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불법대부광고전단지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한 초단기 일수대출 일명 ‘꺾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구제피해 건수는 345건이나 대상자는 107명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돌려막기식 거래를 지속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이투데이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시·도지사, 검찰청장 등이 불법대부광고를 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용 중지를 요청한 건수는 각각 1만4249건, 46건, 7642건, 0건 등이었다. 다 합치면 1년 새 총 2만1937건이 적발된 셈이다. 2015년 1만881건과 비교하면 3년 새 두 배가량 불어난...
금융권 7개 연합회는 12일 금융 불법 광고 시민감시단 30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달 시민감시단 선발을 진행했다. 총 964명이 지원했으며 7개 업권 별로 40~45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27일 발대식을 진행한 뒤 2020년 11월까지 15개월간...
금융권 7개 연합회는 15일부터 금융 불법 광고 시민감시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오는 31일까지 시민감시단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 금융소비자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최종 모집 인원은 300명 안팎이다.
시민감시단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대부업자 등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불법행위 △미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행위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법정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를 통한 불법대부광고행위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수취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기망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 후 미이행 △전화번호 생성기를 통한...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을 구제할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은 이달 10일부터 8월 9일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이들 업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로 살포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일명 ‘꺾기 대출’, 다시 말해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실제로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후 연체되자...
증권가에서 ‘기업금융(IB) 대부’로 불리는 정 사장은 이 캠페인을 통해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 2리 마을의 명예이장으로 활동 중이다. 회사는 정 사장을 필두로 소속 임직원이 명예이장과 명예 주민으로서 농번기 일손돕기, 농산물 구매 등 도농협동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정 사장은 이달 7일 명예이장으로서 해당 마을을 방문해 일손돕기에 직접...
불법 대부 광고와 고금리, 불법 추심 신고는 2017년보다 줄었지만 보이스피싱은 증가세를 보였다.
서민금융 상담은 법정이자율 인하와 경제 취약계층의 정책 자금 관심 확대로 증가했다. 상담 내용은 법정이자율 상한제도와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고금리 신고는 그동안 관련 정책으로 신고 건수는 대폭...
금융감독원은 24일 지난해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1만4249건을 이용중지 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 중지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총 제보 건수는 약 25만 건으로 전년보다 13만 건 이상 감소했지만, 일반 국민 신고는 증가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는 지난해 1만4000건 이상을 돌파해 사상...
앞서 금융감독원은 P2P 금융사기가 급증하자,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178곳을 전수조사했다. 이 중 20곳은 사기 또는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유용된 투자자 자금이 1000억 원을 넘고, 투자자 수도 수만 명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P2P 금융업은 대부업과 달리...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대출관련 정보공시 강화 △투자금 별도 관리 △투자한도 규제 △광고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일부 P2P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과 부실화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최근 P2P업체 178개 곳 중 20곳에서 사기·횡령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고위험 상품을...
그런 김 씨에게 대부업체 광고는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전화 한 통이면 대출 가능.” 그렇게 김 씨는 대부업체에 발을 들였고, 이른바 ‘돌려막기’ 늪에 빠졌다. 고금리를 버티기 어려웠던 김 씨는 다른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돈을 빌렸다. 썩은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그는 2월 법원에...
또 회사명과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이 기재되지 않은 광고 역시 불법인 만큼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부득이하게 해당 대출을 이용할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폐업한 기존업체 상호를 이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한 허위 광고를 하므로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 등을...
대부업 광고는 각각 798건, 56건이었고, 저축은행 광고는 케이블이 393건, 종편이 14건이었다.
케이블과 종편 광고 중 대출과 보험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0%, 8.1% 정도였다. 하지만 광고비로 따지면 비중은 14.9%, 11.5%였다. 광고 1건당 광고수익률이 높은 셈이다. 케이블과 종편이 대출·보험 광고로 거둬들인 이익은 2045억 원에 달했다.
지상파 3사의 광고...
현재 불법사금융 영업과 광고금지 위반 등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는 이어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올 하반기 중에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부업체 정기 검사도 소수 행정인력만이 배치되고, 불법 대부업 민원 처리와 불법 광고 스티커 적발 등이 전부다. 행정처분 조치도 대부분 저조하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NS 및 포털 등 온라인상 불법대부 광고 심의 건수는 1만1582건에 달했다. 2014년 한 해 1755건이었던 심의 건수는 올해 들어 폭증해 1~9월 기준으로 4569건에 달하며 벌써 지난 2016년의 두 배를 넘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