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도 P2P 대출 연계대부업자는 150곳 가까이 증가했지만,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등 기존 사업자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대비해 상시 감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는 3일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등록...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최대 700%대 고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출 상환금은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한다. P2P업체의 부도나 청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청산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시하도록 한다.
그 밖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P2P업체 직원 등을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해 P2P대출을 제한하고, 다른...
또 여신금융기관에만 규정돼 있는 연체가산이자율 규제를 대부업자에게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부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금리 수취 피해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금리 상한 규정을 상시적 규제로 변경했다....
금융감독원이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지역은 대전과 대구, 광주, 울산시청, 경북·전북도청 등이다. 이번 교육에선 대부업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보고서 작성요령과 업무보고서 작성, 주요 오류 사례 학습이 이뤄진다. 대부업 관련 법규 내용 설명과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 주요 영업규제...
또 여신금융기관에만 규정되어 있는 연체가산이자율 규제를 대부업자에게도 도입한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통과시켰다. 대부업법이 12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연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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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정의와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인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297명, 86억 원), 역외탈세자(169건 동시조사, 6381억 원), 불법대부업자(56명, 104억 원), 고액체납자(1조7015억 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비리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7월부터 9월까지 정부합동 단속을 했고,·사무장병원...
◇P2P금융 부실, 10곳 중 1곳 사기·횡령 포착…피해규모 1000억 넘어서
금융감독원이 P2P(Peer to Peer: 개인 간)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조사해 사기·횡령 혐의를 포착한 20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넘겼다. 10곳 중 1곳 꼴로 투자자를 속여 영업한 셈이다. 금감원은 3월부터 9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카카오톡으로 '증권ㆍ펀드...
금융감독원이 P2P(Peer to Peer: 개인 간)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조사해 사기·횡령 혐의를 포착한 20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넘겼다. 10곳 중 1곳 꼴로 투자자를 속여 영업한 셈이다.
금감원은 3월부터 9월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전체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 서울시 등록 대부업자 A모씨는 채무자 B모씨에게 단기 일수대출 총 6건, 4,145만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포함한 4980만 원을 상환받았다. 672만 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했음에도 대부업자는 당초 계약을 이유로 720만 원을 추가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업자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117.0%에서 최고 252.8%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서민을 울린 불법...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떼는 수수료가 4%로 인하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의 문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대부 중개로 5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릴 때 떼던 5% 수수료가 4%로 낮아진다. △500만 원 초과∼1000만원 이하 역시 4...
24일과 25일에는 각각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 대부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어 30일 서울, 다음달 1일 경남, 9일 부산, 13일 인천 순이다.
최근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이 계속 강화됐지만 대부업 관련 민원 건수는 증가추세다. 지난해 312건이었던 관련 민원은 올해 2분기까지 355건을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자의 민원처리에 대한 인식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를 관리하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등록된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 업체 124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 6835개 등 총 총 8084개다.
하지만 이들 업체를 관리하는...
또 불법대부업자와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 밀접 분야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와 역외계좌 등을 이용해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부동산 담보대출과 대부업자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이사의 보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69개 대부업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입사업자에 대한 신규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기존 계약은 변경ㆍ갱신 시 관련 조건이 사라진다.
법인 역시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법에서 불법 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하는 등의 영향으로 불법 사채업자의 나쁜 이미지가 등록 대부회사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부라는 명칭 자체가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하는 용어로도 부적합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국세청에 의해 탈세 사실이 적발됐고, 그는 소득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또한, 현금 매출 기록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갖가지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고액학원, 인테리어 사업자, 불법 대부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사주가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주다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 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또 대부업자의 영업방식에 따라 종이로 된 표준상품설명서 외에도 약 3분가량의 음성 표준대본(스크립트)도 제공된다. 이는 전화 계약 시 사용된다. 이 밖에 인터넷 영업방식의 경우 대면 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같은 내용과 양식의 인터넷 화면이 운영된다.
아울러 대부이용자에게는 상품 내용과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대부계약체결 이전에 이를 설명하고...
대부업자와 신용정보사 관련 민원도 1000여 건 이상 접수됐다.
은행은 총 4608건이 보고됐는데 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와 은행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 등 집단성 민원이 주를 이뤘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총 3만700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538건(1.5%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민원처리기간은 13.1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