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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대부 혐의광고 적발이 증가(일평균 6월 1067→1364건)해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개편한 정책 서민금융상품도 원활하게 공급 중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2021-07-18 12:00
  • 금융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지정
    금융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지정
    경각심 제고는 △서민 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 총력 홍보 △불법 사칭 광고 주의, 피해상담 및 지원 신청 방법 안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별로 특별 근절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의 저신용 대출 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할 것”이라며 “이때 운영 경과를 토대로 특별 근절 기간의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6-30 15:00
  • [기자수첩] '포용과 외면'…법정 최고금리의 양면
    [기자수첩] '포용과 외면'…법정 최고금리의 양면
    그러니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체를 취급한다는 A 플랫폼의 광고 문구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대부업체가 취급하는 돈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대개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고 이마저도 개인은 쳐다보기 어려운 돈이다. 보통 50만~100만 원을 빌리는 시장이 형성된 곳이 대부업계다. 그런 곳에서 수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연 이자율’ 기준이...
    2021-06-22 05:00
  • 불법사금융 대출자 4명 중 3명은 알고도 빌렸다
    불법사금융 대출자 4명 중 3명은 알고도 빌렸다
    대부업을 이용한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없어서’가 4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빨리 대출해주기에’(16.6%).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광고나 전화, 문자 등을 보고’(14.6%)가 뒤를 이었다. 돈을 빌린 이유는 ‘주거관리비 등 기초생활비’(42.1%), ‘부채 돌려막기’(26.8%) 순이었다. 저신용자의 65.2%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2021-04-1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반도체 시장의 주요 기업결합 동향 22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15:00 오픈마켓 사업자협약식(프레스센터)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5개 오픈마켓...
    2021-04-18 09:33
  • [법정 금리의 역설] 50만원 대출, 일주일 이자만 30만원…변종 대출 여전
    [법정 금리의 역설] 50만원 대출, 일주일 이자만 30만원…변종 대출 여전
    “B대부업체가 월변은 문의자가 많아 당장은 어렵고, 한 번 주수를 이용한 다음에 가능하다는 식으로 거래를 요청했다”며 “인터넷을 통해 주수 조건으로 5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일주일 이자만 30만 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B 씨처럼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 차주들이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로 법정 최고금리 사각지대에...
    2021-02-22 05:00
  • [법정 금리의 역설] “연이자 2000%”…법정금리 비웃는 ‘일수꾼’ 활개
    [법정 금리의 역설] “연이자 2000%”…법정금리 비웃는 ‘일수꾼’ 활개
    광고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를 고려하면 10% 후반대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일본 대부업계는 은행 차입 비중이 높아 조달금리는 연 1%에 불과하다. 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용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부업은 원래부터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위주의 대출이 많다”라면서도 “더 적은 금액의 경우 업체가 대출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2021-02-22 05:00
  •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서울시는 설 명절을 전후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광고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 광고 전수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ㆍ과장 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에...
    2021-02-01 11:15
  • 불법 대부업체, 6% 넘는 대출이자 못받는다…처벌도 강화
    불법 대부업체, 6% 넘는 대출이자 못받는다…처벌도 강화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운용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2020-12-29 11:12
  • “휴대전화 불법 스팸 광고, 5년간 1억7000만 건 넘어”
    “휴대전화 불법 스팸 광고, 5년간 1억7000만 건 넘어”
    도박과 불법 대출, 대리운전, 성인 음란 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스팸 차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신고된...
    2020-11-25 10:14
  • [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법정기구 못 해"…금감원, ‘은행연합회 감독권’ 또 무산
    [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법정기구 못 해"…금감원, ‘은행연합회 감독권’ 또 무산
    현재 은행, 카드,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대부업 등 주요 금융협회 중 광고심의를 하지 않는 곳은 은행연합회가 유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때문에 금감원은 금소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어렵게 됐다”며 “금소법이 시행돼도 은행권은 여전히 예외”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율규제가 부재하면 내부통제 부실까지 이어질 수...
    2020-11-18 05:00
  • [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해묵은 논제’ 은행연합회 모호한 정체성
    [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해묵은 논제’ 은행연합회 모호한 정체성
    카드, 보헙업권, 대부업권과 달리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거의 없지 않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금융광고는 TV와 신문 등 전통적인 방식은 물론이고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광고까지 포함하는데, 새로운 채널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선보인 ‘내돈 관리의 끝판왕’ 유튜브 광고를...
    2020-11-18 05:00
  •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만드는 광고는 할 수 없게 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중개하면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3월 제정한 금소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적용대상 신협·P2P업자·대부업 취급상품 포함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법 등 개별...
    2020-10-27 12:23
  • [2020 美대선] “파우치는 재앙” 트럼프 독설에 영화 ‘대부’로 응수한 파우치
    [2020 美대선] “파우치는 재앙” 트럼프 독설에 영화 ‘대부’로 응수한 파우치
    파우치 “사적 감정 없고 비즈니스일 뿐…대립 상황 만들고 싶지 않다”“파우치는 재앙…바보들 말 듣는 데 지쳤다” 트럼프 독설에 응수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 자신을 ‘재앙’이라고 부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영화 ‘대부’의 대사로 응수했다. 미국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와 대통령이 갈등을 빚는 모습에...
    2020-10-20 16:21
  • [이슈&인물]김일주 드링크인터내셔널 회장 “종량세 전 주종으로 확대해야”
    [이슈&인물]김일주 드링크인터내셔널 회장 “종량세 전 주종으로 확대해야”
    코로나19로 주류 패러다임 급속 변화'양적 음주'에서 '질적 음주'ㆍ업소 회식 대신 홈술 트렌드 ‘위스키 대부·위스키 영달(영업의 달인)·주류업계 미다스의 손 ….’ 김일주(60) 드링크인터내셔널 회장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38년간 위스키 업계에 몸담아 온 그가 걸어온 발자취가 업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37년간의 샐러리맨...
    2020-09-10 17: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 △인터플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2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운동화(러닝화)’비교정보 생산결과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8.13~8.14 하계 휴가 △공정위 부워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14일(금) △공정위 위원장 8.13~8.14 하계 휴가...
    2020-08-09 14:11
  •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부적격ㆍ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ㆍ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2020-07-02 14:07
  •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를 벌금을 최고 1억 원으로 상향해 규정했다.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종전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확대된다....
    2020-06-28 12:00
  •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최고이자 24%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ㆍ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피해신고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06-24 11:15
  •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동시에 개정법에 공적지원(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 법무부, 지자체, 국세청, 금감원 등은 불법사금융의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불법대부광고 등을 6월 말부터 일제히 단속한다. 단속 적발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2020-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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