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의 내용을 담은 부당차용증을 작성하게끔 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자의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달금리 상승 등 업황 악화로 등록 대부업자 174곳이 문을 닫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8597개로 상반기 말(8771개)보다 174개 감소했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 정비 저신용자 신용공급 계획 제출 시 취소 유예 기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기준과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이다.
금감원은 또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연체율이 오를수록 대부업자들이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고, 역마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엄격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은 10.9%로, 직전 반기(7.3%)보다 3.6%p 올랐다. 1년 전(6%)보다는 4.9%p나 뛰었다.
결국 생계형 급전 수요가 커진 취약계층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도 돈을 빌릴 수...
불법사채로 몰리는 취약차주들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 등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데다 지속되는 고금리, 연체율 급등 등 대출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등 규정을 개정한 ‘대부업 등 감독 규정’ 변경안을 마련해...
중소서민 민원은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45.4%(9323건)로 가장 높고, 신용정보사(12.6%), 대부업자(12.0%) 순이다. △신용카드의 분할결제 제한 관련 민원 △신용정보사의 경우 부당채권추심 관련 민원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금리·여신취급 관련 민원이 많아졌다.
생명보험 민원은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42.3%), 보험금 산정 및 지급(21.8%), 면부책 결정...
올해 하반기부터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에서 조달받은 자금보다 많아야 한다. 은행 차입 잔액이 더 많으면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의 진입, 유지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합동점검반은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 점검 결과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김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등...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진행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사례의 대부업자는 약정금리의 3%포인트(p) 이내에서 연체이자율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177억 원 규모의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하고, 후순위...
금융당국은 저신용층 대상 신용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다수의 우수 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고 ‘서민금융우수대부업 제도’ 활성화를 돕기 위해 서민금융우수대부업체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다. 이를 통해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자금 공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및 신고 보상금 2배 상향(현재 2000만 원 이하) 등의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당은 이어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 지원 중이다. 경찰이나 지역...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공했다.
FIU는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조급한 마음에 등록대부업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통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이를 위해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조사를 실시한다.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로, 미등록ㆍ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사업은 크게 '채무자대리'와 '소송대리'로 나눠진다. 채무자대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불법을 저지를 대부업자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B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B 씨는 장기간에 걸쳐(2011년8월～2023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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