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신용카드 현금화(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광고가 2018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또한,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 및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금융투자·보험·저축은행·대부업권의 광고심의는 협회의 사전·사후 심의(자율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은행업권의 광고심의는 은행 자체적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자체심의)를 거친다. 당국의 규제 대신 은행 내 준법감시인의 심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은행은 인터넷은행 출범 이전까지 소액·간편 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고, 리스크가 적다는 판단하에 규제...
세무조사 대상자는 명의 위장 유흥업소, 클럽, 성인 게임장,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허위·과장 광고 건강보조식품 판매 업체, 다단계·상조사 등 총 109명 입니다. 이는 이들이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코로나19 사태에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건수가 무려 57%가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이중장부 사용...
이번에 국세청 타깃이 된 이들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및 성인게임장(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15명) 그리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와 회원 불입금 부실운영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상조회사(20명) 등이다.
국세청이 파악한...
하나투어 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여행 자금을 빌려주는 업체인 하나여행대부는 현재 하나투어의 매출액의 0.09%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7900만 원, 지난해에는 1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하나투어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이에치엔티마케팅, 인쇄 홍보물을 제작하는 하나티앤미디어도 지난해에 전년 대비 부진한 매출액과 영업손실을...
한도계좌 등 계좌개설 불편, 착오송금, 카카오뱅크 정기예금특판 광고 관련 민원 등이 주된 이유다.
비은행은 1만6469건으로 전년대비 11%(2만32건) 감소했다. 2018년 P2P 투자피해 민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2018년 1867건→2019년 173건)로 대부업 민원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업종별로 신용카드회사 비중이 36.9%(6085건)로 가장 높고, 대부업자(17.3...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대부업 피해구제 전담기관으로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해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대부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상담 등 불법대부업을 연중 단속 중이며...
지난해 대부업 불법추심 판별지원 및 민원분류 추천시스템 운영을 시작으로 최근 AI 사모펀드 심사, 보험TM 불완전판매 식별,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감시 등 5개의 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해 운영중에 있다.
섭테크 혁신 사례로는 우선 전화통화 음성파일을 장시간 단순·반복적으로 청취하던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불법추심·불완전판매 사례를...
현행 대부업법으로 소비자신용법으로 바꿔 과잉 추심을 막고 개인 채무자 재기를 돕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올해 ‘포용금융 구현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금융사 연체채권 관리체계는 연체채무자의 재기가 어렵게 설계돼 있다. 금융사 역시 고객보다 회수성과만 우선시해 제3자 추심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채권자를 심리적으로...
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발신을 막고(대포킬러), 해당 전화번호는 이용을 정지시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더불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과 구제방안을 언론 및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시에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내역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도 공개해 대부업자들의...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21일 안내했다.
우선 휴대폰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에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금융회사(대표전화)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15일 서울시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 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있거나 불법 대부 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 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은 대형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했는데 최근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중소형 전통시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이용자들은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82.5%)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실태조사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이 밖에 불법 사채광고의 제작과 공급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 사채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용어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채업자’로 이름을 변경하고, 등록 대부업에 대한 명칭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은 민간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민간...
그해 ‘수임료 대부업체 연계’ 브로커가 대대적으로 적발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검증된 회생·파산 변호사들을 선별해 홍보함으로써 채무자들을 불법 브로커의 늪에서 빼내자는 취지다.
협약에는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신청한 개인도산절차는 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패스스트랙)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부처 간 협업도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임료 대출 건이 발견되면서 브로커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잡혀간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회생 신청자가 법률사무소를 신청할 때 각별히 주의를 한다면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당부도 있었다. 다른 회생·파산 업계 관계자는 “브로커 사무실인지 아닌지를...
이어 “심지어는 같은 광고를 하는 법률사무소 이름이 문제가 생겨 두세 번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재택 알바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홍보 글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로부터 DB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올 초 고용했던 사무장이 뜬금없이 ‘DB 좀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라며 “대부업체나...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불법대부광고 신고 건수가 1년 새 26% 증가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서 접수한 피해 신고 건수가 총 5만1456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6만2729건과 비교하면 1년 새 18%가량 줄었다.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3만6216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보이스피싱 1만2972건(25.2%), 미등록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