조처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피해신고는 중구 서소문로에...
    2020-04-20 06:00
  • 불법사금융 무료변호사 지원 서비스,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019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2020-04-19 13:30
  • 금감원, AIㆍ빅데이터 활용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금감원, AIㆍ빅데이터 활용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대부업자의 채권추심 실태점검 시 수집한 녹취파일에 AI 기술인 음성텍스트변환 기술을 적용해 언어폭력·반복추심 등을 포함한 대부업 불법추심 여부를 식별한다. 예컨대 ‘가족에게 알리겠다‘,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이다. 보험영업 검사 시 텔레마케팅(TM) 녹취파일을 분석해 보험계약자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하는 항목의 허위 안내 등을...
    2020-04-07 12:00
  • P2P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업체 '연체율 15%' 공시 의무화
    P2P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업체 '연체율 15%' 공시 의무화
    연체·부실 가능성이 큰 차입자(대부업자)를 상대로 한 연계 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P2P 업체의 겸영 업무 범위는 축소됐다. 신용정보법(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자금융업·대출 중개 및 주선업무 겸영은 그대로 허용되나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들어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시행령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2020-03-30 09:20
  • 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현행 대부업법으로 소비자신용법으로 바꿔 과잉 추심을 막고 개인 채무자 재기를 돕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올해 ‘포용금융 구현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금융사 연체채권 관리체계는 연체채무자의 재기가 어렵게 설계돼 있다. 금융사 역시 고객보다 회수성과만 우선시해 제3자 추심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채권자를 심리적으로...
    2020-03-03 12:00
  •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단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보호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단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보호
    더불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과 구제방안을 언론 및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시에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내역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도 공개해 대부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노인ㆍ주부ㆍ청소년 등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대부(중개)업자에게는 법령...
    2020-03-03 11:15
  • 국세청, 전관특혜 세무사 등 탈세 혐의자 13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전관특혜 세무사 등 탈세 혐의자 138명 ‘고강도’ 세무조사
    또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과 전주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국세청은 이달 초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2020-02-18 12:00
  • [이시각 사회 핫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362명·국세청 강남 유흥주점 세무조사·런던 칼부림 테러·청약홈 오픈·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이시각 사회 핫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362명·국세청 강남 유흥주점 세무조사·런던 칼부림 테러·청약홈 오픈·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이번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을 기점으로, 불법 대부업자와 사행성 게임장 등 불법·탈법적 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 유흥주점 세무조사' 전체기사 보기 ◇영국 런던서 ‘칼부림 테러’에 3명 부상…용의자, 현장서 사살 영국 남런던 스트레텀 지역에서 칼부림 테러가...
    2020-02-03 11:00
  • [단독] 국세청, '탈세 온상' 강남 유흥주점에 칼 빼들었다…성매매 철퇴
    [단독] 국세청, '탈세 온상' 강남 유흥주점에 칼 빼들었다…성매매 철퇴
    일각에서는 이번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을 기점으로, 불법 대부업자와 사행성 게임장 등 불법·탈법적 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이들 이외에도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고액 입시학원과 장례업체 등 서민 밀접 분야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2020-02-03 05:00
  •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리인ㆍ변호사 무료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리인ㆍ변호사 무료 지원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를 지원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에게 지원한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2020-01-21 14:22
  • 산림청, 조림대부·분수림 사유입목 매수 추진
    산림청, 조림대부·분수림 사유입목 매수 추진
    입목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수대부자 등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때 입목 수량 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강대석 산림청...
    2020-01-17 12:42
  •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주요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 교부나 대부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 3%)’ 법률 위반 및 담보권설정비용 부당 수취 여부 등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때는 행정 조치와...
    2020-01-15 11:54
  • 대부업 시장 축소세…대출심사 강화·정책서민금융 확대 영향
    대부업 시장 축소세…대출심사 강화·정책서민금융 확대 영향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실시한 '상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모두 8294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8310개보다 16개(0.2%) 줄어든 수치다. 상반기 대부업과 P2P대출 연계 대부업은 각각 77개, 11개씩 증가했지만 겸업을 포함한 중개업과 채권매입추심업은 각각...
    2019-12-26 15:20
  • 3분기 누적 금융민원 6만1000건…증권업계, 전산장애에 '껑충'
    3분기 누적 금융민원 6만1000건…증권업계, 전산장애에 '껑충'
    반면 비은행(1만2581건)과 생명보험(1만5135건)에서는 각각 11.8%, 6.7% 줄었다. 비은행에서는 개인 간 거래(P2P) 업체와 연계 대부업자 관련 민원(127건)이 많이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까지 처리된 민원은 5만9362건"이라며 "이 중 분쟁 민원 처리 건수는 2만272건으로 22.9%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9-12-18 14:02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금융복지와 복지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금융복지와 복지금융
    대부업에서조차 퇴짜를 맞는 이들은 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연 1700%를 지불하더라도 돈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고, 빚진 돈을 상환하지 못하고 추심업자들에게 상환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잘 안 되면 성북동 네 모녀와 같이 극단의 선택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7등급에서 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계층이 365만 명에 달한다. 물론 이들 모두가 극한 상황에 처한...
    2019-12-04 05:00
  • 서울시, 135억 불법 대부영업 행위 위반 28명 형사입건
    서울시, 135억 불법 대부영업 행위 위반 28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2019-11-28 06:00
  •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엄격히 구분해야…규제·명칭변경 필요"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엄격히 구분해야…규제·명칭변경 필요"
    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 구별을 위한 처벌 규제 강화와 명칭 변경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금융소비자원 주최로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대부금융협회는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 사이의 구별을 통해 정식...
    2019-11-13 12:00
  • 금감원, 15일부터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금감원, 15일부터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금감원이 1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광주, 창원, 대구, 전주, 용인, 부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민원사무 처리절차와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대부업자 준수사항 등을...
    2019-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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